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유인물이 여기 보면 인쇄비만 해서 전부 6,627만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과다하다, 그러니까 왜 구정을 조용하게 잘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책자를 많이 발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뿌릴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얼른 보게 되면 무슨 행사성 행사비용이라든지 또 선심성이라고 그러면 조금 뭐합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구청장님이 이렇게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조용하게, 이렇게 많은 인쇄물을 안 해도 구에서 발간하고 있는 신문 있죠? 25일날 통장님들께 나누어 가는거, 거기에다가 충분히 몇 자 써서 알려도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조금만 뭐 있으면 안내책자라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소비성 안내책자가 있게 됩니다.

그걸 주민들이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긴요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이렇게 방만하게 하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낭비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걸 집행기관에서 철저히 좀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본위원이 보면 그럽니다. 일반수용비같은 것도 보면 플래카드 같은거 그거 상하나 탔다 그러면 양천구청 앞에 플래카드 하나만 써서 게시해 놓아도 충분히 알아요.

그걸 어디 요소요소 해 가지고 해놓게 되면 "무슨 전시행정이냐?" 조금 뜻있는 분들은 굉장히 거북스럽게 봅니다. 이걸 조용하게 해도 충분히 주민들이 일 잘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플래카드니 책자니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떤 행사성, 알리기 위한 이런걸 자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말씀을 안 하셨지만 지금은 불용액이 적다고 그러셨는데, 기획관리 부분만 해도 230억이 되었네요. 물론 전체적인 액수 230억에서 4억8,2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면 수치상으로는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 난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우리 이 경상적경비는 철저히 계산 안 하면 낭비성 예산으로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에요.

사업예산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중에 경상적경비는 전부 소모성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짜게 하실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총무과 같은데 먼저 우리 앞에 최용주 위원이 지적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 쭉 보니까 똑같네요.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어쨌든 건전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 가지고는 좀 짜다.

이 사업이 어렵겠다 그럴 정도로 예산편성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