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동기능전환이 25개 구청 중에서 이걸 조금이라도 시행을 하고 있는 구청이 3개 구청 정도 있을 거에요. 3개 구청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동기능 전환이 좀 빠르다, 동의 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구조조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아주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양천도 어떤 행자부지침에만 빨리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25개 구청에서 3개 구청이 겨우 여기에 응하고 있는데, 나머지 안 하고 있는 구청을 보세요.

바로 행자부지침을 100%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문제가 나와요. 우리 양천구는 적어도 저희들이 보게 되면 저희 신월3동을 예를 들어 봐도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업무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구청으로 전부 이관시키다 보니까 벌써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주택전세자금을 융자받는 분들이 그 업무가 구청으로 전부 오다 보니까 서민들이 구청까지 와서 신청을 해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낭비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업무는 동사무소에 접수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또 나머지 청소업무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부작용이 발생이 되니까 청소업무가 지금 동으로 이관되고 있는 처지에요. 그러면 우리도 행자부지침에 100% 따를 것이 아니고 저희 형편을 맞춰 가면서 단계적으로 공무원들 인사발령이라든지 기능전환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합니다. 이러지 않을 때에는 금년에도 청장님 주요업무 보고했었고 여러 가지 홍보물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행정이 과학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처럼 유인물에 다 나와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실지 내부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기능부분별로 검토해 보면 그게 그거하고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과감하게 행자부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고 저희 양천구 행정기능에 맞게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인사를 해놓고 보니까 인사를 당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불안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불안에 처해 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주민에게 만족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가 수행이 안 됩니다. 그런걸 감안하셔 가지고 물론 저희 구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기관의 인사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랬을 때에는 저희도 그걸 건의도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차적으로는 적어도 우리구에 구정발전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고 이런거에 접근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어도 우리 국장님 선에서는 저희 국의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원은 이렇다, 그럼 현원도 어쨌든 머리수만 맞춘다든지 대충대충 할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은 7급에서 9급까지 정원, 현원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그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