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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102회 제3본회의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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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개괄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주차임대사업 수입으로 잡은 것이 목동 907-8, 907-19 해서 6,900만원, 6,900만원 해 가지고 1억3,800만원이 사업수입으로 잡혔는데 또한 그 동 번지를 매각수입으로 38억8,516만8,000원이 계상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과에서 565페이지에 매각수입이 있고 또 사업수입은 569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땅을 팔겠다고 매각수입을 잡고 한 쪽에서는 그 땅에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수입을 잡고,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 수입이 계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팔 것인지 사업을 할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양 과를 좀 불러 가지고 사업방침이 매각방침으로 서 있으면 사업수입을 안 잡았어야 될 것이며, 또 매각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수입만 잡고 매각수입은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양쪽에 다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예산안 계상한 것이 지금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지 않느냐? 좀 설명해 보십시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