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지난번 자치행정과는 참여를 못했었는데 총무과도 예산이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방만하게 편성 된 것이 지적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총무과만 해도 11억9,000만원이 2000년도 불용액으로 남게 돼요. 그런데 역시 기획예산과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기획관리 부분 예산만 지금 봅니다. 마찬가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운영이라든지 법무통제관리라든지 여타 공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돼요.

그런데 2001년도 예산편성한 데도 이렇게 보니까 2000년도도 많이 남았는데 또 이렇게 증액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우선 22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한 번 과장님 보세요. 2000년도에 1억218만8,000원을 집행하고 1,135만원이 불용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보면 또 1,813만8,000원이 증액돼서 또 편성이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불가피 증액이 됐는지? 그 다음 제가 일괄해서 기획관리를 쭉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보면 2000년도에 3,138만원을 했는데 788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또 여기도 172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업무추진비도 더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와 있고요 , 포상금도 그럽니다. 포상금을 계획을 했으면 포상금관계 같은 거는 왜 남았는지, 포상금도 1,080만원을 했다가 1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또 2001년도에는 330만원을 포상금으로 더 증액요구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포상비가 2000년도 편성된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2001년도에도 왜 또 증액요구를 하셨는지. 적어도 기획예산과장님은 우리 구청 재정을 "건전재정 운영" 이런 차원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에도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2000년도에 이렇게 집행사유가 여기는 예산절감 이렇게 표현은 해 놓으셨습니다만 적어도 예산절감도 이 말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들 입장에 좀 설득력이 있을려면 어떤 %가 있을 거에요. 적어도 5%는 그 몫에서 절감을 해라, 아니면 10%는 절감을 해라 이런 어떤 내시가 있어서 했을텐데 집행하고 남은 돈은 무조건 예산절감입니다.

각과 다른 데 봐도 절감액수 비율이 맞지를 않아요. 이것 한 번 예산과장님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왜 불가피 2000년도 돈을 많이 남기고도 2001년도에 또 증액요구를 하셨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