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박동순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이나 관계국장의 답변 감사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시정되어야 될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채근하는 의미도 있고 꼭 확실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양천구의 차량 대수, 주차면적 인정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간선도로, 뒷골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차는 많고 어딘가에는 주차를 해야 되는데, 간선도로에 만약에 많은 차들이 주차를 했다면 그 세우는 차주는 아무 양심도 없이 계속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목로가 편도2차선 양방향 4차선입니다.

그러면 편도1차선씩 차가 주차해 있을 때 결국은 양방향 1차선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막힙니까? 또한 머지 않아서 7월 1일부터는 부천~작동간 도로가 구청 앞으로 개통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구청장의 의지가 없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양천구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수가 문제고, 주차면적이 문제고 이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강력하게 하면 간선도로에 차 한 대도 안 댑니다. 그리고 통행이 잘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셔야지 피해보는 주민, 그 차주 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해결을 안 하겠다, 그것은 저는 구청장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구민의 8~90%는 단속을 원합니다. 제가 담당공무원하고도 이야기해 본 결과 지금은 단속을 안 한다고 전화민원이 많다는 겁니다. 전에는 50:50 정도였는데 지금은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민원성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간선도로야말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했을 때만이 양천구 전 지역이 원활히 소통되고 특히 부천~작동간 도로가 개통됐을 때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아찔합니다.

우리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관계공무원들한테 전달되어서 간선도로의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신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저의 세대를 기준으로 해도 머슴살이를 하면 새경을 줍니다.

요즘은 농촌에 머슴살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살 때는 머슴들이 참 많았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면 새경도 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 양천구민체육센터 운영주체에 대해서 그대로 나가라고 하면 천하의 누가 그대로 나가겠습니까?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적절한 타협을 해서 소송을 하지 않고 또 소송이 붙었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고문변호사를 시켜서 소송이나 하는 것이 만사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서로 해결해 가지고 소송이 붙지 않아야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까 국장 답변 잘 하시는데 종교적인 갈등에서 소송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그대로 신월구민체육센터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구민체육센터가 면적도 넓고 시설이 우수합니다만 경쟁체제로 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두 체육센터가 운영되면 되지 굳이 구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