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디 이 구정질문의 자리가 구정발전과 진정한 민의수렴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쓰레기광역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양천구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소각장 광역화 문제, 이 문제를 두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해당동 구의원으로서 많은 고통과 고민을 함께 했습니다.

사실 해당동 구의원이라는 지엽적인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분명 옳은 일이며 사회정의구현을 위해서 응당 사회의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2001년 새해 벽두에 서울시에서 던져준 소각장광역화 화두를 두고 옳으냐, 틀리냐, 님비냐, 님비가 아니냐?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핵심은 단 한 가지 "소각장 용량이 남아돈다, 문을 열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소각장 광역화라든지 강서구와 양천구의 교차반입이라는 빅딜문제를 얘기할 때 웃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멍멍이 소리에 해당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웃기는 소리라고 할 이유가 너무나 많지만 딱 네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3년 본의원과 주민들이 소각장이 남아 돈다고 반대운동 한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과대용량을 지었습니다. 지금 남아 돕니다.

그럼 누구의 책임입니까? 남아 돈다고 주민이 반대할 때 소각장을 지은 건 서울시입니다. 원인행위자가 책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건 서울시와 양천구인데 왜 주민이 돌을 맞습니까? 이 모든 증거가 이렇게 책으로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대용량 400톤, 소각장 건설비용이 259억, 향후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 되면 300톤은 남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무분별하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죄를 물어서 2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국고에 환수해야 할 것이며, 소각장 반대주민을 탄압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야 하며 단죄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서울시는 소각장 건설부터 2000년 5월 8일까지 정말 최근까지입니다. 우리 주민에게 타구의 쓰레기를 절대 반입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울특별시장의 직인이 이렇게 찍혀 있는 문서입니다. 구두약속도 아닌 서면으로 말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약속만으로도 사기가 되고 법적으로 그 송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건 관과 국가가 주민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관과 국가가 국민을 속인다면 우리 국민들이 국권수호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왜 져야만 합니까? 신뢰를 저버린 나라 이것은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상식과 기본의 문제로 마땅히 그 약속 파기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자기 침실앞에 쓰레기가 있는 이런 소각장의 입지조건은 전 세계에 하나뿐인 전무후무한 최악의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목동소각장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인간범죄에 해당한다." 목동 신시가지입니다.

주민과 이격거리를 두고 설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한신청구의 부지는 팔아먹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한신청구 건설에 반대하면서 "시유지 팔아먹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바로 이 옆자리에서 데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양천구청은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앞으로 피해 주민이 속출할 것이라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묵살하고 몹쓸 땅에 허가내고 아파트를 짓게 한 서울시와 양천구는 처벌되어야 됩니다. 넷째, 우리나라의 쓰레기감량화와 분리수거체계 및 재활용등이 정책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소각위주의 정책, 무차별 광역화정책이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먼저 선행되고 활성화 된 후에 소각이고 매립입니다. 광역화 이전에 이 열거한 부분에 대한 정책지원과 활성화가 선결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다하고 피해 당사자에 대해 처분을 바라는 것이지 주민에 대한 모든 약속을 서울시와 양천구 마음대로 파기해 놓고 결과물인 남아도는 용량에 대한 처분을 놓고 님비니 님비가 아니니 피해주민보고 더 피해를 보라는 논리는 어떤 궤변입니까?

아파트가 워낙 주민들이 자주 바뀌는 지역이라 대다수가 소각장반대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서울시와 양천구가 어떤 서면약속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보고 땅이 알고 바로 본의원이 소각장역사의 살아 있는 증인이며 이렇게 많은 서울시의 악행증거가 있습니다. 광역화 한 과대용량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면죄부입니다.

빅딜은 바로 광역화의 또다른 말입니다. 친화력 있는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서 광역화를 미화, 포장한 말이다 이겁니다. 구조조정 한다더니 공무원 구조반입니까?

광역화 추진반. 이건 뭡니까? 여러분, 주민과 약속을 파기한 서울시와 양천구의 잘못입니까, 억울하게 약속을 파기당한 주민의 잘못입니까?

자기네 동은 물론이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쓰레기까지 치워주는 저희 목6동이 님비입니까, 남의 동네에 자기네 쓰레기 치워 가라면서 이제는 사돈의 팔촌, 타구의 쓰레기까지 받으라는 여러분들이 님비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저녁 밥상머리에서 여러분의 아내가 "우리집 옆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온대."라고 했을 때 "그래, 님비는 나쁜 거지, 쓰레기소각장 짓고 광역화 해야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각자 다른 형태의 님비가 여러분의 님비가 선량한 목6동 주민들의 권리를 희생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작은 300m 반경내에 엉덩이에는 가스정압기지를 깔고, 침대 옆에 소각장, 그리고 앞뜰에는 발전소 굴뚝에 이제 타구의 쓰레기까지 받으라니 최소한 목6동 주민들에게 님비라는 말은 주민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우리 목6동 주민들은 각자 먹을 만큼 가졌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내 동네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고, 관이 주민을 속인 약속파기의 문제가 아니라면 배운 사람답게 성숙한 의식의 시민답게 '소각장을 광역화 해야지' 쉽게 인심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혜택, 혜택 받지 않느냐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민편익시설 지어준 거 공짜 아닙니다.

돈 내고 이용합니다. 쓰레기봉투와 난방비로 한 달에 1, 2만원 감면혜택 주는거 그게 혜택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혜택받고 소각장 옆에서 사시겠습니까?

과연 우리 목6동은 여러분에게 잊혀진 땅입니까, 아니면 천형의 버림받은 땅입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도 있지만 소수존중의 원칙도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폐촉법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도 혐오시설을 짓지 않으니까 피해주민의 지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차별법입니다.

따라서 과대용량에 대한 책임과 약속파기에 따른 단죄 그리고 잘못된 소각정책 재고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분리수거체계 활성화가 완성, 선결된 후에 강력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때 그 논의에서는 피해주민이 최우선이 되어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님비 운운의 여론에 밀려 오히려 피해주민이 최우선이 아닌 왕따가 되고 있는 현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도둑인 서울시와 양천구가 주민을 도둑으로 모는 현실에서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고 사필규정이라는 신화를 믿어도 좋은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역화추진반 구성의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 내용이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상위기관인 서울시의 강력한 요구에 대한 양천구의 대책, 광역화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빅딜내용의 배경과 진행상황 그리고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특히 서울시의 약속파기에 따른 주민들의 이익보호와 자치구의 대책, 마지막으로 소각장이 남아 돌도록 일조한 주민에 대한 양천구의 책임부분과 주민들이 양천구와 서울시에 대한 소송문제가 대두될 때 양천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등잔 밑이니까 다이옥신의 피해는 없다"는 얘기도 "님비"라는 얘기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자꾸 피해 입는다고 시끄럽게 데모나 하는데, 300m 주민들의 이주대책 세워주고 그 곳에 혜택을 좋아하고 다이옥신은 해롭지 않다고 선전한 서울시와 양천구청 공무원들의 사택으로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서울시가 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재량권이 있느냐?" 그런 답변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양천구청이 서울시의 꼭두각시도 아니며 중간처리시설 단체장으로서 책임과 건의, 청원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지자체는 동전의 앞, 뒷면처럼 하나의 얼굴로서 끈끈히 연결된 상하기관의 관계임을 누구나 알고 있으므로 제발 "서울시 독단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니 양천구청과는 관계없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다수의 논리가 소수의 피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은 약속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행 쓰레기종량제하에서는 지자체간은 물론 관내 전·출입시 전출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봉투가 전입지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상호 호환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구청이나 봉투판매소에서 전출지의 쓰레기봉투를 바꾸어 주고 있지만 몇 장 남지 않은 쓰레기봉투를 일일이 바꾸자니 번거롭고 그래서 이웃에 주고 오거나 전입지에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의 용역업체에서 남의 동네 쓰레기봉투라고 하여 치워가지 않는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쓰레기용역업체간의 쓰레기종량제봉투 교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작지만 주민에게 직접 부딪치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셋째, 쓰레기봉투 10ℓ짜리의 재질이 너무 약하다는 민원입니다. 물론 봉투가 두꺼워지면 염화비닐이 더 많이 함유되어 다이옥신이 더 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ℓ가 20ℓ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부피의 개념으로 10ℓ의 부피를 지탱할 만큼의 강도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주부들은 알뜰살뜰 가계지출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고자 10ℓ의 그 부피만큼의 쓰레기를 담지 않고 20ℓ들이에 해당하는 무게의 용량을 담다 보니 봉투가 종이처럼 찢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보완을 위해서 필요없는 대형수퍼의 비닐봉투를 몇 겹 끼워놓고 있어서 환경오염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민의 민원을 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또한 10ℓ들이 봉투강도 개선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실용화단계인 자연상태에서 분해되는 생분화녹말봉투나 탄산칼슘봉투같은 재질로 양천구 쓰레기봉투를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행 쓰레기분리수거체계에서는 폐비닐이 분리수거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동사무소에 갖고 오면 그 무게 근수에 따라서 휴지를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동사무소까지 들고가는 번거로움은 물론 비닐봉투가 재질상 워낙 무게가 안 나가는 것이라 엄청 모아가도 코끼리 비스킷같은 휴지보상이 고작이니 말이 폐비닐을 재활용한다고 발표했지 현행 쓰레기재활용정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폐비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위탁처리는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5단지 중간집하장에 모아놓고 있는지, 최종 처리단계에서는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위탁업체에 맡긴 양천구의 폐건전지가 재활용되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와 같이 주민여론에 밀려서 폐비닐과 폐건전지를 재활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주민들이 많이 가져 올까봐 걱정하는 우리 양천구, 소각장을 갖고 있기에 타구보다 앞서야 할 우리구의 폐비닐, 폐건전지 재활용정책의 현주소는 바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따라서 위의 수거체제를 개선하여 지역마다 요일별로 수거하고 있는 분리수거 품목에 폐비닐을 넣어서 쉽게 집에서 폐비닐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폐비닐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시되 전시행정이 아닌 그 행사가 주민의 참다운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이외에 어떤 폐비닐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청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