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5분자유발언

자, 담당관님 우리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그러면 전지전능하고 아주 만능이고 능통하신 분이 구청장이시라면 구청장은 민원만 처리해야죠. 구청장 노릇은 못합니다.

구청장이 해야 될 역할이 행사에 나가서 인사 정도하고 민원만 처리한다고 하면 몸을 쪼개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가 왜 필요합니까? 해당과장, 해당국장이 왜 필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왜 계속하시는 거에요? 아니 구청장이 지금까지 행정에 대해서 달인이다? 그 분은 오류가 없습니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행정에 관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민원처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피라미드 식으로 올라가서 모든 권력이나 권한이 다 집결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시각을 버리셔야 되고, 아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소극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직장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수직적인 명령계통으로는 안 되고 하의상달의 직장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무원들의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소수정예로 묶어서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왜 합니까? 필요치 않고 구태의연하고 복지부동한 사람들은 다 나가라는 거에요.

좀 더 창의적이고 내 직장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추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사람들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담당관께서는 그런 반국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런 직장의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구청장도 의식을 바꿔야 되고 모든 행정의 계서가 이제 상의하달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밑에서 직원들의 어떤 소리가 담아져서 위에까지 올라가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양천구는.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옴브즈맨 제도에 대해서 그 위원들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했습니까?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