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앞으로 이런 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 놓고 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할 때, 그러면 아주 전지전능한 곳이 구청장 비서실입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해당과에서도 되지 않던 일들이 구청장실에 오면 해결되는 또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되도록 지시하는, 이것은 행정의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아주 역행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합니다. 2001년도에도 구청장실에 감사실에서 파견해서 구청장 직속으로 민원을 계속해서 해결할 것인지?

그렇다라고 하면 양천구에는 감사실이 필요 없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작년 9월달에 구성해 놓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열려서 회의를 해 보시고, 어떤 민원처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질의는, 그럼 앞으로도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지금까지 양천구가 유명무실하게 어떤 명패만 걸었던 일을 계속할 것인지? 아마 행자부에서 11월달인가 옴브즈맨 제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지역구민이나 또 광역의 어떤 시단위의 민원처리를 아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것이 꼭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닌 지역주민 중에서 변호사출신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정말 주민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어떤 준사법적인 권한까지도 주어서 이렇게 옴브즈맨제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자치구나 광역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감사과를 통해서 얻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양천구는 지금 '95년도에 설치된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2대 허완 구청장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유명무실해. 그래서 그 보고서에서 보면 부천, 양천구,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양천구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지금 보고하시는 이유가 앞으로 어떻게 다른 쪽으로 행정에 대한 대처를 해 가지고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도 이 소극적인 위원회의 모임인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차라리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좀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도화 해서 권장하고 있는 이 옴브즈맨 제도로 좀 더 어떤 준사법적인 권한까지 부여해서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지금 행정이 탈권위시대입니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구청이 다 끌어안고 구청이 관리하고 처리를 해야 될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구민이 정말로 주인이 되는 또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행정이라는 그릇에 담아낼 지 생각해야 될 때에 저는 감사실에서라도 이런 어떤 제기능을 찾을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닌 민, 관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