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우 의원 발언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해빙기 재난취약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전문부서가 기술인이 없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빙기 재난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절기보다도 해빙기가 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방법을 보니까 주택과, 건축과, 토목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 부서에 전문인력이 있다고 치더라도 일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물론 18일 동안 4개 분야, 105개의 해빙기 취약시설을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점검이 아니라 거의 육안점검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안점검이라는 것은 신빙성도 없는 것이고, 속을 들여다 볼 수 없는 육안점검입니다.

그저 무너지지 않느냐, 무너질 것이냐, 이런 정도지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좀 더 점검방법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각 건축사무소라든지 토목사무소라든지 민간인으로 하여금 몇 사람을 동원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 위에 보면 중단된 대형 건축공사장이라고 했는데 중단이 아닙니다, 방치입니다.

여기는 오래 전부터 1, 2년 전에 그냥 주어서 올린 철골조를 보면 이미 거기에 녹이 슬어 있고 그동안 여름이면 태풍, 겨울이면 눈, 비가 언젠가는 우리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합동점검을 포함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