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위원 담당관님, 지금 질문이 길어졌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한테 죄송한데요, 두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여쭤 볼게요. 고충처리위원회를 재구성을 했는데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까지있었지만 유야무야하고 그 기능을 전혀 못 했어요, 한 2년 넘게. 그러면 우리 양천구민들이 이러이러한 고충이 있고,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을 때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느 위원회 보다도 민원을 들어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원회라는 것을 홍보한 적은 있으십니까?

얼마나 알려져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고충처리위원회를 활성화 해서 옴브즈맨 제도에 근접할 만한 그런 활동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방향이 틀립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맨 제도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는 구성부터가 틀리고 권한위임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지금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이 모든 행정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사실 위원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얼마나 알고 들어가서 회의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은 있으나마나 한 그런 위원회가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 두 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