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목동아파트 지하에 들어가 보면 어느 단지든지 간에 다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엘리베이터 출입구, 경비실부근 아파트가 동별로 거기 가 보면 아파트지역이 거의다 당시 조성공사를 잘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반이 약한 관계로 전부다 한 10cm 정도, 또는 5cm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 계단 부위에. 어느 동이든지 균열이 없는 동이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위험하고 또 행정관서에서는 이것을 중요시 여겨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텐데, 지난 임시회 때도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 과장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든 또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지원이 되든 이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신시가지아파트 쪽에는 관리소에서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하는 지반침하, 균열, 누수, 옹벽기울기, 계단 그 다음에 균열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건축사가 샘플링을 해서라도 단지별로 다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서에서.
그렇다면 그 분들로 하여금 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전부 14년에서 16년이 경과되고 있는 신시가지 쪽에는 당시에 논밭을 메꾸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침하가 되고 있어요.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주택과에서 진즉부터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한다고 그래놓고 알아 보니까 하지 않았어요. 실지로 전부 들어가서 일일이 한 개동을 점검할려면 하루씩 걸립니다. 이 정도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을 630개동을 두 명이서, 이건 어림도 없는 것이고, 행정지도나 각 아파트별 관리소에 지시를 하든지 또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안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라도 이건 점검이 필수적으로 이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급한 거에요.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