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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104회 제1본회의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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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바로 어제 아침에 문제가 제기되니까 각 동사무소에 삽 20자루, 곡괭이 다섯 자루, 눈치우는 가래 몇 개를 일시에 수령을 하도록 조치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벌써 이 제설작업은 이루어졌고 또 이 눈으로 인하여 비상령이 몇 번 발동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직무명령을 내렸고, 이렇게 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사전에 금요일날 나온 직원의 복장은 이해가 가지만 TV를 통해서 서울에 몇 ㎝ 눈이 온다고 예고했고,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했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어요. 지난 번 눈에 하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내집앞을 내가 쓸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본위원은 지역을 돌면서 확인했고, 본위원도 제설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야, 이미 눈은 다 내렸고 날씨가 영상 6℃로 올라가고 이랬는데, 가만히 있어도 눈이 녹을 단계에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인력은 왜 보냅니까?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 자극할려고 보낸 것입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동을 제가 가 보았어요.

거기는 아예 동사무소에서도 대처하지 못해서 그냥 돌아가요. 아무것도 없다 그말이에요. 제가 7개동을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직무명령이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점검한 일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 그말이에요. 뭐하는 감사담당관실이에요?

전체 20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신월지역, 신정지역, 목동지역에서 몇 개 동사무소라도 했어야 마땅하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뭘 했느냐 그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라든지 지난 번에도 과연 어떻게 재해대책비가 집행되었는가 확인해 봤어야 됩니다.

적어도 비상이 걸리고 구청장이 직무명령을 발동하고 이러한 부분입니다. 여기 행정관리국장도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해대책비는 일정한 금액을 각동으로 전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정산보고토록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1개동에 200만원씩만 전도해 준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와같은 상황은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동장의 판단에 의해서 삽을 몇 자루 사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염화칼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대처될 수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복구하자고 재해대책비가 있습니까? 돈은 여기서 틀어쥐고 그런거 하나 대비하지 아니하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재해대책비 집행을 어떻게 했으며, 금액은 얼마 했고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번 직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자체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기강을 확립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