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상식적인 얘기로 감사업무가 구정업무 중에 구청장이 보고 싶은 것,듣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을 파악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하는 역할 중에 감독기능도 있지만 주민들이 불편 부당한 문제를 하소연하면 그 원인도 분석해서 진언도 하고 해결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민원관리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현장관리가 안돼요.
좀 문제가 있는 점은 전부터 본위원은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실제 바닥의 여론이 뭔지를 감사과나 구청장님이 좀 파악을 해서 주민불만은 해소를 하고 주민욕구는 충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아집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소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닥여론하고는 동떨어진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실제 예를 들면 신정3동 신안약수아파트에서 신트리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문제 또 댓골마을에 143억을 들여서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시행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한 번쯤 그 현장에 이해상관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짜 민의가 뭔지를 파악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에 감사과에서 그런 역할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 줬으면 하는 건의 겸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형국입니다. 청장님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으면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 몇 사람을 불러다가 오히려 의지를 더 확고히 격려시켜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좀 이렇게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을 ‘민원을 수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혀 면담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공사를 시작했다는, 부딪히면 공원만 훼손되고 공사중지 되면 예산집행도 못하고 하다가 영원히 못하게 되면 또 낭비가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을 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킨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