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먼저 양천구의 재정확충이 구정의 3대목표 안에 들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상식에 어긋나는 일도 있고 한데요, 그러나 구에서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는 그 세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세나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것 중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큰 뭉칫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조정교부금이 올해 2001년도에 작년도 대비 14.6%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현상입니까?

어떻게 하면 조정교부금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원을 확보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도 전체적으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세금의 양하고 그 규모와 우리가 국가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늘려 잡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전년도 대비 14.6%를 우리가 삭감 당했어요. 66억원 정도를 삭감 당했는데 양천구가 밉게 보인 겁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까?

말씀 좀 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