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이 앞에 도시관리국소관에도 그런 사항이 나왔 었는데, 건설교통국에도 보면 직원 인사배치를 각과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각과별로 직원현황을 보고 계실 거에요.

그러면 직원현황을 제가 쭉 보게 되니까 정원, 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사가 아주 들쑥날쑥 되어 있고 정원, 현원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직제가 심한 표현으로 엉망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 토목, 하수, 지역교통 공히 자료 가지고 계시니까 직원현황 대비표를 보셔도 건설관리과만 우선 봐도 직원이 -6이 나와요. -6이 나오면 그 내역을 보게 되니까 7급이 +3이고 8급 -1, 9급 -4입니다.

고용직 -4, 그다음에 토목과도 -2가 나와 있는데 6급이 -1, 7급이 -3, 8급이 +3, 9급이 -1이에요. 그러면 우선 토목과같은 경우에는 6급이 하나가 없고 7급이 셋이나 마이너스가 되면 적어도 자기 위치에서 책임있게 일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요원은 7, 8급이에요. 그러면 토목과같은 경우에는 7급이 세 사람이나 비고 6급이 한 사람이나 비어요.

하수과도 보면 여긴 또 이상해요. 7급이 +3이고 8급이 -5, 9급이 -2. 그러면 여기도 8급이 적어도 -5가 나와 있고 그다음 지역교통과는 이거 아주 우스워요. 7급이 +1이고 8급 -1, 9급 -1, 기능직이 +9가 되고 고용직이 +1이에요.

그러면 지역교통과 일은 일반행정직이라든지 기술직 이런 것이 필요 없고 기능직이나 고용직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업무가 지역교통과 업무인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4개과 직원현황 인사배치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런데 건설교통국 뿐만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국도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에요. 과 인사배치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 "요새 동기능 전환으로 잠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시일을 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일할 수 있을려면 안정이 되어야 돼요. 자리에 어떤 불안을 느낀다든지 또 어떤 선호하는 과로 선호하는 자리로 가고자 하는 심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인사관리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 국장님은 총무과장으로 오래 재직하셨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텐데 이거 우리 건설교통국 입장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역시 총무국이라든지 재무국, 보건소 공히 다 이런 현상이 나올 거에요. 그쪽 자료를 제가 인사관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발췌는 해 볼렵니다만 우선 소관국별 인사배치를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과연 이러고도 우리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냥 적당히 크게 어떤 문제가 도출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적당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큰 부작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빠른 시일내에 잡아 주셔야지 이렇게 직원 인사배치가 엉망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양천구 행정이 과연 바람직하게 흐르고 있는지, 또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구의 직원들 인사배치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더러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