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영민
나영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건설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장님 인사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항상 건설개발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나영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건설개발과 추경예산 현황은 총 613억5,25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이 596억8,858만9천원으로 16억6,4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불량지구 개선사업인 아포 바실들 배수로 정비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사업으로 감문면 성촌리 암반관정개발 외 3건에 1억3,300만원, 202쪽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농소면 봉곡리 암반관정 개발 외 2건에 9천만 원, 한발대비 도비사업으로 농소 입석, 남면 오봉 암반관정 개발에 3,6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저수지 준설사업에 1억5천만 원, 가뭄대비 긴급 영농급수대책 사업에 1억8,5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도비사업에 아포읍 송천3리 암반관정 외 5건에 2억7천만 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203쪽입니다. 공기관 자본적대행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감문면 광덕지 가뭄대책 양수시설 설치 사업에 5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건설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기정예산 99억5,5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11억3,600만원 증액하여 110억9,1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지원받아 교통,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등 5대 분야에 사망자 수를 16% 절감하는 목표로 시행하는 황금시장, 중앙시장 일대에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사업 7억5,500만원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자동제세동기 구입 20대에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 관내 14개 파출소에 112순찰차가 20대 있는데 각 순찰차마다 심장제세동기를 비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다음 재난예방활동에 폭염 관련 대책으로 일반사무관리비에 폭염대비 선풍기 구입으로 총 160대를 구입해서 읍면지역 무더위 쉼터에 1대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시설비로 급경사지 및 낙석위험지구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표지판 설치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서 당초 구진목 소하천 정비비에 4억 원 편성되었으나 본 지구가 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는 4억 감액하고 대신에 대덕댐 타당성 재검증용역에 2억 원, 어모 능치 소하천 정비 1억 원, 구씨네소하천 정비에 1억 원 편성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 및 정비 등에 3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반환금 기타에 감천 장암지구 하도준설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금으로 2,155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위원님,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208쪽 한번 봐 주세요. 대덕댐 타당성 재검증 용역비 2억이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대덕댐 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국토부에서 90% 지원하고 시비 10% 부담으로 시행하는 대덕댐 건설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잠시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대덕댐 타당성 KDI에서 분석한 것은 감천이 정비되기 전에 수문 자료로 해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거고 수해복구사업으로 감천이 확장되고 제방이 숭상되고 정비가 되고 난 뒤에는 필요없다고 주장함으로서 그러면 한번 재검증을 더 거쳐 보자 해서 합의하에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국비는 지금 있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재용역해서 결과에 따르겠다 이 말씀입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결과가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시행하면 8개월정도 소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만큼 오래 걸려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좀 오래 걸립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대덕댐 일부 반대하고 있지만 전 시민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거의 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하류 쪽에, 김천 하류 쪽에 구미 쪽에 있는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또 이번에 부산에 300미리 와서도 작살났잖아요. 안 그래요? 김천에도 300미리 500미리 오면 황금동 일원 거의 초토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덕댐이 재용역에 따르겠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도 잘 조사해서 대덕댐이 성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 2억이 있으니까 8개월 이렇게 안 걸리고 빨리 할 수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같은 조사를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민들 공청회를 하고, 한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재용역에 따라야 되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재용역 결과에,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검증에 따라서,
원호
최원호위원
만약에 대덕댐이 필요 없다고 나오면 무산되잖아요.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추진안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필요 없다면,
원호
최원호위원
용역 주어서 검증해서,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용역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명기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2차 추경 가능하면 제가 예결위에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시에서 과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대답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댐의 개념이 뭡니까? 댐을 뭐를 댐이라고 합니까? 물을 가두어서 생활용수로 쓰든 홍수 방지를 하던 물이 담수되는 거를 댐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예, 물을 가두는 그런,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대덕이 댐입니까? 뭡니까? 대덕은 명칭이 없는 거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댐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대덕은 보를 막아 놓고 수문을 위에 열어놓고 평상시에는 이대로 놔두고 50년이든 100년이든 200년이든 비가 500미리 600미리 많이 오면 수문 받아서 흐르는 물만 막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댐입니까? 뒤에 계장님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잠시만요. 물론 댐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를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지금 대덕에 한번 가 보세요. 지금도 냇가에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고라니가 쫓아다니는데 그 문을 열어 놓고 보를 막아서 50년 100년 동안 누가 관리합니까? 그리고 김천시민이 그거를 다 찬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댐 심사 위원들이,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명기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타당성 재검증 용역 2억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면 조금 하실 이야기가 있더라도,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거를 말씀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되고요. 남의 말 3일 안 갑니다. 이제 잠잠해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거 또 시장님도 크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이제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또 이거 누구 눈치 본다고 용역비 2억 올렸습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하류에 있는 시민들이 아주 다수가 찬성한다고 자꾸 이야기니까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댐의 개념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부항댐같이 물을 가둬놓고 있는 댐이냐,
영민
나영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거 왜 설명을 안 해 줍니까?
영민
나영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런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똑 같이 나왔었는데 시장님께서 대덕댐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회로 공을 넘겼다가 내 임기 때는 그냥 넘기자 싶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반대 하는 분들의 의견이 좀 합당한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도 존중하고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판단을 한다 안 한다 못하니까 진짜 전문기관에 재검증을 받아서 현시점에 필요있나 없나를 판가름해서 추진하든 안하든 하자 그렇게 상호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지금 2차 추경이고 지난번 5월 1차 추경에 이거 왜 안 올렸습니까? 왜 안 올렸습니까? 1차 추경에는. 지금 2차 추경 왜 합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일자리창출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목적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차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시 돈 남았다고 한 번 더 하라고 지시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때 정말로 이게 필요하고 검토 해 봐야 되겠다고 하면 1차 추경때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억이. 그런데 그때는 올라오지도 않고 왜 지금 올라오느냐는 이야기죠.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사실 그때까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가 해 보니까 용역비도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2억 정도가 필요하다,
명기
이명기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올려야 되죠. 지금 앞뒤가 맞지도 안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영민
나영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잘 알겠고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하
김진하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태상입니다.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도로철도과는 금번 2회 추경에 총 45억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행사운영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확장 기공 및 준공식에 따른 운영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무실삼거리에서 제일제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수용재결이 인허된 상태입니다. 거기 따라서 직권 감정에 따른 지가상승비 2억 계상 했습니다. 지례 교리 장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공사 구간 시작 중에 연약지반이 발견되어서 그 관계, 또 주민들의 선형 변경 요구 등에 따라서 부족 공사비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유한킴벌리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는 당초 5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가 완료되고 편입 지주들이 보상을 전부 응해옴으로서 부족분 8억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동지역 토지 보상은 총 105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 80억 계상했고 금번에 6억을 추가로 편성 했습니다. 평화동 제일조명에서 후생주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주택이 반만 편입되어서 처음에 반만 수용하다가 도저히 집이 더 구조적으로 불안해서 못살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편입 요구해서 그에 따른 보상 및 공사비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경부선 황금시장과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횡단차도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가 시작되면 전체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철도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우선 설계용역비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김천로 지중화공사에 따라서 통신사 SK텔레콤 등 3개사에 부담금 1억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전에 대한 부담금 2억4천입니다. 이거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으로 편성했습니다. 212쪽입니다. 모암동 취약지구 LED 교체사업입니다. 김천의료원이 위치하고 있는 영안실, 장례식장 주변에 조명이 어두워서 주민들이 야간에 통행이 좀 어렵다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5천만 원 계상했고, 읍면동에서 방범등 시설이나 가로등 정비사업을 건의한 게 다수가 있어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도로교량사업 시설비로서 남면 봉천 천동에서 연봉간 도로확장공사에 부족분 보상비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무실삼거리에서 혁신도시간 인도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인도만 개설되는 게 아니고 인도 옆에 부가적으로 농로가 같이 개설됩니다. 그에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 포함해서 16억 계상 했습니다. 지례 도곡에서 구성 임평 도로 공사는 마을을 우회해서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도로 연결성 마을까지 연결성 확보를 위해서 부족분 공사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반환금및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876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도로철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자치에 있다 보니까 생소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211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장 기공 및 준공식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동안 국도대체우회도로 기공식을 시행한 바 있고 다음에 또 평화동 후생주택 뒤를 개설했습니다. 당초 예산 2천만 원 계상해서 두 번 행사를 해서 다 소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그린빌아파트에서 속구미 도로가 연말에 준공이 예상되고, 설계가 완료되면 강남북 연결 도로 공사에 기공식이 예상되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황금시장, 중앙시장 횡단차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세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횡단차도가 현재 개설하려는 위치보다 약 20미터 밑에 아주 낮은 좁은 통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양쪽 모암동쪽에서 넘어오는 도로와의 연결성 문제도 있고 교행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건의는 죽 되어 왔습니다만 루사때 수위가 상승해서 그쪽으로 물이 빠지려고 하니까 자산동에는 막았고 황금동에서 열려고 하는 다툼도 있었죠. 그래서 좀 잠잠해져 오다가 전통시장 살리기 문제, 그리고 양 시장의 연결성 문제, 통행의 용이성 문제 때문에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사때처럼 그런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양 동, 평화동하고 모암동 일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비가 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막니 마니 하는 그런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그런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모암동쪽에는 약 700명, 황금동에는 300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과 높이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철도공단에서 2미터50까지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구두 협의하고 현재 협약을 체결하자는 의향을 보내는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이고 이게 아마 진행되면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계비를 우리가 세우고 성립 되면 철도공단에 교부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거기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교부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공사비가 어느 정도,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86억 정도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 주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특수건설공법에 대한 것을 자문을 구해본 결과 그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철도공단에서 어떠한 공법을 선택하든 그에 따른 설계가 되어봐야 정확한 공사비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국도비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전액 시비 부담 사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00%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저번에 국비가 내려온다는 말이 있던데,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 국비는 아마 복전터널을 생각하셔서 하신 것 같고요. 그 복전터널은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장하는 개념이라서 이런 부분은 철도공단이 75% 부담하고 건의한 지자체가 25% 부담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신설되는 것은 전부다 신청하는 지자체 부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고 이야기 들었었는데,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 말씀은 국회의원께서 이게 성립이 되면 특별교부세라도 조금 보태 드릴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 시설이 국가 철도공단이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런 곳에는 특별교부세 지원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거 하려면 설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서면 설계가 언제 정도,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긴 기간이 소요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5개월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내년 예산에는 빠지네요.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그래서 설계 진행되면 완결되기 전에 추정 사업비라도 된다면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추정사업비라도 다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올려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비라도 올려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상
김태상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71억6,100만원에 1억500만원이 감액된 70억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한옥건립지원사업에 시비 2천만 원, 도비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6천만 원에 1천만 원 증액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주거급여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급여입니다. 시비 1,557만7천원, 도비 1,557만7천원, 국비 1억2,461만5천원 등 1억5,576만9천원 감액된 2억6,011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3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6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해서 7천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한 동에 얼마씩,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100만원 지원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2회 추경에 1천만 원 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추가로 대상자를 조사해서,
원호
최원호위원
1천만 원 증액해서 7천만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올해 조사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빈집정비 좋은 사업 아닙니까? 예산은 적으면서 시골에 가면 빈집이 흉물이고 정비해 주면, 주인도 부담 얼마씩 하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주인 부담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수요대로 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요청이 있으면 추경에 해서 하고,
원호
최원호위원
읍면동에서 신청 받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받습니까? 안 그러면 무작위로 신청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신청 받아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안 그렇지 싶은데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사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 몇 동 제한해서 신청 받는 것 아닙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무작위로 받아서,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받아서 수요만큼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 많이 하십시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시골에 살아봤는지 안 살아봤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시골에 흉물이고 정비해 놓으면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텃밭도 할 수 있고 좋은 사업인데 내년에 예산을 팍팍 해 봅시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처음 보는 예산이라서 물어봅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농촌빈집정비 있죠? 과장님, 내년에도 예산 많이 확보해서 시골에 가면 정말 인사사고 날 정도로 빈집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소 한 마리 키우고 남은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슬레이트 사업 하는데가 보면 다시 지붕을 이는데는 신청을 받는데 빈집은 손을 안대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사람도 안 사는데. 그래서 이거 예산을 최대한 많이 하셔서 김천시 전체가 깨끗해지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또 하나는 송계장님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가축사육제한 거리 조례 했죠? 내년 3월까지인가 불법적인 가축하는 것 양성화를 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규정에 맞지 않은 것은 정말 과감하게 철거하든지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집이 100가구씩 있는데 중간에 옛날에 먹이든 소마구 돼지마구가 세 개 네 개씩 중간에 들어앉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양성화시키는데 법이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정말로 양성화를 해 주려고 노력을 최대한 해 보시고 도저히 법으로 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철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14쪽에 한옥건립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 뭐 하는데 4천만 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개인주택 한옥 짓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 포함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개인,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개인 주택 짓는데, 한옥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그런,
병철
김병철위원
한 사람 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신청 받아서 한 사람만 선정 되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누구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양천동에 권동구씨라고 주택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런 것도 개인도 해 줍니까? 4천만 원씩이나,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한옥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옥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병철
김병철위원
신청을 많이 하면 다 받아 줍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올해는 신청이 한 집 뿐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세 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에서 선정이 이번에 한 동이 되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도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도에서 총 해 주는 것은 경상북도 전체 해 주는 것은,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올해는 40동 계획 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40동인데 우리한테는 1동만 들어왔네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약하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 신청이 많으면 확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에서 특별히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도에는 기구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옥지원 부서가,
병철
김병철위원
편파적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누구나 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으니까 어디 편파적으로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옥 짓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년에 준공이 안나고 지금 짓고 있는 사람인데도 신청해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나중에 착공해야 돈 지원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러면 원래는 짓고 있는 사람만 적용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계획해서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착공하고 해야 공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빈집 정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집이 조금 큰 집은 150만원 들 수도 있고 작은 집은 80만원 들 수도 있고 한데 100만원 넘으면 개인이 부담합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정비사업은 농촌정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시내는 200만원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영민
나영민위원장
여기에도 조금 더, 100만원 가지고 못하는데 사실은, 한 집에 200만 원 이하라든지 이렇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농촌 집하고 시내 집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에는 흙집이고 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하고 이런데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동욱입니다. 나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72억 원에서 5억7,400만원 증액해서 178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환승 할인보조금을 당초예산 10억4천만 원에서 1억 더 편성해서 11억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택시카드 수수료로 당초 8,400만원에서 2,300만원 추가 편성 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600만원 많은 12억8,300만원 편성 했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3억 추가 편성 했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4,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당초 2억5,500만원에서 4,500만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대폐차 되는 버스가 17대였었는데 3대가 더 늘어나서 1,500만원씩 해서 3대 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 되겠습니다. 모암동 의료원 옆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특예산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폐기물이 예측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왔고 의료원이라는 주택 지역에 조성하다 보니까 건물을 다 뜯어놓고 나니까 주변에 담장들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장 개선을 위한 경비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가로등을 안 넣었는데 그쪽 지역이 너무 어둡고 우범화 될 수도 있고 장례식장 손님도 많고 해서 가로등 4개를 설치하려고 해서 계획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2천만 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는 자치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일을 잘 모르고 있어요.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관내에 39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지정해서 지사한테 요청하면 지사가 승인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계산 식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수, 하루 평균 이용 인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금액만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게 2차 추경이 없었으면 못 주었겠네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양해 말씀 드린다면 본예산 때도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고, 아니 본예산에 삭감 안 되었습니다. 1차 추경에 삭감 된 부분입니다. 삭감된 예산이었는데 다시 올린 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금 내역서를 자세히 보시면 도비보조금이 줄어듭니다. 전체 예산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보조율을 시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계산식에 의해서 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반영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부득이하게 죄송스럽지만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도비, 국비 하면서 그것 좀 삭감하려고,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 좀 안 맞아서 삭감하면 꼭 이런 핑계를 다 대요. 만약에 도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삭감하면 다음에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국비하고 도비는 다 주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발상이 걸러먹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은 삭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삭감하면 다음에 도비를 적게 주겠다 국비를 적게 주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발상이 걸러먹었어요. 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고 해요. 도비 내려오면 우리 입맛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천시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도비, 국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위원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국도비사업, 시군으로 특색 있게 가는 국도비 사업은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장내 소란)
병철
김병철위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게 뭐라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시군이 똑 같이 적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이게 뭐라요? 이야기 하세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시군이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의 특성을 고려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물론 다 나름대로 예산 성격이 다 다르겠지만 꼭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국비나 도비가 보태져 있으면 무조건 하고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버렸으면 싶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만약에 2차 추경에도 삭감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부득이하게 마무리 추경에서라도 저희들이 재차 요구해야 될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없으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본예산 삭감하면 꼭 추경에 올라옵니다. 추경에 올라오고 정리추경에 올라오고 삭감 하나마나입니다. 하면 올라오는데. 이게 또 우리 의회에서도 본예산에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1차 추경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다 서로 협의해서 꼭 해야 될 일 같으면 협의해서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무조건하고 어지간한 것은 다 올라옵니다. 본예산이고 뭐고 예산 삭감 하나마나입니다. 또 올라오는데. 의회 예결기능이라는게 아주 답답할 정도로 기능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오셔서 과장님들 중에 김천시에서 손꼽히는 유능한 과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비수익노선 손실금 가지고 의회와 계속 부딪히는 것 보다 앞으로 정말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나 용역을, 마을버스 같은 것도 타 시군에 하는 것 벤치마킹 하셔서 용역을 줘 보시고 큰 도로변에는 김천버스가 가고 내리면 거기에서 작은 마을버스가 어르신들 전부 무릎이 아파서 못 걸으니까 운영할 수 있는 어떤게 현실적으로 나은가도 한번 검토하시고, 대한교통도 임대료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데 이제는 교통량이나 이런 게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된다고 본인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대한교통 주차장도 우리가 정말 시에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연구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화장실 고쳐 달라 뭐 해 달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주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주는지,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많은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을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무원의 자세나 의회 기능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근본적으로 김천시가 앞으로 20만 30만 인구를 목표로 한다면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유능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담당 계장님들도 진짜 영구적으로 내가 퇴직하고 나서 내가 이 김천버스를 타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한번 접근하셔서 다른데 헛돈 자꾸 없애지 말고 이런데 용역 한번 주고 전라도 같은데 보면 100원 택시 이런 것도 한번 직접 가서 보세요. 보시고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데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용역을 의뢰하고 하면 대부분 통상 관례에 용역회사라든지 주어진 정해진 가격이라고 할까 통상 관례에 의한 경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 회사들하고 이야기 해 보면 지방 용역 전체 용역 회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김천시청에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면 통상적으로 3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용역회사에서는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가 없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용역회사는 지방자치제에서 A시도 그렇고 B군도 그렇고 전체가 3천만 원으로 그냥 통상화 되어 있으니까 이 경비밖에 안 주니까 이 경비만 받고 3천만 원어치만 일을 하는 겁니다.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 하면 김천으로 말하자면 증산면에도 사람이 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구성면에도 가야 되고 지례면에도 가서 해야 되고 부항면에도 가야 되고, 감문도 가야 되고, 어모에도 가야 되고 해서 정말로 벽지노선에는 사람이 가고 해야 되는데 3천만 원 인건비를 사서 해서 거기 가서 하면 열흘 해야 된다 하면 그 인원을 하면 5일만 하고 나머지 뒤에 5일은 대충 거짓으로 통계를 내서 하고 그렇게 지금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알아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의뢰했다 말입니다. 의뢰를 했는데,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용역사 내부적인 사정이라서,
영민
나영민위원장
내부적인 사정이 아니고 과장님 생각하셔도 뒤에 앉은 계장님들이 생각하셔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내가 생각해도 한번만 설명 들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교통량 조사를 할 경우 일주일 정도 기간에 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거든요. 그러면 토요일도 포함되고 일요일도 포함되고 장날도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데이터를 받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버스 1대에 한 사람씩 버스를 일주간은 타고 다녀야 됩니다. 아침 6시부터 그 차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타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각 버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녹화된 테이프를 가지고 인원을 추계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을 나오도록 제가 유도했는데요. CCTV 100% 됩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 버스는 100%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100% 확인하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CCTV를 100% 확인하는데,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잘 모르,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렇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10시간 녹화해서 10시간 확인하려면 사람이 몇 명 들어갑니까? 그게 용역사에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정말로 용역사에서 정확한 견적을, 통상 관례에 의한 견적 빼지 말고 한번을 하더라도 정확한 돈을 주고 그 자료를, 100% 정확한 자료를 빼 보자면 김천버스에 돈 이렇게 안 주어도 됩니다.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강원도에서 하는 사람들이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상 관례에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있으니까 해도 내가 공무원으로서 그 이야깁니다.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패턴을 보면 교통카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단말기만 검증해도 탑승인원의 80%, 교통카드 이용률이 약 80%정도 되거든요. 단말기에 찍힌 것만 검색해도 80% 정확한 게 나오고, 그리고 비디오테이프를 10시간 녹화했으면 10시간을 다 봐야 된다고 한다는데 2배속으로 돌린다든지 3배속을 돌리면 사람이 타는 것만 보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취지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용역사에 돈 벌어줄려고, 용역사에 돈 많이 줄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생각해도 분명히 이해를, 이미 벌써 이해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거를 하는데 인건비가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는데 인건비 하루에 예를 들어서 8만원이다 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계약 하는 돈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용역사에서 왜 그런 돈을 받고 하느냐, 거짓으로 해 주면 되니까,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용역사도 그 돈을 받으니까 내가 많이 달라고 하면 다른 용역사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입찰 가격도 그렇게 되고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용역사 하는 분이 용역사 직원이 하는 이야깁니다. 제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역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 것을 좀 아시고, 용역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아니죠. 용역사 감독을 철저히 하면 제가 이야기 하는 게 다 헛일 되잖아요.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예, 말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우리가 의뢰할 때 ‘김천시는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정확하게 해 줘’ 그런 요구를 하셔야 되죠.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권동욱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안녕 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 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상하수도과는 21억6,400만원 증액한 325억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무활동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반환금 이자가 2,500만원, 원금 21억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49억7천만 원으로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예산 질문보다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어서 다음에 본예산 때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상하수도 마을에 넣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하고도 이야기 했고 담당 계장님하고도 말씀했지만 너무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상하수도과에서 마을에 상하수도를 넣어주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도 보시면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중간에 원 관만 넣어주고 여기에서 집이 있으면 이거는 개인 부담해서 거리에 따라서 70만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많게는 200만원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거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이것을 그 집 대문 입구에 계량기까지는 넣어주고 계량기에서부터 자기들이 연결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이것 다 해 봐야 작은 동네는 이삼천만 원이면 다 끝나는데 할머니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100만원이 자기 돈이 들어간다, 70 넘고 80 넘은 할머니들이 ‘그거 하십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100만원치 물을 사 먹어도 그 돈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물을 활용하지 않는데가 지금 있죠? 관은 시설해 놓고도,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더러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이거를 3억 4억 5억씩 들여서 해 놓은 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파이프만 묻어놓고, 그렇다면 이삼천만 원 예산을 더 잡아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문 앞에까지 설치해 주어서 물을 공급하고 수도요금을 받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답변도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로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이거는 앞으로 이게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 관을 묻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구에 양각도 마찬가지로 있고 우리 지역에도 도곡1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연결 안 해 갑니다. 파이프는 몇 억 주고 묻어놨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거를 내년도 예산할 때까지는 대책을 마련해서 애로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회기구는 예산만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애로점도 공직에 반영시키지만 또 공직 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누구 만나서 대변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재만 맡으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이런 애로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우리가 건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끌어안고 자꾸 안 된다는 단어만 쓰면 세상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된다고 시작해도 안되는 게 너무 많은데 안 된다고 시작해버리면 아예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원 관을 묻은 4억 5억 들어간 이 돈은 고스란히 김천시에서 그냥 없애고 말아야 됩니까? 우리 지례에 수자원공사 같이 김천시 언젠가는 너그들 우리 물을 먹을 것이라고 버티는 겁니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년도 안에는 꼭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원
김상원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 심의에 관한 것만 하고 예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시급한 문제는 우리가 회의를 매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좀 시급한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셔도 무관 하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예산에 관한 것만 좀 질의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백원현균형개발사업단장
안녕 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백원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늘 고생이 많으신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개발사업단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입니다. 227쪽입니다. 기정예산 총 예산액 274억6천만 원에서 경정예산 276억1천만 원으로 1억5천만 원 증액 요구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혁신도시 시즌2 정책 기조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지역혁신 확산을 위한 이전기관 연계사업 발굴 및 연관 기업유치를 위해 연구용역비 1억5천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 연구 용역의 과업기간은 6개월정도 예정으로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 혁신도시 활성화 시즌2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지역의 산업과 연계 방안을 도출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중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 운영 1억원과 주민역량강화교육에 6천만 원 편성했으나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 운영 예산 1억 원은 국토부 도시재생특위의 심의 일정 지연으로 인하여 연내 추진이 어려워 집행의 폭이 넓은 시설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교육 예산 6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국토부 관문 심사 과정에서 권고에 따라 평화동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평화지구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여 평화동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사업단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균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오시고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잘 오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 운영 1억인데 당초 계획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였습니까?
원현
백원현균형개발사업단장
당초에는 주거지 노인복지활성화하고 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제안사업 발굴, 마을기업 육성 지원, 각종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넓게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물론 단장님하고 관계 없는 부분이라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할 수도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금 이야기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답변하기 어렵잖아요.
원현
백원현균형개발사업단장
국토부 관문 심사하면서 약간,
세운
김세운위원
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못하도록 해요?
원현
백원현균형개발사업단장
아직까지 심의가 덜 끝났습니다. 거기 대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심의가 완료 되면,
세운
김세운위원
아니아니 지금 1억을 삭감하잖아요.
영민
나영민위원장
계장님 말씀 해 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삭감이 아니고 당초 계획을 세운게 국토도시계획 통과되어야만,)
세운
김세운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국토부 도시재생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과해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일정이 지연되어서 올해 안에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서 일단 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 변경을 하고 끝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
- 시설은 활성화 계획상에 여러 가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위에서 통과되면 확정되면 시행하는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생사업이 확고한 어떤 필요성, 목적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지특사업으로 받은 거예요? (
- 그렇습니다.) 사업 신청해서 선정 된 거예요? (
- 공모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명확한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당초 선정 신청할 때 우리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다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다 수립해서 신청하지, 그 내에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이거는 금방 계장님이 이야기 드렸지만 원래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올해 집행이 어렵습니다. 일단 사용이 쉬운 시설비,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하고 내년에 가서 다시 프로그램 사업비를,
세운
김세운위원
재생사업 자체를 반대하려고 하거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러면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확정 됩니다.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국토부도 문제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지특예산을 먼저 내려주면서 사업계획은 뒤에 승인하나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
- 예산이 일부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많이 안내려오고 절차가 좀,)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앉아보세요. 국장님, 계장님 앉으세요.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안 그래요?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 다 승인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한 원안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수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수정되는 부분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까 우리 계장님이 이야기했던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집행,
세운
김세운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그런 절차 이행하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깔끔하게 다 되어서 하면 좋은데,
세운
김세운위원
당연하죠. 명색이 국가 기관에서 예산을 먼저 내려 주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을 내려줬다, 그런데 승인은 나중에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승인이 되어주고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그런 것을 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먼저 다른 것부터 집행하고 다음에 하겠다,
세운
김세운위원
혹 사업계획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지연 되는 것은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몇 군데입니까? 전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전체 330억,)
남희
김남희건설안전국장
세 군데 다 해서 330억이고 평화지구가 200억이고,
세운
김세운위원
자산동은 얼마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자산동은 73억,) 거기는 완공 되었죠? (
-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가야 됩니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는 사업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자산동 같은데, (
- 자산동 사업은 관문 심사 규정이 없어서 사업 자체는 좀 다릅니다. 평화동 사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재생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인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식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염려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 주기 바라고, 사전에 국토부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현
백원현균형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본 위원이 상임위 때도 당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단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고 앞에 전임 단장님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없겠죠. 그 많은 업무를 하는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한테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각 계별로 단장님 빨리 업무 파악 하시도록 보고해 주셔서 포인트 포인트를 이런 부분은 전임 단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일러 주셔서 지난 번 단장님이 준비해왔던 것들이 빠짐없이, 또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들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권계장님 아시겠지만 평화상가로 주민들이 숙원사업처럼 하고 있는 게 박종태 단장님한테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 했는데 박종태 단장님은 ‘인수인계를 분명히 하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로 오신 단장님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물론 시간이 얼마 안돼서 그렇겠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임시라도 보고했다면 단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는, 모르고 계시지는 않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혁신도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혁신도시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차선도 긋고 했다면, 지금 혁신도시에 가면 버스가 교행 못하는 도로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혁신도시가 신도시라고 생겼는데 버스가 교행을 못하는 차선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균형개발단인데 우리시에 구도심과 신도심지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현
백원현균형개발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균형개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안녕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강성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245억9,597만7천원이고 기정예산액이 240억614만8천원이며 기정 대비 5억8,982만9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 단가 조정으로 28만8천원 감액한 201만6천원 계상했으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기반조성 및 시설운영 개선 분야에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32쪽입니다. 2030리더 창농자금지원사업은 대학 졸업 후 4년 이내 청년 예비 농업인에게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아이디어 육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명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6차산업 인증경영체에 신규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1,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취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동급식시설에 필요한 시설 정비 및 취사도구 자재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600만원, 과실전문APC 운영 활성화 지원은 구성농협이 과실전문APC 운영 활성화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으로 농가교육 및 소규모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보조내시변경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억6,087만4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세부사업 증가로 인하여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1억5,460만원 증액 하였으며 소독약품 구입은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 지원비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700만원 증액하였고 특별방역지원은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에 필요한 생석회 구입 지원비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농업관광 분야지원사업 외 7건에 사업비 집행잔액 4억4,907만6천원을 증액하여 7억1,128만9천원 계상했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농촌관광문화지원사업 외 7건에 사업비 집행잔액 5,709만5천원을 증액하여 1억9,77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있죠? 신규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농업컨설팅 이것은 어디에 보조금 주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녹색농장영농법인이라고,
명기
이명기위원
잠시만 천천히요. 녹색,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녹색농장영농조합법인이라고,
명기
이명기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남면 연봉에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사업자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뭐 하는데입니까? 상호가 뭡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상호가 녹색농장영농조합법인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대표자,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김태조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김태조?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저것 아닙니까? 과일 하는 그 분이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잠시만요. 다음에 민간자본 2030리더 창농자금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거는 3명인데 대학 졸업하고 4년 이내에 만 39세 미만에 대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무슨 대학교를 졸업, 무슨 대학교든 상관없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거기 따른 정부 일자리창출 대책으로 인해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정되면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선정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는데 이것을 도에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어느 면에 이름 이야기 해 보세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고,
명기
이명기위원
도에 보고까지 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다고 하면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이런 것 질문을 예상 하고 오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사업 대상자까지,
명기
이명기위원
잠깐만요. 이 예산서를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승인을 받으면 어느 위원이 우리 예결이 9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 정도는 하고 여기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선정 보고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받은 것을 도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도에 보고한 사람 세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세 사람 확실한 인원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명기
이명기위원
담당 계장님 몰라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확정자 명단이 아니고 신청한 명단,) 신청한 사람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면에 누구인지, (
- 명단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받는 사람이 계속 받고 해서 내가 이름까지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다음에 민간경상자본 농업 6차산업 금액을 떠나서 여기는 3개소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농업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관내 총 7명 있습니다. 7명 있는데 거기에서 아직까지 7명 중에 사업대상자는 선정 안 된 사항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3개소면 무슨 단체나 무슨 매장이나 이런 것을 ‘소’자라고 이렇게 표기하지 않나요? 사람 같으면 3명으로 기재하는데 개소라고 하면 그런 것 아닌가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지례에 김민재 명박골표고농원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잠시만요. 지례에 명박골표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증산에 김천옛날솜씨마을영농조합법인 최병술 대표입니다. 어모면에 농업회사법인 햇빛촌 주식회사 김재덕씨, 아포에 영농조합법인연두 이두현씨, 대항면에 OK농원 이상남씨, 부항에 삼도봉오미자 이윤호씨, 증산에 수도산산머루농원에 백승희씨, 이 7농가 6차산업 인증 받은 사람들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 3개소 주겠다는 이 말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심의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이 분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조금만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해마다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해마다 들어 봅니다. 저는 제 지역구입니다. 지례, 증산, 부항, 증산에 둘이네, 옛날솜씨마을은 엄청나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돈이 내려와서 우리가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대표자가 올해 연세가 팔십일곱인가 여덟인가 지금 회장직을 내놓지 않아서 산림과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례에 명박골 표고는 여기 2회에 걸쳐서 1억 1억씩 기술센터에서 보조금 받아서 산을 사서 2년 전에 여기에 화장장 한다고 부동산하고 짜서 여기에 신청한 사람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지금까지 위원장님 좀 전에 했지만 고민하고 있는 홍보비도 실제로 기술센터 소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발단을 시킨 거예요. 각 과에 1천만 원씩 나누어 붙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밑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이거는 뭡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공동 급식에 필요한 시설 정비라든지 취사도구 등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받아보니까 구성면 용호리 복호마을에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보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용호리 복호마을에 급식소가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현재 안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취사 도구하고 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내용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복호마을에 급식하는데 어디에서 창고나 급식할 장소가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 장소는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창조마을 한다는 그 장소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것도 지난 번 이장이 자기 땅 엄청나게 돈을 받아서 문제가 되어서 마을에 사업을 중단하고 있잖아요. 이 분이 이장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창조마을 10억을 자기 땅에 다 투자해서 얼마 전에 중단 해 놨습니다. 좀 제대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파악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나가서. 나가 보지도 않고, 그 밑에 제가 민간자본만 이야기 할게요. 내년에 이야기해도 또 이 사람 80% 이름 다 나옵니다. 햇빛촌 다 나옵니다. 과실전문APC 운영 활성화 이것은 기금인데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구성농협입니다. 구성농협인데 농식품부에서 매년 과실 전문APC에 대해서 운영 평가를 실시합니다.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거기에서 인센티브로 상금 받은 내용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농협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구성농협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다음에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사업 이거는 국비인데 어디에서 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을 하는데 따른 직원들 여비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직원들 여비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 다른 과도 계속 보면 나옵니다. 기술센터에 민간자본 주는 것 좀 가서 직접적으로 보시고 실지로 이 사람이 사업비를 받은 사람은 잘 되는지 확인하고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보급해서 나가야 농촌이 발전된다는 건데 한 사람이 계속 받는데 이 돈 받아서 이 사람들 몇 번씩 받아서 부자 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이 지역에 체육회하는데 단돈 10만원이라도 찬조 한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로지 기술센터에만 충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문하고 축산 분야 ICT 융복합지원 이거는 뭡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거는 축산농가에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등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기정에 5억3천인데 1억5,400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농가 수는 변동이 없는데 안에 세부 내역 변경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몇 농가 해 줍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6농가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6농가에 6억8천 해 줍니까? 한 농가에 1억이 넘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안에 보게 되면 사료자동급여기라든지 사료빈 관리기라든지 로봇착유기 이런 게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개인 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주어도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융자하고 자부담이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전부다,
병철
김병철위원
개인 한 사람한테 1억 몇 천만 원씩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융자금하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70%이고 국비 30%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30% 아니라 3%라도 그렇죠.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 사업에 그냥 돈을 주네요. 농가에는 이렇게 대우 해 주고 보조해 주는데 우리 상업지역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10원짜리 하나 지원해주는게 없는데 농업 쪽에는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축산분야 뿐 아니라 조금 전에도 이명기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그냥 개인한테 돈 주네요. 그냥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잘 살고 있어도 주고 못살아도 주고 그냥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꼴이 안 털어먹는게 다행입니다. 문 안 닫는 게 다행입니다. 농업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없는 사람 지원해 주어야죠. 어려운 사람들. 있는 사람한테 자꾸 줍니까?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과장님도 직원들 보조 받고 할 때는 전부 다 내 보내잖아요. 축산 농가에 돈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1억 몇 천만 원씩 또 주는데,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도 안에 기자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병철
김병철위원
자기 돈 벌려고 축산 농가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사업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을 한 푼이라도 도와주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도와주고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여섯 농가에 6억8천, 7억 돈을 갖다 주는데 5억3천도 모자라서 거기에서 또 1억5천만 원 더 보태서 준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무리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없는 사람한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있는 사람 또 주면 배 터져 죽지 싶어요. 아무리 봐도 예산이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없으면 되지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자료만, 참고 사항 오늘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2차 추경은 오늘 결말이 나야 되니까 하고 앞으로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서류 좀 요청하겠습니다.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하는데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목적이나 운영 지침이 있으면 의회로 보내 주시고 다음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규정 뭐뭐를 어떤 거를 갖추었을 때 어떻게 지원한다는 그런 규정을 해 주시고 아까 김병철 전 의장님 지적사항 보시면 이렇습니다. 축산시설을 현대화 하는데는 예산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지원해 주는데는 돈으로 주는 거는 늘리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의아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농업 6차산업 경쟁 이런데는 지례 명박골, 제 지역입니다. 우리 집 바로 앞입니다. 돈 많이 받았습니다. 무일푼으로 와서 지금 부자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증산 옛날솜씨마을은 단체인데 운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모 햇빛촌 제가 알기로 매년 수억씩 한두 번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십 몇 억씩 8억 7억씩 이렇게 받아가는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사업자는 모르고, 그래서 감안해서 그리고 실지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명박골 같은데 가서 이 사람이 장독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장독 개수만 헤아려 보지 말고 한번 열어봐요. 안에 뭐 들었는지. 아무것도 없는 거를 감 떨어진 것 몇 개 갖다 놓고 식초 만든다고 하는데 돈을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줍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제가 답답해서. 나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산란계 농가에, 계사라고 합니까? 그거를 다시 하던 사람이 시설이 노후되어서 새로 하려면 보조금이나 융자 같은 것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로 하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금액은 얼마 됩니까? 한 동 짓는데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융자까지 합해서 10억까지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보조금 얼마, 융자는 얼마, 융자는 한다면 이윤 이런 것도 딱 명시된 게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입니다.) 금액은, 10억에 2%? (
- 30P %이기 때문에 10억 같으면 50%에 하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연 2%,) 10억이면, (
- 보조 30% 기금이,) 잠깐만, 민원인이 물어봐서 답변해 주어야 되니까, 10억에 기금이, (
- 국비는 기금이고 30%, 융자는 50%, 자부담 20%입니다. 당초에는 원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도가 10%입니다. 닭 같은 경우는 AI 예방 때문에 30%로 20% 상향 조정한 겁니다.) 보조금 주는 거는 없네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30% 나갑니다. 국비,
영민
나영민위원장
아, 30% 나가고 융자가 50%이고 자부담 20%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융자는 2% 받는 이자율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ICT사업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차이점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존에 노후 된 축사를 개량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하고. ICT는 정보통신기술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 내부 기자재나 CCTV라든지 이런 거를 현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비율은 똑 같습니다. 30P %인데 규모가 열악하고 자금력이 딸리는데 융자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좀 배제 되는 측면이 있고 자기가 전반적으로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발전과 친환경농업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총 311억8,528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 310억857만2천원보다 0.5% 증액된 1억7,671만2천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육성 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610만원 감액된 3,06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사업비 총량이 조정됨에 따라 기정 3,675만원에서 3,065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육성 분야입니다. FTA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의 사무관리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7년 FTA기금사업 관리비로 도에서 인센티브로 받아 농산물 시식 및 홍보행사, 농산물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계상 했습니다. 238쪽입니다. 다음은 특작산업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참외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 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참외하우스 재배시설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 사업 단가는 파이프 1개당 1만원으로 파이프 규격은 25.4미리 1.5T 9미터이며 설치 간격은 80센티 1동당 230개 기준으로 1만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채소류 생산안정제지원사업으로 국비 추진사업 기금 형식으로 국비, 도비는 자체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 부담분 6,615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양파 주산지를 중심으로 사전적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참여 계약 물량에 대한 월별 분기별 출하량에 대하여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 하락시 최저가격을 한도를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경우 구성농협, 대산농협이 사업대상이며 사업대상 물량은 3천 톤입니다. 사업 대상 년도는 2017년도이며 금년도에는 실거래 가격이 좋아 최종 정산시 지원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미집행 예산은 최종 정산후 반납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평균 가격은 1만7,500원이며 최고 기준 가격은 1만4천원, 최저 기준 가격은 1만500원입니다. 23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166만2천원 계상 했으며 국고보조반환금은 4,630만원으로 2015년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2,665만7천원, 2015년 폐업지원사업 1,939만원, 2015년 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 22만7천원, 2016년 쌀소득직불제사업 1만1천원, 2016년 밭농업직불제사업 1만원, 2016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5천원,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및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1,536만2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구영훈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안녕 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48억11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 2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찾아가는 귀농 귀촌 현장투어 교육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귀농을 앞두거나 귀농을 준비 중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역에서 교육생을 픽업하여 열차안에서부터 교육을 진행하여 보다 쉽게 김천을 알리고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한 개 했는데 2천만 원 우리 시비만 올라갔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2천만 원 가지고 뭐 한다는 말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귀농 귀촌을 센터에서 모집해서 투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에서 모집해서 내려오면서부터 교육을 1박2일로 시켜보자, 최종적으로 김천에 귀농을 함으로서 인구 증가까지 연계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누구를 데려온다는 말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서울에 있는 퇴직자나 아니면 중도에서 퇴사한 젊은, 가급적 50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데려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퇴사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모집을 해야 됩니다. 회사나 아니면 신문 광고를 하든 차출해서 한번 해 볼,
병철
김병철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그 큰 넓은데서 사람들을 차출하고 귀농교육을 하고, 이해가 안갑니다. 세출위원장님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인진
전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이 농촌이나 도시가 보시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축이 두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혁신도시이고 한 축은 귀농인데 혁신도시 부분은 언젠가는 다 입주가 되면 거기는 인구 증가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천에서 유일하게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게 귀농이 한 축이 되는데 이제까지는 귀농교육을 앉아서만 기다렸거든요. 와서 귀농 해 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귀농인이 있는 어느 곳이나 우리가 가서 발로 뛰면서 모집해서 김천 사람으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해 봅니다. 해 보고 이 정책이 좋으면 점차 확대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김병철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농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귀농과 귀촌의 우리 시의 정책이 달리 하는 이유가 귀농은 62세 미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오고, 귀촌은 나이와 관계없이 농사에 전혀 관계없이 도시에서 들어오는 사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어제 인재양성재단 간담회 자리에서 모 시민 한 분이 질문하는 것을 들으셨어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거기에 답변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거기는 울산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율곡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현재 왔는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율곡동 아파트에서 살면서 대항면에 500평 정도 땅을 사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희들 귀농 지원하는데는 조건이 만62세 이하, 비농업인, 울산에서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지역으로 왔을 때 귀농입니다. 단 300평 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3년 이내에 신청하면 1천만 원 지원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도시에서, 율곡동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설명을 못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귀농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시에 살던 사람이 우리 쪽으로 와야 됩니까? 아니면 구미시 무을면에서 김천시로 와도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도시 지역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동 지역에서,
세운
김세운위원
동지역에서 면단위로 와야 되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만약에 구미시 인동에서 김천시 율곡동으로 오면 귀농이 됩니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땅이 있어도 안 되죠?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안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주변에 분명히 아는 분들한테 이야기했고 물어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단 10원도 지원되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분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귀농에 대한 홍보를 여러 각도에서 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한테도 귀농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가 만 60세에서 62세로 나이를 늘렸습니다. 이거 또 수년 내에 빠르면 내년이라도 나이를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2살을 더 늘리는데도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3년 넘어 걸렸습니다. 계속 의회에서 주장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면부로 와야만 해당이 되는데 어디에서 오던 간에 김천만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홍보하고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율곡동에 있는 분이 귀농에 대한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왔다면 율곡동에 주소를 두겠습니까? 대항에 땅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항면에 주소를 두고 살기는 율곡동에 살았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잖아요. 몰라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김천시에서 거짓말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아까 2개의 축이 귀농이 한 개의 축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정착되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귀농 정책을 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도 방금 김세운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귀농 귀촌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하고 대상자들이 어떻게 하면 귀농 귀촌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할건가 홍보하는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돈 1천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규정이 조금만 잘못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기술센터에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들은 일 기억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 이후에도 몇 번 강조해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제 율곡동에 있는 분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대항면에 갔으면 여러 가지 지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전혀 못 받으니까 그 분도 이런 규정을 알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어떻게 하면 그 대상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홍보하는데 주력을 다해 주시고 신규 사업 있는 부분도 하는데 대해서 잘못 홍보되면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우리가 애써서 예산까지 써가면서 그 사람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김천시에서 이런 것을 잘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업무에 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김인철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기술보급과장
안녕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경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발전과 신기술 보급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24억3,27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24억2,981만3천원보다 29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증감 사유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사업 관리비 29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시설포도하우스 방열 공기순환팬 보급시범 사업비 재편성입니다. 편성 사유는 2017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사업비 오류입니다. 편성내역으로 도비 135만원 증액하고 시비 135만원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관리비 29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토양검사분석 시약 소모품 구입비로 재료비 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그럼 질문만 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들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현
조익현위원
과장님, 건강생활지원센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85% 정도 진척 되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외부는 많이 된 것 같은데 내부가 많이 남았죠?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자재를 좋은 것 선정해서 한다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제가 좀 걱정인 게 모든 판넬이나 공사가 그렇겠지만 원 건물에 이어서 짓다 보니까 방수 문제가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방수 문제하고 면사무소하고 사이 통로 안 있습니까? 뒤에 창고가 어차피 창고가 없기 때문에 써야 되기 때문에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봉산면하고 긴밀한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으로 세세히 신경을 못쓰는 것 같더라고요.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안 그래도 통로 문제 때문에 장애인 통로를 만들려고 하다가 조정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해 놨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조금 좁죠? 거기가.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조정해 놨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준공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10월 말쯤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추석 지나고 말쯤에.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익현
조익현위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누수나 이런 문제, 판넬이 되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위생과 말고 건강증진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에 신생아를 받는 병원이 산부인과에서 제일병원에서 신생아를 받고 있죠?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1년에 신생아가 몇 명 정도 태어나는 줄 아세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 1,111명이 태어났습니다.
전계숙위원
해마다 감소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재작년에는 1,030명 정도 태어났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111명이 태어났고 조금씩 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조금씩은,
전계숙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산부인과를 저희가 출산할 때만 해도 개인병원도 신생아를 받고 했거든요. 없는데 지금 유지가 1,111명 가지고 병원에서 유지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상주같은데는 보조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으면, 다른 시군하고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24시간 가동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소장님도 그렇고 신경써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김천에서 이 분들이 만약에 수익이 안 나서 이거를 없앤다면 가까이에서, 출산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멀리 가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이 분들이 우리 김천에 없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안 그래도 출산 관계에 있어서 병의원이 출산을 기피 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병원은 아예, 의료사고 위험은 큰데 출산 수가는 적게 잡혀 있으니까 일반 산부인과에서 아예 출산을 안 받고 일반 병원 같은데도 산부인과를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는 제일병원이 그것을 감당해 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출산이 되도록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만약에 경영이 어렵다면 폐지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배려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이명기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다른 것 특별하게 질문할 것은 없고 안타깝게도 자치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삭감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삭감된 부분 사업을 꼭 필요로 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면 소장님이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오작교 커플 매칭은 신규사업입니다. 사실 현재 결혼 적령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결혼을 기피를 많이 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사실 출산이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당장 한다고 해서 결혼을 많이 시키고 이런 것은 아마 힘이 들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작해서 해 보면 한두 커플이라도 탄생한다면 김천 저출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건강증진과에 256쪽에 여성어린이특화벽화조성사업이 사실은 벽화를 그리지 않는 것으로 더 이상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임위에서 항도빌라 벽화는 지금 상태로는 좀 보수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조합이 되어서 벽화를 그리지 않는 조건으로 삭감을 안 했습니다. 이 조건부로 승인해 주자고 그렇게 이야기 나온 부분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장만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만약에 그게 지금 약속이 안 되면 삭감, 100% 삭감 시키겠습니다.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여기에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벽화 그리면 안 됩니다. 벽화를 그리게 되면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관상 깔끔하게 깨끗하게 미장 하든지 그냥 채색만 하든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셔야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약속 지켜 주실 수 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하여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아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확실하게 벽화는 절대로 그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셔야 이게, 안 그러면 지금 조정 들어갈 때 삭감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장소는 정해 놓은 겁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게 왜냐하면 항도아파트 벽면에 출산 관련 벽화를 조성 해 놨습니다. 그게 훼손이 되다 보니까 탈색이 되고 훼손이 되다 보니까 다시 재생비로 예산을 요구 했는데 문제는 제가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이유가 출산장려사업으로 해서 벽화조성사업으로 했는데 출산 내용이 없이 그냥 색칠을 해 버린다는 것은 지출에 맞을지 몰라서 제가 선뜻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박근혜위원
벽화가 그려져 있는 부분에도 출산장려벽화인지 지나가는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영민
나영민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관련 법규를 염려하시는 거고 박근혜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무슨 뜻인지 압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림에 대한 전공을 하시고 했는데 벽에 그림을 그리면 벽이 노후되면 그림이 뜨면 안 그리는 것만 못하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충분히 압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래서 굳이 꼭 벽화를 그려야 된다면 박근혜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벽면 자체를 보수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림에 감각이 있는 분이니까 한번 상의하셔서,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밑 베이스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벽화를 아무리 그려도 또 보수를 해야 되고 또 보수를 해야 되고 계속 돈이 지출되는 부분인 만큼 한번 돈을 들여서 출산 장려에 대한 영구적인 방법을 아까 전에 상임위에서 이야기하실 때 타일도 나왔었는데 타일도 사실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연구하셔서 벽화는 절대 안 하는 것으로,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출 문제하고 걸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칠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문을 받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벽에 칠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과거에 그 직업에 종사한 적이 있어서 좀 아는데요. 벽이 노후되고 부식이 되면 그림이 하루 만에 아니면 한 달 만에 부식된 채로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을 먼저 본드 칠이라든지 하고 그림을 그리면 타일보다 오래 갑니다. 타일도 벽면이 부식되면 바로 떨어집니다. 원 바탕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박근혜위원님께서 어떤 의견을 낼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박근혜 위원님 내 이야기,
박근혜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전계숙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도아파트는 저희 아파트라서 제가 관심이 있는데 몇 년도에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2011년도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오래 된 것은 아니네요.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육칠년 되었습니다.
전계숙위원
박근혜 위원님이 보수 하는 것을 걱정하니까 나영민 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림이 벗겨지고 이런 것 기초 잘 그려도 보수를 많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기본을 잘 깔아서 그렇게 하는게 아까 출산장려 그림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노후되어서 몇 년 안돼서 보수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을 걱정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양쪽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통상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이 아니고 칠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도 칠을 하게 되면 보통 5년에 한 번씩 재도색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보수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보통 6년 때로는 10년 가는 데도 있습니다. 감안 하셔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1,100만원입니까?
용득
홍용득건강증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장
5년에 한번씩 1,100만원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할 때는 5년을 가기 위해서는 밑바탕이 중요하다, 부식되어 있는데는 칠을 하면 하루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시공에 준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김세운위원님,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부분을 다시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방금 이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이 궁색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시에서 커플 매칭사업까지 해서 출산장려를 하려고 하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수립이 되지 않아서 답변도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대충 참여 시키는 범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활동 기간이라든지 활동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다분히 생각할 때 커플 매칭은 일반적으로 쉽게 하는 이야기로 젊은 남녀들 소개팅 비슷하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소장님 안 그래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얼마나 출산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서 이와 같은 사업을 기획했겠습니까만 다른 데도 이런 것을 하는데가 있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이렇게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데는 없고 분산적으로 매칭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혼남녀 관련해서 출산아카데미라든지 요리교실, 자원봉사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해서 거듭 만나면서 서로 맺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의도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참 좋은데 우리가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혀 모르는 남녀들을 모집해서 같이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자주 부딪치게 되면 정이 통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의 하나 좋지 않은 쪽으로 사고가 날 경우에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발생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결혼 중매가 그런데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결혼 중매는 배제하고 서로 사람들이,
세운
김세운위원
어쨌든 커플 매칭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아주 아름다운 커플이 탄생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요즘 세상이 물론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중에 한두 명이라도 불순한 의도로 접근해서 전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일단 대상자의 신분 관계는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당연히 신분 확인해야 되죠. 신분 관계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뒤에 발생될 위험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계획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참석 대상 범위나 예를 들어서 나이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게 없죠?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보통 프로그램을 하면 이삼십 명 단위가 가장 적합한 활동 범위이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당 20명 내외 해서 활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상시 가동하는 것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2회 추경인데 이게 아주 급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워도 되는데 굳이 금년도 3개월 반 남았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안을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시점이 지금이어서 마침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사항이고 이삼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면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모든 일이 100% 다 안전하고 100% 다 완벽하고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조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다분히 있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철저히 고민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오작교 커플 매칭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이고 해서 살려 볼려는 의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삭감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고, 본 위원 입장은 지금 2차 추경 예산을 하는 게 새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여기 2명의 일자리가 창출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하신다면 삭감한 요인에 대해서 플러스 점수를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답변을 전혀 안 하시길래 본 위원이 답변을 대신 한 것 같습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건강증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중앙보건지소 과장님 나오셔서, 중앙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부탁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고 어제 잠깐 말씀 드렸지만 노인 보철 틀니 예산 많이 확보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나 다른 부서에 도시락 봉사활동 하는 것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을 줄여서라도 보철부터 많이 해야 됩니다. 이가 있어야 밥을 먹지 이가 없는데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보철은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우리 시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꼭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면 가까운 의원들이나 예결위원장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본청에 간곡히 부탁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조익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266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경우로 본다면 8만6천원 정도 이하로 내고 있는 분이면 해당됩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의료보험료가 8만6천원,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기준을 본다면,
익현
조익현위원
영세민 그런 쪽으로,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영세민보다는 조금 더 단계가 오른 차상위계층하고 그 위에까지 조금 더 나갑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과장님, 공무원 7급 정도 되면 의료보험료가 얼마 정도 냅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세금에 따라,
영민
나영민위원장
10년 정도 하면 7급 달 수 있죠? 10년 정도 공무원 그렇게 기준하는 거보다 김천시의회 의원들은 일괄적으로 3,400만원입니까? 그러면 의료보험을 얼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저도 모르겠는데, 7급 같은 경우는 아마 호봉이 짧고 하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직장인이라도 그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그렇게 낮은 기준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노인들은, 연세가 80이다 90이다 된 분들이 암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다 소득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재산이 얼마 되는가에 따라서,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예, 의료보험 기준 자체가 재산과 소득을 보고,
영민
나영민위원장
80, 90이 되어도 내 자식이 재산이 있다든지 내 명의의 소유 부동산이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중앙보건지소장
가구당 나오는 의료보험 기준으로 되니까요.
태옥
손태옥보건소장
암환자가 모든 암이 다 해당 되는 게 아니고 5종 암 하고 국가암 검진을 받은 사람이 해당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 조정을 위한 새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기록중지
17시09분 기록개시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조익현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히 논의한바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장
조익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고 역대 유례없이 일찍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
영민
나영민출석위원
조익현 김세운 김병철 박근혜 전계숙 이명기 최원호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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