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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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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입주를 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이거 보세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 부적합자, 아마 이게 불량자로 찍혀 있는 사람,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대출을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간에 10년이 가도 걸려서 다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 보증을 해줘도 안 되거든요, 이게 신용기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보완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목적대로 저소득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출제외자, 그리고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면 그 지침을 따르기 이전에 그 분들의 아픔과 또 현재 이 돈을 못받는 그 원인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위기관에 건의라든지 아니면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