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의사일정 변경안 중 의안번호 8번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의원님들 상호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변경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속초시와 시민을 위한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을 빼앗긴 지 3년째가 되어가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방역 당국에 의하면 당분간은 확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모든 시민들에 해당됩니다. 경제 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받고 있으면서 생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의회 의원으로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속초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처한 고통과 현실을 보았을 때 지역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고 정책 선정 또한 이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속초시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2022년도 가장 중요한 시책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국경제연구소에 자영업자 실태조사와 한국은행의 산업별 예금은행 대출금 현황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속초시의 산업별, 분야별 사업체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회사 등을 설립해 활동하는 법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사업은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중 법인은 자영업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이렇게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음식점, 도·소매업,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운수창고업, 제조업, 스포츠 오락시설과 숙박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 8개 업종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 중이고 그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 그리고 대출 상환 부담과 자금사정 악화가 이유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분들과 대출금 상환 등의 우려로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분들을 포함하면 더 많은 분들이 폐업을 고려 중일 것이라 조사기관은 예측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문을 열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월세와 대출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생업을 접고 있고 아직 가게 문을 열고 견디는 사람들도 매일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며 폐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영업자 중 부업을 하는 투잡 자영업자가 1년 새 20% 가까이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투잡을 하는 이유가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기존 영업장의 월세와 이자 납부를 위한 것이라 하니 더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말 625조 원에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도 3분기 말에는 888조 원에 30% 증가했고 그 증가액은 263조에 달합니다. 263조 원이라 하면 1인당 2,000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315만 명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정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총수가 660만 명임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전체 1인당 4,400만 원의 대출이 증가한 셈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15%의 2배 수준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고 이런 다중채무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배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강원도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도 따로 보겠습니다. 강원도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액 규모가 3조 원대까지 불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 또한 최신 자료인 2021년도 3분기 기준 강원지역 도·소매업 중 총 대출액은 전년 동분기 대비 2,095억 원이 증가한 2조 891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더욱이 지난해 2분기 2조 283억 원에 이어 최초로 2분기 연속 2조 원대를 유지하는 등 대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대표 자영업종인 숙박, 음식업점의 대출액은 전년 대비 1,382억 원이 늘어난 1조 4,574억 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즉, 전국의 자료와 강원도의 자료를 함께 분석해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손님이 끊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만의 자료가 별도로 있지 않아 강원도 자료를 인용을 했지만 관광도시로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비언급된 자료의 추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35개국 중 여섯번째로 높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 숙박, 음식 등 생활밀접 부분의 비중이 전체에 40%가 넘고 대부분이 영세한 실정입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대출액이 2억 2,800만 원이라는 충격적인 발표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의 금리 인상을 감안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제 곧 종합소득세와 상반기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지자체의 주요 산업별 사업체 수를 보게 되면 우리 속초시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총 9068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 5인 미만인 사업체는 7676개이고 여기에 1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사업체를 포함할 경우 속초시 소상공인은 8000개의 업체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초시에 9068개 사업체 중 5인 미만의 사업체 비중이 85%로 이 업체들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에서 4인으로 매우 영세합니다. 그럼 속초시 전체 사업체 9068개의 업체 현황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간과 인원 제한을 받고 있고 피해가 가장 크다는 음식점과 숙박업이 2686개, 도·소매업이 2276개,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이 305개, 운수업이 740개, 제조업이 414개, 스포츠 오락시설과 기타 서비스업이 1236개로 이를 합하면 7657개로 업체의 전체 84.4%에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다시 말해 전체 사업장의 85% 정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얘기이며 관광도시로써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 속초 시민들은 다 같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신선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철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나마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급여라도 받고 있습니다. 그 급여에는 이 어려운 상황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피와 땀으로 납부해 주신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미뤄서도 서로 바라만 봐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는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이분들의 심정을 고려했을 때 올바른 정책 방향도 예의도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폐업을 하고 있고 또 폐업을 하고 싶어도 기존에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려고 할까봐 상담조차도 못하면서 손해를 봐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는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의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회장님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분들의 애환을 함께 나누고 속초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부서 신설과 지역화폐 발행 그리고 이분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 등 중요한 건의사항을 전달받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고 헤아려주는 속초시와 속초시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웃는 그날까지 속초시의 모든 정책역량과 시책의 중심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말씀 잘못 됐습니다. 변경안은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을 경우 변경안이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처럼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건 상정에 찬성하는 의원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이 이용료 징수 조례안을 애써 축소하세요. 그냥 이거는 요금만 정하는 거니까 이게 감사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우리 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참 우리 속초시민과 의회를 너무 힘들게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우리 보통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감사 청구 제도가 있겠지만 감사를 청구하면 그냥 조용히 앉아서 감사결과 기다리고 말 그대로 차분히 기다렸다가 감사결과에 따라서 서로 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건은 감사 청구를 했더니 마치 감사 청구한 사람들을 우롱하듯이 공사는 더 빨리 하고 있고 3월 중에 대관람차 먼저 운영을 시키고 5월달에 건물 부분도 수리를 해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좋습니다. 그거까지는 좋은데 이 중간에 이제 의회에 이런 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업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야되는데 이 3월달을 앞두고 2월달에 징수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요금징수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저는 시종일관 우리 과장님한테 이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사무실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감사결과 나올 때까지 올리는 건 적절치 않으니까 저는 만약에 상정이 된다면 이건 퇴장할 거고 관심도 없지만 의원님들께서 속초시민들에게 유리한 조건의 안건을 제시하시면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달라는 얘기만 했지 제가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소인 얘기 하시더만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가 어떤 내용으로 청구가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징수조례와 관계가 있는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이용료징수조례안을 애초 축소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들어주셔야죠. 왜 의원의 발언을 자꾸 끊으세요.

끝까지 들으셔야지. 몇 시까지 끝내야 되는 게 있냐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야죠.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직 모르시잖아요.

마지막 안건이에요.

아니, 얘기를 제가 얼마나 했다고 그래요 지금. 얼마나 했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시면 끊기지 않습니까. 감사청구 이제 내용이 제가 청구자대표지만 정량평가방법 중 2개를 5개 업체 서류를 모두 받은 다음에 올바른 절차 거치지 않고 평가방식과 배점 바꾼 부분 잘못됐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자료들을 감사원에 같이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감사청구의 핵심내용이 뭐냐하면 업체 선정이 잘못됐다. 자격이 없는 회사가, 업체가 선정이 됐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감사 결과는 당연히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죠. 감사원은 그거 하는 곳이니까. 하지만 감사결과를 보고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감사결과가 이제 곧 임박하고 있으니까 감사 결과를 보고 만약에 그거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다 정리한 다음에 운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잖아요. 감사 결과가 나오면 감사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만약에 업체 선정이 평가가 잘못됐다. 그럼 결국 업체 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또 민·형사적인 부분이 또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적어도 관광과나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걸러줘야지 누가 걸러주냐고요, 이런 부분을.

특혜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업체가...

특혜의혹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저하고 말싸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특혜의혹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특혜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회사가 선정과정에 문제를 감사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왜 업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냐고요.

뭐라고요?

아니, 공무원이 만약에 잘못 평가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1위가 됐다고 그러면 그 업체가 잘못된 업체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건 다 해주고 뭔 조치를 해요.

무슨 조치를 하냐고요, 무슨 조치를.

아니,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 그러면 의원이든 시민들이든 간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업체가 특혜 선정에 휩싸이고 있는 이 감사실시를 했을 때 원래 이게 뭐 이상이 있지 않나 하고 감사결과를 다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결과는 이제 앞으로 나올 상황인데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요.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니까 과장님하고는 그 정도로 하고 하여튼 지켜보시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장님. 마지막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번 주에 코로나 확진 되시기 전에 제가 의회 1층에서 정중히 앉아가지고 이 요금 징수조례안이 간단하게 요금 징수조례 건이 아니다. 의장님 이것 좀 간곡히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월요일쯤에 제가 5분발언 신청을 하면서 의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해가지고 5분발언 신청도 하고 그다음에 이 건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상황 좀 잘 봐달라고. 그러면서 목요일날 본회의 나오시냐 했더니 의장님이 건강상 다음 주 월요일날 나오고 이 회의는 부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의장님 갑자기 나오신 게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시냐고요, 이거를.

저하고 약속이 틀리니까요.

어제 저녁 6시까지만 해도 부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의장님 이런 의심은...

이게 본 안건과 관련된 질의죠. 의장님!

의장님, 발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장님, 아직 발언 안 끝났다고요.

의장님, 아직 발언 안 끝났다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의결할 때 퇴장 2명하고 기권 1명 해가지고 4대... 그러니까 찬성 4명으로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의장님 오늘 안 나오셨으면 부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의장님.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냐고요

되죠.

의장님, 이제 우리 의회가 7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 8대의회 임기도 한 4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들 다들 하셨는데 몇 가지 이렇게 충돌 사안들에 대해서 할 때 보면 표결도 가끔 했었고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과연 협의를 얼마나 했냐. 의장님은 나름대로 의장님 판단 하에 이게 더 이상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오늘 표결을 바로 올리시는데 우리 이 건에 대한 안건상정에 대한 오늘 아침 한 30분, 40분 한 게 다 해요. 근데 우리가 무슨 도대체 의회가 다 조정 기능으로...

의장님이 모든 걸 다 그렇게 결론을 내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장님 말씀 좀 하면 말씀 끝나고 좀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 의견이 합당한지, 안 하는지를 의장님이 판단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뭘 얘기했는데요, 제가.

협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중간에 다 자르시면서 이렇게 막...

아니,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면 의장님은 의원 말 중간 다 끊고 다 말씀하시고 의장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얘기 다 듣고 해야 되고 이래야 되나요?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제가. 의장님 말씀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그러니까 협의 시간을 그렇게까지밖에 안 해놓고 도대체 우리가 뭘 더 협의를 최대한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더 논의해봤자 더 좁혀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그래도 얘기해야죠. 의원들이라는 게 뭡니까. 갈등 조정하고 사회 통합시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록 서로 상대방을 인정 못해가지고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견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보다는,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더 얘기를 해야죠. 더 얘기를 해서 결정하고 맨 마지막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게 의회 아닙니까. 근데 여태까지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표결 과정이 있었는데 항상 그때 되면 또 의장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면서 항상 결과는 정치적으로 나와요 소수당의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 결국은 다수당 의원들은 똑같은 의견을 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의장님.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건이라고. 여기서 이거 가지고 또 표결하고. 조금만 조정 더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잖아요, 요금에 대해서도.

뭔 주장을 했다고요?

시민들이 다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장님이 판단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의장님 시민들을 좀 보세요, 시민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