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백성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3일간의 제18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승인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과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보완할 부분을 건의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7건의 지적사항을 제기하여 적극적인 검토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지원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공익을 최우선하는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더욱 더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자세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외 14개 실․과․소와 조마면과 지좌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할 사항 51건, 건의할 사항 23건으로, 총 74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코자 하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 확인 및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전반적으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자료검토에 어려움이 있었으니 차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의 이월금, 잉여금,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가용예산이 줄어드는 바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시청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와의 유대를 강화하도록 건의하였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매년 중복 지적되는 경우가 많은 바 차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관리의 핵심인 인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력배치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사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민이 위원에 위촉되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각종 보조단체와 보조금액이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보조금 정산은 미흡한 바 정산을 철저히 해 줄 것과 관내 마을회관의 게양되어 있는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가 노후화되어 미관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 육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도민체전에서는 극히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스포츠도시 김천으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으니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요구하였으며 각종 국제․국내대회 유치 시 관련 숙박업소와 음식점 업주 친절 및 청결 교육을 강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관제센터 근무자의 철저한 보안교육과 사적인 감정에 남용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이 적용하는 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기획 공연 작품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보다 많은 시민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주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를 확대․운영할 것과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전문의 및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치료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읍․면․동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집단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기초수급대상자 선정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외 주민의 복지 증진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 집행토록 시정 및 건의를 하였으며, 또한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시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김천시민 모두가 보다 질 높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전 위원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89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생활국 6개 과, 건설안전국 8개 과, 농업기술센터 5개 과, 구성면, 자산동 등 총 21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한된 감사일정 내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고 미흡한 점이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는 등 소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열의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 부서별로 진행된 사업추진 성과와 실태, 예산의 집행현황 등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사항 91건, 건의사항 49건 등으로 총 140건의 시정 및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사항으로 수감 자료는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폭넓게 요구하였으나, 다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함으로써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 바 자료 작성이나 답변에 있어 향후 부실한 자료제출 및 보고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언론홍보 예산이 각 실∙과∙소에 분산되어 운영·집행되고 있어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홍보업무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홍보업무 및 관련 예산운용은 기획실 홍보부서에서 일원화하여 운영·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시 이해당사자 및 관계자가 포함되는 등 위원회의 중립성 확보에 문제가 있어 향후 각종 위원회 구성시에는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관계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으로 실제적인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조기집행에 있어 사업의 성격이나 진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상반기에 모두 사전집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이로 인한 부작용도 예상이 되므로 실제적인 예산집행과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각종 보조금 집행시 일관성과 공정성이 다소 결여되었고 사후 정산조치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집행부서에서는 매년 지적되는 반복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과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정말로 도움이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가는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따른 관련 자료제출과 설명을 위해 본 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결산 및 제129조 예비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결산 승인, 그리고「김천시의회 회의규칙」제71조 결산의 심사 규정에 의한 것이며,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박희주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지난 5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0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본 위원회의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도 관계 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779억6,300만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1조702억 200만원이고, 세출액은 6,718억8,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3,983억1,200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집행할 1,331억1,3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3억7,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88억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8,833억8,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02억7,900만원, 미수납액은 61억2,8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9%로 전년대비 1.9%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8,838억8,500만원에 대해서 6,034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1,295억9,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503억3천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8.3%로 전년대비 4.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을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특별회계 예산현액 1,945억7,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99억2,300만원, 미수납액은 68억7,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7.3%로 전년대비 14.3%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945억7,800만원 중 684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70억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191억3,700만원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35.2%로 전년대비 5.5%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73억원으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17건에 8억9,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8천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을 이월하여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시는 예산 절감, 체납세 징수, 효율적인 자금운용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였으나 예산편성의 적정성, 과다편성,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매년 지적하다시피 세출예산 중 이월액만의 비중이 20.3%로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 편성되었거나 사업계획의 지연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자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니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는 등 개선방법의 모색과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거친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 승인안의 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내용에 대한 사후감독 절차이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도 전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사후 승인 절차이지만 향후 시정 집행에 대한 평가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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