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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102회 제3본회의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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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왜 분산된 체계로 회계질서 혼란을 야기시키면서,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또 청장이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흑자를 내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당초 약속과 틀려도 괜찮습니까?

공익성을 요구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적자가 나면 어떻습니까? 구민을 위한 정책인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분산해서 교묘하게 여기 저기.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 짠 것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시 바로 잡아야 돼요. 경상예산이 경직성인건비 부분을 사업예산 성격인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인건비 주는 부서입니까? 이런 데에 어물쩡 집어 넣고 “별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인건비는 반드시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될 뿐 아니라 특별회계는 사업예산만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유명한 강사를 통해서 배워 왔고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외의 인건비를 편성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회기에는 제살 깎아먹기식,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제대로 별도부서운영 차원에서 예산을 만들었으면 단번에 발각이 됩니다 적자나는 것이. 주차장을 팔아 가지고 사업예산을 세웠을 뿐 아니라, 그 다음 일반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가지고 또 주차장매입 계획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인건비를 제하고 남으면 주차장매입계획을 세워야 됨에도 전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마치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당초목표가 시설관리공단 흑자운영이 돼야 된다고 반드시 청장께서는 약속을 대의회에 했습니다. 내년 이런 예산들을 다목적회관 주차장이나 구민회관 주차장까지도 주차요금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받을 계획도 있는 것을 알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