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시민의 안전과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행복나눔과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 해산장제금에 795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506만원으로 4,301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1억7,99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2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897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897만원, 긴급 복지 1,600만원 등 2억2,58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1억8,28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89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분 및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부담분으로 국민기초생활 해산장제 급여 69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450만원으로 5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2,249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67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67만원, 긴급복지 120만 원 등으로 2,50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신청 접수 지원비 105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8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65쪽입니다. 행복나눔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1억5,447만원보다 7,136만원이 감액된 290억8,31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0.2%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변경 내시에 따라 5,009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105만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166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2천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억2,491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양곡할인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121만원,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20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121만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 994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 1억4,9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9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1,100만원보다 1억3,200만원 증액된 24억4,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의료급여관리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00만원 감액 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전입금 1억4,9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29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1,100만원 보다 1억3,200만원 증액된 24억4,3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시비부담금 1억4,9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업비 1,7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민들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지원 이쪽에 국비가 1억8,200만원 삭감되었네요.

예, 변경내시가,

그러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실지 내용하고는 많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반영된 것은 없고 인원에 대해서 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 되었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겠고 세부적인 것 보다 새정부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의료급여서 받아야 될 부분 이런 국비가 좀 다른 부분에 삭감되고 언론에 봐서는, 여기 좀 일자리 창출이나 주민생활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하여튼 국비가 1억8,200만원이 삭감되어서 말씀 드렸고 앞으로 정말 이게 행복나눔과가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신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늘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투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입은 총 9,459만8천원으로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965만원 감했으며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4,613만9천원 계상했고 일반 국비보조사업에 도비부담금 4,189만1천원을 감하여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일자리투자과 추경예산은 1,180만5천원으로 100%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일자리투자과 총예산은 1회 추경 후 84억5,411만2천원에 1,180만5천원 증액하여 84억6,591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위탁입니다. 평화시장과 황금시장에 총 20명의 청년상인을 선발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확정되어서 시비 2,400만원 감하고 도비로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어모 그린스마트빌리지사업 선정이 취소됨에 따라서 지열 82가구에 사업비 2억4,840만원 감하여 계상 했습니다. 172쪽입니다. 공공근로 인부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반기에 20명 추가 선발하고자 시비 3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입니다.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사업 실시에 따른 인건비로 6,5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신규 마을기업 지정이 없어서 국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매칭 비율을 감하는 내용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 재원과 함께 2천만 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도 승인 과정에서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1,380만원 감액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14명 추가 승인함에 따라서 국도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에서 7,533만3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인증 사회적기업 자체 고용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이 저조하여 도의 가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7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청년들의 행복한 JAP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김천과 구미, 칠곡이 공동으로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3년에 걸쳐 국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농산물유통판매장을 설치하게 되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이 사업을 대행하게 됩니다. 1차년도 사업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1억3,06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2회 추경 총예산 요구액은 21억3,059만6천원이며 정책사업 21억2,838만8천원, 재무활동 220만8천원입니다. 17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1억3,059만6천원이 증액된 1,338억9,833만7천원 계상 하였으며, 국비 10억4,105만1천원 증액되어 682억5,463만2천원, 기금이 4,272만6천원 감액되어 9억5,651만3천원, 도비보조금이 2억3,834만8천원이 증액되어 187억8,010만6천원, 시비가 8억9,392만3천원 증액된 459억708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본예산 대비 1,511만7천원 증액된 3억7,346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활동지원급여 사업대상자가 5명이 증가되어서 9,639만5천원 증액되어 18억7,149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은 사업대상자 2명 증가 된 200만원 증액하여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은 이용자의 수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 증가로 2천만 원 증액된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사업대상자 22명 증가분 2천만 원 증액 하여 4억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9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500만원 증액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회공헌형으로 3억9,700만원 증액한 21억9,42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정부 일자리창출 정책사업으로 100명 추가분과 인건비 단가가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1명 추가된 676만5천원 증액하여 1억4,07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180쪽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차량 구입을 위해 차량구입비 3,500만원과 운영 지원비 5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으로 2,068만2천원 증액된 6억1,443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생활관리사 4명 증가되어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내용입니다. 하단에 장기요양기관등급외자 급여 비용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자 사망등 등급판정으로 12명이 감소되어 1억9,967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1,848만1천원이 증액되어 6억798만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소득 증가에 따른 자격 중지가 발생되어 5,328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13억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령어린이집과 지례어린이집 2개소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개소당 12억4천만 원 소요되어 총 사업비 24억8천만 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시비 추가분 11억7,200만원은 2018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기자재 구입으로 개소당 1천만 원씩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83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으로 지원대상 어린이집 1개소 추가됨에 따라 5,750만2천원 증액하여 3억3,175만원 계상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억3,28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새정부 일자리 추진사업으로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재취업과 시간선택지 일자리 확대로 경제적 자립 강화를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전담관리사 1명과 아이행복도우미 134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담관리사 1명 인건비로 486만6천원,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아이행복도우미 134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3억2,60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사업으로 2,700만원 계상 했으나 도비 삭감으로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18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12명이 추가되어 4,866만원이 증액된 3억5,03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5,344만원 증액하여 36억5,194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생활지도원 2명 추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1억1,42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10명 증가되어 433만3천원 증액된 1억1,880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187쪽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재무활동 과오납금등입니다. 전세주택지원 사회복지기금 반납으로 22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 지원된 전세주택지원 환수금액 중 사회복지기금분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지원됩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새정부 일자리추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상북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노인회 차량지원 이거는 현재 차가 없습니까?

예, 노인지회에 차가 없어서 지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지금 개인 자가용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이 차를 사면 노인 분들 지회로 모시고 온다는 그런 용도로,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 차를,

각 면부로 지원하러 다닐 때 이 차를 활용해서 한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계장하고 환경시설계장이 지금 수질오염총괄관리 교육에 참석해서 두 분 계장을 대신해서 전춘미 주무관이 참석했고, 행정담당 최재홍 계장이 병가중이라서 역시 주무관인 김태용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전체 예산액 4,38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 650만원 증액되었고 재무활동비가 3,73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수도산 불법엽구 제거사업입니다. 반달가슴곰 서식 환경개선을 위한 수도산 불법엽구 제거사업 인부임 2,7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예산 5,5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는 국내 수소연료전지차 단종 및 충전소 부재로 사업대상자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 2대 구매 의사를 철회하게 되어 전액 감액 했습니다. 191쪽 하단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사업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사업 88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는 노후 경유차량의 가락시장과 같은 서울시 공공물류센터 운영 제한 조치에 따라 공공물류센터에 출입하는 우리 시 소재 노후 경유차량 2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쪽 상단입니다. 매립장 운영 관리 임차료 종료매립장 5개소에 준설작업 장비 임차료 500만원 계상했고 밑에 친환경생태공원 도시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친환경생태공원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2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는 친환경생태공원 준공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밑에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슬레이트 처리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잔액 528만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슬레이트 처리 등 사업에 대한 보조금 3,200만원 해서 총 3,730만원 반환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89쪽입니다. 285쪽에 세입은 생략하고 289쪽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이용에 소규모 하수도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계상하여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7억1,068만원에서 1억3,800만원 감액 되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기금 보조금 25억7,268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증산옥동 설치사업비 9천만 원 감액 되었고 봉산태화 처리분구 설치 사업 4,8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 자체사업은 추경에 편성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시 자체사업은 추경에 특별히 증감 요인이 없어서, 시기 촉박해서 자체사업은 주로 내년도 사업에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유해조수 포상금 그거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충분하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5월에 다 소진되고 없다면서요.

5월에 한 것은 유해조수 고라니 포상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고라니나 멧돼지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2차 포획에 들어갔는데 비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탄약하고 공급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탄약만 가지고, 봄에는 돈 주니까 많이 잡았는데 그래도 지금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항의 많이 받았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어쨌든 농작물을 보호하도록 시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는 저희 계획상에 실비만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잡은 숫자는 돈이 다 소진 되었으니까 꽤 많잖아요.

예, 처리비하고 해서 2천만 원,

2천만 원요?

예.

한 마리에 포상금은 3만 원요?

예.

몇 마리 잡았어요? 3만 원씩 주어서,

750마리인가 그럴 겁니다.

750마리요?

예.

처리 비용은 우리가 처리비용을 주어서 처리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처리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한 마리당 비슷하게 같이 들어갑니다. 올해는 처리비를 별도로 계산 안하고 자체로 소모를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처리비하고 포획비하고 같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처리비는 귀 양쪽 오려오면 그거로 한 마리로 인정해 주면 되지,

결국 환경오염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 회수합니다. 다 회수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고기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이 몇 분이 있어서 쓴다고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줄려고 했더니 당일날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왠가 하면 애들도 크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조금 꺼림칙하다면서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놔두면 보통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날 바로 부패가 됩니다. 야간에 감천 제방 있는데서 다리 밑에서 야간에 구역별로 해서 회수해서 밤에 이동합니다.

어쨌든 대책을 빨리 세워야 앞으로 수확할 것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나기 때문에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91쪽 봐 주십시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두 대에 대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다니는 차량,

농산물 수송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 소속입니까?

아직 회사는 안 정해졌습니다.

이게 몇 년식인지도 모르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두 대에 준다 이것만 정해지고,

그렇습니다. 대상 차가 확정되면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경유 배출이 가장 심한 차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차량이 노후되면 몇 년 정도 쓰면 폐차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폐차에 대한 기준은 없고 10년 이상 차를 우선으로 해서 폐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네요.

앞으로 이 분야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 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2018년도부터 석유 휘발유를 쓰는 차를 생산 안 하고 있고 중국도 2020년부터 생산을 안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근본적으로 해야지 계속 노후 되고 경유 차량에 대해서 계속 지원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뭘 부착하신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매연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장치로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차를 처음에 출고할 때 이런 것을 부착해서 나오고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신형 유로3부터 해서 차종 구분이 있는데 유로3에서 유로4까지는 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생산된 경유차는 되어있는데 그 앞에 오래 된 차에 이런 그 당시에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영구적으로 돈 들어가는 거는 아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할 때도 공정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노후된 차량에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7억6,749만3천원 정책사업비로 증액하여 제안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사업에 산불방지 포상금 200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행정비 390만원 반영 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경상사업비 3억6,633만6천원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지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며 자본보조 2,932만8천원은 이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조경수 관리 9,450만원은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등 부족한 인건비를 추경예산에 반영 하였으며, 혁신도시 공원 조경수 관리 4천만 원은 제초 작업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22억3,142만9천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어모면 능치리 작전고개에 생태축 복원을 위한 사업비 50억중 국도비 추가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죠?

예.

몇 명 운영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1개단 4명 운영했는데 추경에서는 9개단 36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4명으로 예찰단 했었는데 36명으로 그렇게 많이 증원해요?

도하고 중앙부처에서 일자리창출로 해서,

할 데가 없으니까 산림과에 늘어났네요.

좀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 예산이 5,200만원인데 추경에 2억8천인데 4명이 예찰단 하던 것을 예찰단이 필요하면 이런 것 관계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필요없는 인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거잖아요.

작업도 예찰해서 시키고 하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재선충이라든지 예찰단을 4명으로 운영해 왔는데 우리가 예찰단이 필요하면 10명 20명 예산을 세워서 예찰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추경에 와서 기정예산 5,200만원 해서 4명으로 운영했는데 36명 운영한다고 2억8천 증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예찰단이 4명 해도 된다 판단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 이야기라요. 그런데 32명을 더 늘리는 것은 그 사람들 누구든지 인건비 줄려고, 필요 없는 예찰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예찰 및 방제를 같이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작업을 이 사람들 시킬 겁니다.

지금 9월인데 하반기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재선충 관련은 하반기에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해서 별수 없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 건설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건설개발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전계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개발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건설개발과 추경예산 현황은 총 613억5,25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이 596억8,858만9천원으로 16억6,4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불량지구 개선사업인 아포 바실들 배수로 정비에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사업으로 감문면 성촌리 암반관정 개발 외 3건에 1억3,300만원 계상했고, 202쪽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농소면 봉곡리 암반관정 개발 외 2건에 9천만 원, 한발대비 도비사업으로 농소 입석, 남면 오봉 암반관정 개발에 3,6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저수지 준설사업에 1억5천만 원, 가뭄대비 긴급 영농급수 대책사업에 1억8,5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도비사업에 아포읍 송천3리 암반관정 외 5건에 2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03쪽입니다. 공기관 자본적대행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감문면 광덕지 가뭄대책 양수시설 설치 사업에 5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기정 99억5,500만원에서 제2회 추경에 11억3,600만원 증액한 110억9,1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안전문화의식 확산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 사업으로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7억5,500만원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방활동 보조에 폭염 관련 대책 도비보조금 1천만 원에 대해서 선풍기 160대 구입해서 무더위 쉼터 읍면 지역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급경사지 및 낙석위험지구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도비 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당초 구진목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억 원 편성 되었으나 본 사업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본 예산 4억 감액하고 대덕댐 타당성 재검증 용역에 2억 원, 능치 소하천 정비 1억 원, 구씨네소하천 정비에 1억 원 편성하고 하천내 유수 지장목 제거 정비 등 하천유지관리사업에 3억 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반환금 기타에 감천 장암지구 하도준설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금 2,155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207쪽 자동제세동기 구입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거는 심장박동기 충격기로서 관내 파출소 14개소 112순찰대가 20대 있습니다. 차량 1대에 1개씩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할 때 미리 하면 질문도 안하면 되는데, 위에 거는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교통,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등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자꾸 증가하는데 이거를 16% 감축하는 공모사업인데 올해는 8억 원으로 황금시장 주변하고 중앙시장 주변에 CCTV,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합니다. 인도 정비,

사업지 선정은 아직 안 되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 과에서 다 시행하는 게 아니고 차선도색은 교통행정과, 인도 정비는 도로철도과, 감염병은 보건소, 이렇게 각 분야별로 시행하고,

그런 거 할 때 의원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이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없나 조사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폭염대비 선풍기는 이미 다 구입한 겁니까?

예, 도비 1천만 원, 이거는 무더위 쉼터에 이미 160대 배부 했습니다.

160대 배부 하는데 본 의원 지역은 몇 대,

동지역은 제외됩니다. 읍면지역만 무더위 쉼터가 230군데 있는데 예산이 160개밖에 안 돌아가서,

시에도 더운데 면에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예산이 좀 더 지원이 되면 동지역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 대덕댐 타당성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지금 예산을 수립하면,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감천 기본계획에 의한 최신 수문자료를 반영하고 KDI에서 당초 타당성이 검증된 것을 현시점에서 한번 진짜 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증을 거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대덕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90% 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 되면 내년도 예산에 시비부담분 해서,

지난 번 국비가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국비만 예산이 편성되고 시비부담분은 제외 되었습니다. 지금 국비만 예산상 편성이 되어 있는,

국비는 예산이 살아 있는 거네요?

예.

여기에서 다시 재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다시 올리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내년에도 국비가 지원 되면 지방비 부담분만큼 같이,

국비가 지금 살아 있는 상태라면서요.

그게 이월이 되든지 작년에는 감액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재원은 안 내려왔는데 예산상만 편성되어 있고 연말에 가 봐야,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런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국비가 과장님 이야기로는 재원상으로만 살아 있고,

예산상으로만 살아있고 재원은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상에는 부기상에는 되어 있는데 돈이 아직 내려온 것은 없고 아마 연말 되면 우리 시비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같이 반납이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재검증 용역해서 이 결과가 올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중반쯤 되어야 되지 싶은데 그러면 아마 내년에 국토부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하면 우리 시비 부담 하는데 우리가 시비 부담 안한다고 하면 그 돈은 내년 결과에 따라서 반납한다든지 그렇게 될 것,

우리 시비를 부담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

올해 용역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발주하면, 어차피 내년 중반에 나올 것 같으면,

19년도에 어떻게 결정,

내년 추경에라도 만약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도출된다면 추경에라도 시비 확보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는 필요없다 하면 올해하고 똑같이 확보 안 하면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재검증 용역 예산 2억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당초 대덕댐을 추진하다가 수자원공사하고 타당성 용역에서 하는 도중에 대덕면민들이 댐이 필요없는 상태다, 감천이 이만큼 충분하게 확장되고 성토도 되고 이렇게 다 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자꾸 주장함으로서 감천기본계획 용역이 작년 10월달에 끝나서 다 나왔습니다. 그 자료들을 다 수합해서 당초 본 사업이 KDI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되었는데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감천댐이 정비가 되어서 필요없다고 하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필요한지 없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자 이렇게 상호 우리 시하고 반대위하고 협의 되어서 추진합니다.

용역하고 다 해서 댐이 필요하다 해서 국토부에서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맞습니다.

결정한 사항이고 찬반이 논란이 되니까 시장님이 대덕에 주민들한테 이야기는 국토부에 재타당성 용역 결과 나오거든 가부간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거잖아요.

예.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어요? 안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거를 우리 시가 재검증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를 시켜 놓은 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현재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행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다 해서 검토를 다 해서 대덕댐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나서,

국토부에서는 아직 안 했죠?

예산을 세웠잖아요.

아니 그거는 KDI에서 타당성 조사가 인정 되어서 한 거고,

KDI에서 되었는데 국토부에서는 KDI를 믿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편성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대덕에 찬반하는 사람들한테 국토부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의뢰 해 놨다, 그거 결과 나오면 결정하겠다,

그거는 아니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자기들은,

그런데 우리는 시비 들여서 2억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반대가 원래 그대로 간 것 같으면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에 대덕 주민들이 전체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반대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겠다 명분을 살리려면, 그냥 댐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댐이 필요 없는지, 이 조사가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현재 수문 자료 다 해서 새로 검증해 보자 그래서 반대추진위원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시하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 5년 전에 해서 결정되어서 예산까지 편성한 사항을 다시 재용역한다는 이런 행정을 해서 돼요? 말이 안 되지.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찬반이 양분되어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해서 결정하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이거 또 용역한다고 하면 내년에 보나마나 과장님 국장님 있지만 내년 연말 가서 하면 또 19년도 예산 해서 이거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제대해서 할지 안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를 자꾸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필요 없다고 대덕댐이 필요 없다고 나왔잖아요.

아니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에서는 필요 없다는 것으로 언론에 나왔어요. 내가 봤어요. 신문에 정확하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 요구 했잖아요. 홍수조절댐을. 지금 홍수조절댐을 전국에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원주하고 봉화하고 있습니다.

봉화하고 있는데 그거를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댐이 필요 없고 국토부에서 우리 지역에서 요구해서 거기에서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 20% 부담하는 거 다음에 10% 부담하는 거로 바뀌었잖아요.

예, 10%,

행정이 이래서 되겠어요?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댐이 대덕주민들을 위한 댐입니까? 아니면 하류 지역에 있는 김천 하류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댐입니까?

김천시민들을 위한 댐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댐이죠?

예.

그렇다고 상류지역에 있는 그 댐을 막고자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류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안 해요?

반대하는 주장이 하천을 다 정비해 놨기 때문에 또 댐을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시장님이 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올 봄에 일찍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쯤 결과가 나와서 국비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국비가 사라지잖아요. 세워진 국비가 사라지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국비는 국토부에서 대덕댐만 한 게 아니고 원주하고 봉화하고 같이 했습니다. 포괄사업비로 묶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에서 사용 못하면 봉화로 돌리든지 아니면 원주로 돌리든지 해서 그 사업비 전체는 다 소모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김천에 댐을 한다고 해서 김천에 댐 하라고 예산을 편성 해 놨잖아요. 국비를. 해 놨는데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면 이 돈이 다른 지역으로 하든 없어지고 내년에 그렇다고 해서 올해 서 있는 예산이 내년에 김천에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없잖아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비 내려 온 것을 다 사용 못하고 없애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 사업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올해,

내년에 온다는 보장이 국장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재검증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결정이 댐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우리가 그 돈을 주십시오 해서 요구해야 되죠.

요구는 하되 웃기는 소리 하지마, 김천 너네들 5년 동안 우리가 돈 주었는데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했잖아, 해서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돈 준 것은 작년하고,

오래 전부터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도 어쨌든 여러 부처나 우리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노력해서 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를 확보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편성 받고 올해도 편성 받았는데 그 돈을 결국은 우리가 못 썼으니까 또 타당성 검증해서 만약에 내년에 가능하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어차피 박보생시장이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님이 오셔서 웃기는 소리 하지마 그거는 먼저 시장이 한거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용역해 보겠다고 해서 다시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의뢰한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이 안 나오겠습니까?

결과가 똑같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용역한 게 바로 뒤집어지고 그런 결과는 안 나오겠죠.

제가 봐서는 어쨌든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댐을 막고자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지만 이 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하류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이 분들이 필요하다면 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사용도 안 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댐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 지금까지 안했잖아요.

KDI에서 조사한 게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그 뒤에 금방 과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하천 정비 1,300억 투입해서 했습니다. 이거를 다 했는데 왜 댐이 필요 하느냐, 논리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댐을 시작할 때는 그런 계획이 안돼서 사업을 시행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고 났을 때는 아마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거를 검증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꼭 댐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저도 장담은 못하지만 전문기관에 맡겼을 때 그런 결론을 받아서 명분을 살리고 반대했는데 그 분들한테도 이거를 해 보니까 꼭 해야 되겠더라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알고 있고 시민들이 대부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빨리 추진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하셨는데 원주라고 했습니까?

예, 원주하고 봉화하고,

원주, 봉화, 김천 세 군데를 통합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죠?

예,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빨리 마칠게요. 작년도에 백이삼십억 국비가 섰었죠? 안하다 보니까 구십 몇 억이 저쪽으로 갔어요. 원주나 봉화로 가고 35억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주나 봉화는 내년도 사업을 세워야 되잖아요. 시작 했으니까. 그런데 또 포괄적으로 500억이 내려오면 김천은 빼고 원주하고 봉화로 투입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시작했으니까,

진도에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는 시작을 안 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35억도 우선 저쪽으로 투자될 거 아니냐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거 용역 주어서 가능하다 해서 타당성 있다 해서 한다고 하면 그때 포괄적 예산 세우는 것을 김천에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덕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천 정비를 하니까 1,300억을 들여서 하니까 대덕댐이 필요 없다고 말씀 하셨죠?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 하셨잖아요.

예.

하천 정비는 한번 하면 효과가 영구적입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대덕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천 정비는 한번 해서 계속적으로 만약에 1,300억 더 들여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덕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천정비가 한번 해서 영구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댐이 필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태상입니다. 전계숙 산건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도로철도과는 총 45억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장 기공 준공식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무실 삼거리에서 제일제당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2억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지방토지수용에서 수용 재결이 되었고 감정에 따른 지가 상승비가 되겠습니다. 지례 교리 장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주민들의 추가 요구, 치안에 대한 특별한 부분이 생겨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유한킴벌리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는 당초 5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쯤에 다시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형편이 되는 관계로 8억6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옥률~대룡간 보상 총 105억 소요됩니다만 현재 80억 원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현재 보상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서 6억 원 계상 했습니다. 평화동 제일조명에서 후생주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주민들의 추가 편입요구, 추가 공사 요구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경부선 황금시장,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경부선 횡단차도 건설사업으로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되겠는데 이 공사는 전체 철도공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을 수립해서 자본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 지역에 약 천여 명이 앞으로 어떤 수해 등등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가 징구되어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김천로 지중화 사업에 따라서 SK텔레콤 등 통신사에 1억6,900만원 계상했고 마찬가지로 한전에 부담금 2억4천 계상 했습니다. 212쪽입니다. 조명등 시설 가로등, 방범등 유지 관리로서 모암동 취약지구, 읍면동 지역 방범등, 가로등 정비사업에 각각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모암동 지구는 의료원 주변에 장례식장 주변에 조명이 어둡다는 특별한 건의가 들어온바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남면 봉천 천동에서 연봉간 면도 101호 확장 공사는 부족분 보상비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무실삼거리에서 혁신도시간 보행환경조성사업으로 개설되는 인도 공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하고 바로 옆에 농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농로를 겸해서 개설하는 공사로서 설계 과정에 주민들의 농로 확장 요구, 따라서 보상 감정 결과 지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조정금 2억 원 포함해서 16억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역현안도로 사업입니다. 지례 도곡에서 구성 임평간 도로 확장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1차 공사에 마을을 우회해서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 지점까지 도로를 연결선 확보하기 위해서 부족한 분 특별조정금 1억5천 포함해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반환금 기타로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집행잔액 각각 포함해서 1,876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도로철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평소 저희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71억6,153만원, 1억576만9천원이 감액된 70억5,576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한옥건립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2천만 원, 도비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6천만 원에 1천만 원 증액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입니다. 시비는 당초 예산 2억7,569만3천원, 1,557만7천원이 감액된 2억6,011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도 금액이 같습니다. 국비 22억554만5천원에 1억2,461만5천원 감액된 20억8,093만원 계상 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305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이자반환금 3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한옥건립지원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한옥을 신축하는 건축주에게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한옥 누가 짓는 겁니까?

개인 주택입니다.

개인 주택 누구입니까?

양천동에 권동구씨라고 건축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천시민들이 한옥을 지으면 이렇게 지원 해 줍니까? 한 사람한테 해 준다고 시비 2천만 원, 도비 2천만 원, 4천만 원 한옥 짓는데 지원 해 주면 특혜잖아요. 그 사람 말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옥을 건립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4천만 원씩 해 주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도 신청 받아서 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나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여기 있는 사람이 한옥 지으려고 하면,

신청을 다 받아서,

신청 받아도 한 사람밖에 안 되면 그 중에 한 사람밖에 해 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1년에 한옥 10채면 10채, 20채 예산을 세워서 한옥 짓는 사람 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당초에 연초에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한 사람밖에 신청 안 했습니까?

여러 명이 되었는데 일부는 사업 계획이 안 맞아서 탈락 되었습니다. 도에 심사 결과,

이름이 뭐라고요?

권동구,

한옥 짓는데 4천만 원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한옥 지으면 4천만 원 지원해 주어야,

한옥 신축을 권장하기 위해서 도에 특별,

내 주위에도 한옥 지을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한옥 지을 수 있잖아요. 이거 누구 한 사람 해서 해 주는 것은, 하여튼 내년도에도 한옥 짓는 사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읍면동에 홍보해서 신청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동욱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 172억4,800만원에서 5억7,400만원 증액된 178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219쪽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시내버스 환승보조금을 당초 10억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집행되는 추세로 봐서 약 1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계상했고 택시카드수수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8,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되는 추계를 보니까 2,3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 편성 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당초 11억7,600만원 편성 했습니다만 1억600만원 추가로 해서 12억8,3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본예산에도 그랬고 1회추경에도 삭감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전체적으로 다 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반영해 주지 않을 경우에 향후 도하고 관계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판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당초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37억8천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집행되는 추계를 보니까 3억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추가 편성했고 마지막에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이 당초 1,500만원씩 해서 17대가 대폐차가 될 예정이었는데 차량 초과 부분, 차가 관리소홀 부분이 있어서 3대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씩 해서 3대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 되겠습니다. 지특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모암동 의료원 옆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하다 보니까 약 1억2천만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폐기물 산정에 있어서 폐기물 양이 너무 차이 나고 일반적으로 주차장에는 가로등이 안 들어가는데 너무 도심에 있고 의료원 바로 옆에 있어서 가로등을 4개 더 설치하고 건물을 부숴놓고 보니까 주변에 담장들이 너무 노후되어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1억2천 정도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질문 하려고 하면 사실 죄송스러워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예산은 본예산을 하고 1차 추가경정예산을 하고 정리추경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추경을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두 번째 추경을 안 했다면 이 예산은 전부다 없는 거잖아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시내버스 환승하는 요금, 택시카드 이용 수수료 이거는 이용하는 양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연말에 마무리 추경때 꼭 반영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계를 해서 보니까 지금 반영하는 게 집행부에 수월할 것 같고 마무리 추경 때 이거를 했을 경우에 집행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환승할인보조금이 1억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1억이 모자랐다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질문도 안 해도 될 건데 그게 좀 아쉬워서 왜 1억이 방금 이야기 하셨지만 예측한 것 보다 많이 나와서 모자란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년도에도 이렇게 예측보다 많이 나옵니까?

지난해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예측했던 것보다 좀 많아지는데 저희들이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용역업체에 조사를 맡겨 보니까 주말에는 약 9천명 정도 이용하고 주중에는 최대 이용할 경우 1만7천명까지 이용을,

다른 해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올해만 이렇게 늘어났다,

환승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환승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김천에는 환승이라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대도시에는 이해가 가는데,

쉬운 예로 직지사에서 터미널까지 왔다가, 직지사에서 KTX 역사까지 바로 연결 되는 노선이 없으니까 터미널에 내려서 KTX역사로 가는 노선을 탄다는 이야깁니다. 그거는 두 번째 타는 KTX 타는 요금은,

그게 11억이나 됩니까?

11억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환승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연간,

예측 못했던 부분이 1억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알았고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도비 때문에 이거를 다시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 하시는데 애당초 그 전년도에 계속 예산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산 식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으로 지정 받은 노선 수, 거리라든지 벽지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평균 인원, 이런 공식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이것도 결산 추경할 때 다 올라오는 겁니까?

예,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본예산에 잘못 계산 했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화물차가, 영업용 화물 차량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줍니다. 우리 시가 영업용 화물차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730대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60대가 늘어서 790대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물차가 다니는 운행 거리도 길어졌고 차량 대수도 늘어나는 바람에 3억 정도 부족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상원입니다.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상하수도과는 이번 추경에 21억6,400만원 증액한 325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재무활동비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산반환금 이자가 2,500만원, 원금이 21억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 149억7천만 원 중에 정산 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먼저 김천시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도시재생에 관계 되는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 지금 시내 지역에 육교 일부 잘라내는 것 아시죠?

예.

평화상가로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라내면 계단은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엘리베이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검토 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 아시죠?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달리 김천시가 전국 최고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안 되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내년도 예산 잡아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구조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지 그거를 검토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임 과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충분히 역파 쪽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간이 안 나오면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누가 올라가요. 거기에. 올라갈 사람 없어요. 어르신들은 맨날 그 동네에서 살고 이쪽 동네에는 건너오지도 못해요. 그게 세계 최고의 육교인데 기네스북에 오른 육교 아닙니까? 아무튼 무작정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무작정 엘리베이터는 설치해 주세요. 해야 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장한테 보고를 잘 하셔서 엘리베이터를 무조건 달아야 된다, 그거 안 들어오면 다른 사업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강하게 말씀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안 되면 다른 사업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 7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요약한 총괄 설명 위원회용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경 제2회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9,657억 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289억7,1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7,798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33억9,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1,859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55억7,7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481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4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48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7억4,400만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33억 원으로서 차입한도액은 6억9,9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378억이고 차입한도액은 41억3,4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43억7,900만원이고 차입 한도액은 1억3,137만원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4억4,3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7,329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9억7,1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913만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33억6,5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95만원 되겠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 8억4,3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529만원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179억5,2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5억3,856만원이며,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60억3,2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8,096만원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3억8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924만원이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892억7,1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6억7,813만원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119억이고 차입한도액은 3억5,700만원 되겠으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3억3,6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008만원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의 예산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0억4,843만원으로 한다. 13쪽 회계별로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9,657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204억 원이 증가 했으며, 일반회계는 7,79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4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1,859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억3,800만원이 감소했고 의료보호비특별회계에서는 1억3,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서 600만원 증가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79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204억 원이 증가했는데 세외수입에서 280만원 증가했는데 이거는 산불방지 분야에 대한 시상금과 의약품안전관리사업 평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40억7,056만4천원이 증가했고 조정교부금에서 6억9천만 원 증가 했으며 보조금에서 57억7,463만6천원이 증가했는데 국조보조금에서 46억7,600만원, 도비보조금에서 10억9,800만원 증가 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1억3,800만원 감소했는데 이거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억3,8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29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보조금에서 1억5,500만원 감소했는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1억3,800만원 감소했고 의료보호비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관리사업에서 1,700만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억5,500만원 증가했는데 의료보호비특별회계 기타 회계 전입금에서 1억4,900만원 증가했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내역은 예산액이 7,79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204억 원이 증가했는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억8,614만8천원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총 10건 사업이 되겠으며, 공공질서및안전에 8억3,655만7천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등 해서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에 19억8,800만9천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개보수 등 6개 사업이 되겠고 환경보호에는 22억789만8천원이 증가했는데 국도비 반환금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23억1,943만5천원이 증가했는데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등 3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25억7,514만4천원 증가했는데 치매안심센터 설치 리모델링 및 운영비 지원 등 총 6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2억2,093만4천원이 증가했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해서 총 19건의 사업이 되겠고 산업·중소기업에 2억4,840만원 감소했는데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감소했습니다. 수송및교통 분야에 50억7,389만5천원이 증가했는데 무실삼거리에서 혁신도시 보행개선사업 등 10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3억4,423만1천원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하천유지관리 사업 등 해서 총 9개 사업이 되겠고 예비비에서 1억2,756만8천원 감소했고 기타 분야에서 2,371만7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고 환경보호에서 1억3,800만원 감소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 1억3,200만원 증가하고 수송및교통 분야에서 600만원 증가 했습니다. 다음 51쪽에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7,79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204억 원이 증가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3,916만8천원 감소했고 자치행정국에서 20억8,575만7천이 증가했는데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개보수 등 12건의 사업이 되겠고, 주민생활국에서는 48억7,642만1천원이 증가했는데 의료보호사업 시비부담금 등 총 4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에서 101억745만5천원이 증가했는데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30건 사업이 되겠고, 농업기술센터에서 7억8,944만1천원이 증가했는데 국도비 반납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25억8,009만4천원이 증가했는데 치매안심센터 설치 리모델링 및 운영비 지원 등 총 3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7쪽에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으며 주민생활국에서 600만원 감소했고 건설안전국에서 600만원 증가 했습니다. 6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7,79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204억 원 증가했는데 인건비에서 요구액 6억3,598만1천원이 증가 했고 물건비에서 5억4,453만6천원 증가했으며 경상이전에서 17억9,162만9천원이 증가했고 자본지출에서 145억8,139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에서 1억4,900만원 증가했으며 예비비및기타에서 26억9,746만1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75쪽에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378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에서 1,700만원 감소했고 경상이전에서 1억4,900만원 증가 했으며 자본지출에서 1억2천만 원 증가했고 내부거래에서 1억3,800만원 감소했으며 예비비및기타에서 1억1,400만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부터 82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부터 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99쪽부터 13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설명한 상세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이라서 그런지 질문 하는 위원들이 많이 없으시죠?

그래도 있습니다.

띄엄띄엄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위원님들이 질문 하지 말자, 질문 하면 소문만 나고 계수 조정할 때 하고 상임위 계수 조정할 때도 그냥 넘어가고 예결위 할 때 그냥 할 것 자기 의견을 피력하면 소문도 안 나고 좋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지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들어보고, 23쪽에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보면 지방세가 760억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223억이잖아요. 그러면 980억 정도 되는데 다음에 6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보면 인건비가 846억입니다. 물건비 471억 이래 가지고 1,300억이 넘거든요. 특별회계에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또 있어요. 지방세에 비해서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 전체 지자체에 비교해 봐도 우리 시가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지방세, 세외수입 비례해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순수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 부분에 비교해 보면 인건비가 조금 적은데 거기다가 물건비하고 포함 시키면 실지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정부에서나 우리 시로 봐서 일자리 창출해서 공무원을 늘리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재정이 이 정도인데 이거 비례해서 사실 공무원의 인건비는 얼마 됩니까? 한 500억 됩니까?

700억 정도 됩니다.

공무원의 인건비가 700억 돼요? 잘못 하면 안되고 인건비가 안 그렇죠. 잘 봐요. (

- 620억,) 840억 중에 620억이 돼요? (

예, 공무원 인건비가,

그 정도 돼요? 620억. 그리고 220억은 어디 인건비입니까?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재정이 지방세 거둬들이는 게 다 980억인데 이게 1,300억 넘어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나가는 게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정부에도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보니까 복지부문 예산 다음에 일반행정 부문에 육십 몇 조던데 너무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하면 좋지만 작은 나라에 너무 방대한 인건비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내가 나중에 연말 하기 전에 경상북도만 해도 시군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인건비, 물건비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너무 높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전부 우리 위원들이 잉여금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나 각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이라든지 해야 될 사업을 올해 업무 보고하셔서 다 편성을 해요. 편성을 해서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가야 되지 너무 이월금을 경상북도에서 최고 많이 1등 해서, 1등 해도 상도 안 주는데 그렇게나 이월금이 많아서 돼요? 지금 자꾸 이야기하기 그런데 9,657억인데 올해 세출이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6천억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편성을 이렇게 해서 지출은 하지도 않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유기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이 일 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월 되는 게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 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예산만 9,657억이고 1년에 쓰는 것은 6천억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다 편성해야 되지만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이거 각 읍면동에 지역개발, 농촌개발, 숙원사업도 설계가 아직 안 되었다면서 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9월인데 연말 다 되어 가고 내년도 예산에 짜야 되잖아요. 지역개발이나 농촌개발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도 안돼서 공사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도록 하고 실장님이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빨리빨리 집행하는 것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님, 시장님이 체크를 자꾸 해야 돼요. 예산 달라고 사업만 편성해 놓고 의회에서 의결만 받아놓고 집행은 안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경상북도에서 봐도 시군에서 김천이 집행이 적어요.

사실상 상반기에는 조기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재정집행 해서 연말까지 83% 집행하려고 각 과에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체 50% 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모르겠어요. 내가 봐서는 9,600억인데 나중에 가서 집행 해 봐야 얼마 하겠어요. 한 6천억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하여튼 최대한 독려해서,

하여튼 올해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책임지고 빨리 집행을 공사를 마무리를 빨리 빨리 지어야 돼요. 내년도 것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 금년도 것을 다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전부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자꾸 사업이 늦어지고 안 하면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면 되고 이렇게 자꾸 이월금이 많아지거든요. 실장님이 각 과에 각 읍면동에 해서 금년도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강성호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농업 농촌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농축산과 일반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액은 5억8,982만9천원으로 이 중에 정책사업비가 8,365만8천원이고 구성비는 14.18%입니다. 재무활동비가 5억617만1천원으로 구성비가 85.82%입니다. 231쪽입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245억9,597만7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이 240억614만8천원이며 기정 대비 5억8,982만9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먼저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 단가 조정으로 28만8천원 감액한 201만6천원 계상 했으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반 조성 및 시설운영개선 분야에 농업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32쪽입니다.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사업은 대학 졸업 후 4년 이내 청년 예비 농업인에게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아이디어 육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명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6차산업 운영 경영체에 신규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1,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취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동급식시설에 필요한 시설 정비 및 취사도구 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600만원, 과실전문 APC 운영 활성화 지원은 구성농협이 과실전문 APC 운영 활성화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으로 농가교육 및 소규모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억6,087만4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세부 사업 증가로 인하여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1억5,460만원 증액 하였으며 소독약품 구입은 고병원성 AI예방 차단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 지원비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700만원 증액하였고 특별방역지원은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에 필요한 생석회 구입 지원비로 사업량 증가하여 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농촌관광 분야 지원 사업 외 7건에 사업비 집행 잔액 4억4,907만6천원을 증액하여 7억1,128만9천원 계상 했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농촌관광 분야 지원사업 외 7건에 사업비 집행잔액 5,709만5천원을 증액하여 1억9,77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예산하고 별 관계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수동하고 대항면하고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 포도하우스 지어놓은 것 있죠? 그거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환금에 축산정책사업비가 얼마인데 반환이 3억6,200, 234쪽에 축산정책사업에 예산이 얼마인데 반환금이 3억6,200입니까? 중간에 있잖아요. 축산정책사업 잔액 3억6천 반환하는데 정책사업이 총 얼마인데,

3억6,240만원 그대로 반환금입니다.

왜 그래요? 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계장님 말씀 하셔도 돼요. (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 중에서 단위사업이 많습니다. 단위사업에 다 모아서 3억6,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건수가 1건이 아니고 총괄 다 모아서 3억6,200입니다.)

그렇게 설명 하시면 물어볼게 없는데 축산정책사업에 예산액 3억6천인데 3억6천 반환한다고 하니까 물어봐야 하잖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32쪽에 과실전문 APC 운영 활성화 지원 1,5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구성농협입니다.

왜 구성농협에 해 줘요?

구성농협에서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과실전문 APC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해서 응모한데 대한 인센티브로 상금 1,500만원 주는 그 내용입니다.

응모한 것은 1,500만원 말고 전체 금액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응모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APC 운영에 관한 것을 조목조목 해서 계획서를 냈더니 매년 합니다. 운영한 결과를 거기에서 상금으로 1,500만원 온 겁니다.

그렇게 설명 안하고는 보면 과실 전문 APC 운영 활성화 1,500만원 해 준다고 하니까 누구 개인업자한테1,500만원 해 주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잖아요.

금년도에는 3위를 해서 1,500만원,

이런 것은 설명을 과장님이 조금 더 보태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 발전과 친환경농업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311억8,528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 310억857만2천원보다 0.5% 증액된 1억7,671만2천원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육성 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610만원 감액된 3,06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농업 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사업비 총량이 조정됨에 따라 기정 3,675만원에서 3,065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육성 분야입니다. FTA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의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7년 FTA기금사업 관리비로 도에서 인센티브로 받아 농산물 시식 및 홍보행사, 농산물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계상 했습니다. 238쪽입니다. 다음은 특작산업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참외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 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참외하우스 재배시설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 사업 단가는 파이프 1개당 1만원으로 파이프 규격은 25.4미리 곱하기 6.5T 곱하기 9미터이며 설치 간격은 80센티 1동당 230개 기준으로 1만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채소류 양파 생산안정제지원사업으로 국비 추진사업 기금형식으로 국비, 도비는 자체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 부담분 6,615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양파 주산지를 중심으로 사전적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참여, 계약 물량에 대한 월별 분기별 출하량에 대하여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의 80%미만 보조를 기준 가격으로 가격 하락시 최저 가격을 한도를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경우 구성농협, 대산농협이 사업 대상이며 사업 대상 물량은 3천 톤입니다. 사업 대상 년도는 2017년도이며 금년도에는 실거래 가격이 좋아 최종 정산시 지원된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미집행 예산은 최종 정산 후 반납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평균 가격은 1만7,500원이며 보전 기준 가격은 1만4천원, 최저 기준 가격은 1만500원입니다. 23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166만2천원 계상 했으며 국고보조 반환금은 4,630만원으로 2015년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명시이월 2,665만7천원, 2015년 폐업지원사업 이자반납 1,939만원, 2015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이자 반납 22만7천원, 2016년 쌀소득직불제사업 이자 반납 1만2천원, 2016년 밭농업직불제 사업 이자반납 1만원, 2016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이자 반납 5천원,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및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1,536만2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포도터널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농축산과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라서 지금 질문 드리는데요. 예산하고는 별 관계없지만 지난 여름에 본 위원이 포도터널을 설치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저게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싶어서 거기를 한번 도보로 걸어가 봤는데 그게 어떤 용도로 쓸려고 해 놓은 겁니까?

포도터널 만든 이유는 옛날에 포도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만들게 되었고 포도산업특구 지정을, 잠깐만요. 지정을 2006년 2월 2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포함해서 민자유치까지 해서 103억 원 들었고 주로 사업 내용은 포도수출산업 클러스터, 포도테마마을 조성, 포도문화거리 조성 그 목적으로 조성하게 된 겁니다. 실지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포도터널에서 나오는 포도는 상품성이 아니고 그냥 관광용으로 보고 있고 포도홍보관 뒤에 실제 포도를 거봉이나 사인마스켓이나 심어놓고 해마다 수확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포도 품종도 여러 품종을 해 놓고 아주 잘 해 놨는데 왜 제가 질문 드리는가 하면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포도송이를 보려고 하면 망원경 없이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보니까 당초에 할 때는 그 당시 여건이 그 높이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국도가 많이 꺼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서 제가 보기도 상당히 높게 생각되기 때문에 추후라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관광객들이 포도 체험하러 오면 거기를 가보죠?

해마다 옵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거는 차라리 안 모시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위에 포도는 달려 있는데 무슨 포도 무슨 포도 품종은 적어 놨는데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느낌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내 손이 닿을 정도 있어야 관찰도 하고 이게 청포도 같으면 사인마스켓이구나, 이게 그거구나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위에 꼭대기에 있어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워낙 높기 때문에 그 터널은 관광객이 올 경우에 포도터널이구나 하는 것만 하고 홍보관 뒤에 포도 직접 짓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거는 뭐다 뭐다 하고,

파이프를 자르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흙으로 돋으면 그 작업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작업은 가능합니다만 그게 제가 판단하기는 국도도 포함되어 있고 접도구역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당초에 소장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해 보실려고 기획했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세부적인 개편안이 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연구하는 중입니다. 내년 정도 추경때나 보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공사를 땅 돋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천장을 낮추는 작업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이 저도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과장한테도 그렇고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국도대체우회도로도 터널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차피 손을 대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것만 단순히 돋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관광버스가 오든 일반관광객이 오든 거기 주차장이 사실은 불합리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해 주신 그 부분 저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포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을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장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당장 없애야 되죠.

돈도 많이 들어간 돈이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타 지역 주민들이 왔을 때 김천에 그거 잘 해 놨더라 이래야 되는데 김천이 도리어 욕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불합리한 부분은,

그 부분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홍보관 뒤에 포도밭 조성을 잘 해 놨습니다. 커버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커버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감소가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해마다 관광객이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 항상 갑니다. 조금 높다고 금방 나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른 분야는 무난하게,

이거 하는데 견적은 한번 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진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애당초 그 밑에 버스가 지나간다는 그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하고 그 당시하고 여건이 바뀌어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100% 이해하고 감지하겠는데 차라리 찻길로 테마를 구성할 때 차로 지나가면서 보는 길, 이렇게 하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시설을 해 놔야 되는데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5미터 이상 될걸요.

예, 그렇게 됩니다.

금방 소장님 말씀 하신대로 그 당시에 홍보관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때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버스 대는 거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주차장을 하면 버스를 몇 대나 세워야 됩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홍보관을 보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5대 이상은 세워야 되지 싶습니다.

5대는 논두렁 어디,

땅을 매입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충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사업비가 100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100억요?

예, 그래서 좀 더,

아니 뭐뭐 하는데 100억입니까?

땅도 매입해야 되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포도터널은 외지에서 상당히 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대형버스 주차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업용 부체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농로 따라서 터널 밑으로 죽 주차를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대도가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 도로 계획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안 되겠나, 지금 당장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국대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도로 계획고를 조정하든 아니면 터널 높이를 조정하든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그거를 사람들한테 우선 없애고 포도 다 캐내고 주차장으로만 쓰면 되죠.

그런데 그게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외지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포도를 다 캐내고 주차장으로 쓰면 훌륭한 주차장이다, 그늘도 지고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이거는 포도터널이다 포도를 관찰하고 이렇게 한다, 그거는 안하니만 못하거든요. 차라리 포도를 다 캐내고 아주 훌륭한 주차장으로 각광을 받든지 아니면 포도터널로서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두 가지 다 할려다가 두 가지를 다 놓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금방 전문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여러 분야에 관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여러 분야에 관계 있었는 것을 이미 감지를 하고 계시고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잖아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퇴직할 때까지 감지만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책임자로 있을 때 이거를 해서 사업을 해 볼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 안 하셨습니까? 소장님.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포도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제일 끝까지 포도를 올려서 해 놨거든요. 그거를 저는 현실적으로 거기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투자하면 다시 부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도를 현 상태에서 시설물을 놔두고 키를 낮추는, 포도나무가 죽 올라가서 끝에 가 있잖아요. 그것을 좀 당겨 내려서 좀 낮추는 방법도 고민을,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경우에 허가가 나옵니까? 국도대체 하는 시설물하고 허가가 납니까?

그 허가하고는 별개이고 그 당시 포도특구 지정 되면서 그때 시설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잘못 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활용 계획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초보자인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 되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해서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언제까지 이 과에 계실지 모르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공사를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얻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내년 예산에 잡아 볼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사실은 힘들고,

힘들면 힘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무슨 어떤 법에 막혀서 못한다,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가 없다, 아니면 소장님의 의지가 없다, 과장님의 의지가 없다,

그것은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좀 갖추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과장님은 농업직이 아니라서 뒤에 계장님들 농업직 아닌 분 계십니까? 다 농업직입니까? 소장님도 계시고 또 설계를 해야 될 토목이나 건축 쪽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못하는 게 전혀 없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한번 해 보시죠? 시급하다고 봅니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내년에 와서 보는 사람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이게 올해는 이렇게 바뀌었네, 그런 것을 한번 심어주고 싶은 욕망이 안생기는 모양이라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 투입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저도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도,

그거를 이야기하셔야 되죠. 과장님 퇴직할 때 하겠다 아니면 내가 재임 중에 하겠다, 올해 하겠다, 그 말씀을 왜 못하십니까? 하면 되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저는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 현재 구조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포도 키를 좀 아래로 당겨 내려서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보행하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해서 퇴직할 때까지 안하면 헛일인데,

하여튼 실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올 연말 예산 올리는 겁니까? 올리실 겁니까?

그것은 부서에 가서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검토 해 보니까 시간도 안 맞고 예산도 안 맞고 시장님 의중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시민들이나 우리 시를 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검토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최대한 해서 올 연말에는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올리도록 해 보겠다,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못하니까 이번에는 이 정도 하겠다, 이런 것이면 몰라도 소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나는 모르겠다, 나 퇴직할 때까지 다음에 누구 오면 하겠지, 이런 식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기록은 남아 있지 싶으니까 소장님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높다 해서 바닥을 1미터 돋우는 부분이 있고 1미터 낮추는 부분이 있는데 포도가지가 올라가서 저 높이에 있으니까 1미터 정도 낮추어서 시설해서 포도 줄기를 낮추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자꾸 오래 하지 말고 검토를 해 보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저 개인 생각으로는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너무 높으니까 그거를 1미터 정도 낮추어서 포도 줄기를 낮추는 방법이 제일 낫지 싶어요. 검토해 보세요.

저도 그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해 보겠다 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민간자본보조에 참외하우스 철재파이프 5천만 원 하면 아까 만본이라고 했어요?

예.

만본 하면 면적이 얼마큼 할 수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급하게 했거든요. 1.4헥타 정도,

1.4헥타?

예.

전체 이미 이거로 교체가 된 하우스도 있죠?

예, 있고 옛날에도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다가 도비가 중단 되었습니다. 중단된 지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외 농가가 358농가 있는데 사오년 되었으니까 그 전에 도비지원사업 한 사람은 10년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그 전에 한 사람들 10년 정도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본 정도 하면 충분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22미리 8미터 참외농사 짓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이거는 25.4미리 10미터짜리잖아요.

9미터,

9미터예요?

예.

그러면 기존 22미리 작은 것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25미리 쓰고 있는데 오래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기준은 22미리 25미리 그 기준을 잡은 게 아니고 10년 정도 이상 된 사람 기준으로 교체할 사람을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을 더 할려고 예산 편성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내년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어요?

예.

그러면 이거 너무 적잖아요.

우리가 잡은 게 이 정도 하면 거의 교체 할 대상은 다 된다 파악해서 한 겁니다.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잡아요. 본예산에 안되는 게,

우선 해 보고,

시기가,

시기가 지금 안 해 주면 내년에,

10월달 11월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시기가 있는데 지금 추경 한 것은 5천만 원 10월 11월 공사를 해서 참외를 하면 되는데 연말에 서서는 내년 봄에 하기 어렵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거 가지고 모자란 부분은 내년 추경에 해서 내년 10월 달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요 파악을 잘 해 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 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48억11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 2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귀농귀촌 녹색현장 교류 지원에 찾아가는 귀농귀촌 현장투어 교육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귀농을 앞두거나 귀농을 준비 중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역에서 교육생을 픽업하여 열차 안에서부터 교육을 진행하여 보다 쉽게 김천을 알리고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발전과 신기술 보급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24억3,27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4억2,981만3천원보다 29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관리비 29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시설포도하우스 방열공기순환팬 보급시범에 사업비 재편성입니다. 편성 사유는 2017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심의시 사업비 오류입니다. 편성내역으로 도비 135만원 증액, 시비 135만원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도비를 시비로 잘못 편성 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관리비 29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토양 검사 분석 시약 소모품 구입비로 2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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