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모두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기적으로 구정을 살펴보면 지금은 1/4분기를 마감하는 시점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때입니다. 구민을 위한 각종 시책과 많은 사업들이 시기적절하게 차질없이 진행되어 지역사회에 보다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되고 구민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생활복지국만 남도록 하셔서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국은 업무에 복귀토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소관업무국만 남아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국 직원들은 복귀토록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소관국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복지행정과소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취지인 생산적 복지를 위하여 기존의 취로사업과 같은 성격인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소득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실시하여 1일 평균 50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9억7,0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경로식당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저소득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빛복지관등 200개소에 위탁하여 1일 6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1억5,900만원입니다. 동별 경로식당 이용현황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연 2회 3개월 과정 3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의 과정은 코바늘, 손뜨개 등 3개반 150명의 접수가 완료되어 오는 4월 2일 10시에 구민회관에서 개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청소년대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4회를 맞는 양천구 청소년대상은 문예부문, 스포츠부문, 선행부문, 굳센생활 부문, 독서부문, 저자부문 등 6개 부문으로 49명을 선발하여 5월 구민의날 행사기간 중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장애인만남의날 행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기회가 적은 결혼적령기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기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건강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게임 및 레크레이션등의 다채로운 내용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으로 10페이지의 지하위생업소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 위치하여 화재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및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위생업소 26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소방서에 통보하였으며, 향후에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시 지하위생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11페이지의 세계물의날 기념행사는 3월 22일 양천공원에서 민간환경단체등 80명이 참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우리 양천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모범음식점 및 50평이상 대형음식점 298개소에 대하여 우수화장실로 가꿀 수 있도록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 업소별로 30만원씩 화장실의 소모품 비용을 지원하며,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문화를 개선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양천 수질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로구 주관으로 안양천 유역의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양천 오염의 원인이 되는 업소를 단속하고 왕벚꽃길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안양천의 수질오염등 기초환경조사와 종합적인 복원대책등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가 시행중에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안양천 유역을 장기적으로 한강과 연계되는 생태공원으로 바꾸어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으로 15페이지의 청소분야 시민만족도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 평가회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상금으로 2억원을 받아 청소장비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구입하여 우리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지만 서울시 평가회에 대비한 청소행정보다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소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청소행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청소업무 종사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가 완벽하게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청소업체에 대한 비교, 평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가로청소차 및 물청소차의 운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청소민원에 대한 구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주민참여 및 협조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및 17페이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추진 검토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쓰레기 오수 집수시설 교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점검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하절기에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수송하기 위하여 수거된 생활쓰레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펌프, 배관 및 집수탱크등 오수 집수시설을 4월부터 6월까지 교체하며 오수 집수시설의 환경오염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쓰레기감량을 위한 작품공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쓰레기감량을 위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표어, 포스터, 작문 및 재활용품을 이용한 작품 등을 공모하여 우수작품에 대하여 5월중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날등 각종 행사에 전시하고 양천구 녹색재활용타운에 연중 전시하여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효과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폐건전지 수집보상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분리수거함을 100개 설치하여 폐형광등 등 5만4,600개와 폐건전지 6.5톤을 수거하였으나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금년도에는 관내 56개 모든 학교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전담팀을 두어 월 1회 학교별로 순회 수거하며 학교에 재생화장지를 지급하고 수거실적에 따라 연말에 우수학교를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가로휴지통 확대설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등 다중이용장소에 142개의 가로휴지통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금년도에 110개의 가로휴지통 등을 확대 설치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업무보고서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중점적으로 제가 독서실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서실 현장을 가보게 되면 지금 입실료가 300원에서 500원으로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날 수입된 거를 그 다음날 필히 통장에 다 넣게끔 되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그게 원칙이죠? 입실료를 받은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은행에 갈 직원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지난 번에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직원들을 줄여 놨는데,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 분들 근무시간은 노동법에 적용해서 보면 대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을 겁니다. 근무시간이 인원에 비해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직원 충원문제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 번에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이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과급이 131%가 되어야지만 성과급을 주는 겁니까?

131%일 때는 성과급이 100%이고요, 그 이전이 되더라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1%를 했을 경우에 그 전에 그냥 급여 수준하고 같은 겁니까, 얼마가 더 많은 겁니까? 131%를 달성했을 경우는.

그 전에는 호봉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그 당시에 100%를 달성했으면 그 전의 수준하고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 되면 그 전하고 같다?

예.

아마 그렇지 않을 걸요? 좀 줄었을 거에요. 그래서 지금 131%를 달성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실학생이 하루에 3회 왔다면 세 번 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과급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들락날락하면 다 횟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관장들이 편법을 써서 131%를 달성할려고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실제 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성과급하고, 직원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론수렴을 해서 개선안이 있으면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독서실에 가 보니까 시간별로 A4용지에 몇 시에 누가 나가고 들어오고를 전부다 수기로 써서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장씩 이것이 매일 발생이 됩니다. 한 달 집계를 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독서실에 전부 PC가 공급되어 있죠?

예.

그러면 민간독서실에 있는 것을 제가 하나 알려 드릴게요. 다 아시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멤버쉽카드를 만들어 줘라 이거에요. 카드리딩기하고 PC하고 연결시키면, 카드리딩기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독서실에 월정액권을 끊는 학생들을 보니까 과반수 이상이더라고요. 그 학생들에게는 멤버쉽카드를 주고 1회를 들어왔던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주게 되면 그 코드넘버가 다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들어올 때부터 한 번 나갈 때 리딩하고 나가게 되면 한 달 데이터가 다 나와요, 한 학생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그 한 달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부모들에게 보내 주게 되면 정말 우리 아이가 독서실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정확하게 다 나타날 수 있어요, 통제만 한다면. 독서실에 문의전화가 엄청나게 오는 것이 "학생들이 독서실을 갔는데 있느냐, 없느냐?" 라는 확인전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모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주고 또한 우리 구립청소년독서실에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크게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마 독서실측에서 자체준비를 할려고 해도 할 수 있을 거에요. 이것을 한 번 보셔가지고 멤버쉽카드를 발행하는 문제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소행정과 보고할 때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지금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에 보게 되면 지하에 펌핑시설이 다 있습니다. 누수라든가 물 퍼내는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펌프에서 작동되는 부분의 베어링 쪽에서 누수가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A/S를 받으면 되는데 모터 자체가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쓰다 보니까 틈새가 벌어져 가지고 물이 계속 똑똑 떨어지고 녹물이 나온다 이말이죠. 그러면 그것들이 모여져서 집수정에서 다시 또 펌핑을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제점검을 한 번 하셔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조여 주고 다시, 간단한 보수일텐데 이것을 각자 원에서 할려니까 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점검을 한 번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누수가 자꾸 되게 되면 그 실내에 있는 전기시설 자체에서 나중에 누전현상이 옵니다. 그 안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전부다 녹슬어 가지고. 여름 장마철이 또 올거니까 한 번 이것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7월, 8월까지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거의 분리수거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데, 양천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보급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에 1,300원씩 수거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양천아파트의 성격이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이 살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1,300원이라는 돈이 수거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간에 문제가 생긴 거에요. 그분 형편으로는 1,300원을 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구 전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야 되는데, 이런 임대성격의 아파트에는 이 1,300원이 부담되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히 복지행정과에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쓰레기봉투로 나가는 것이나 음식물쓰레기로 또 분리수거가 되어서 그 쪽으로 수거비가 나가는 것이나 거의 전체적인 양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독거노인분들이 분리수거를 했을 경우에 쓰레기봉투 지급량이 아마 지금보다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돈의 일부를 수거료로 전환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음식물쓰레기 업무는 청소과소관 사항입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봉투를 아마 1인 기준해서 20ℓ짜리 3개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쓰레기 배출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이 음식물 생쓰레기를 버리는 별도의 어떤 봉투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중에서도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습니다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가능하면 포함되도록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의 어떤 업무성격이 똑 떨어지게 서로 분리가 되는 게 있겠지만 업무분장 자체를 서로 연계하면 좀더 나은, 구민한테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하셔서 아마 그 독거노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담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쪽에 나와 있는 여성교양대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교양대학이 운영된 지 얼마나 됐죠?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가령 오래된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이 여성교양대학이라는 게 어떤 위치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 번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최근에 체크해본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일정의 인원수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배치를 했다면 사실 여성교양대학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 입에서 많은 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성교양대학을 한 번 갔다왔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렇다면 이 교양대학은 있으나마나한 주민들한테는 존재가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연 이 여성교양대학의 목표는 뭐냐? 그냥 기본적인 소양을 익히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같이 어려운 시절에 자격증을 목표로 해서 교양대학을 운영하는 것이냐? 어떤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의식이나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영이 정말 전시행정의 하나로서 그냥 계속 유지만 되고 있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좌판벌리기식 행정처럼 여러 개를 놓고 많은 시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게 잘 되고 못되고, 또 못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운영하기 보다는 통폐합을 하더라도 어느 한쪽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그래서 지금 목표의식 설정이 다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3개월이면 3개월에 끝나고 더 이상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급이 중급이 되고 고급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목표까지 끌어올리는 게 이 여성교양대학의 존재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교육과목 자체도 보니까 옛날에 했던 거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그 정도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여성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셔서 요즘 시류에 맞는, 그리고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능력개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정하셔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구에서 큰 사업이 여성교양대학 운영하고 여성교실 운영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성교실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목들을 많이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여성교양대학에서 운영하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 여성관련 직능단체들의 조언을 듣는다든지 해서 걱정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추진반하고 연계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공공근로하고는 별도고요, 그 전에 하던 취로사업의 형태입니다.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분리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업무상으로 추진반하고 복지행정과하고 다르게 되어 있지만 서로가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세 번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세 번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 50만원을 받아서 생계하는 사람들이 세 번이라는 타임에 걸려 가지고 그 다음 달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영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미리 숙지하지 못한다거나 연계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한 달 동안 굶어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공공근로추진반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세 번 타임에 걸린다든지 진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셔 가지고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생계유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계를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조언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는 물론 하루하루 계산은 됩니다만 월정액 개념으로 보수가 지급이 됩니다. 열흘 간격으로 주고 있는데요, 저희 취로형 자활은 공공근로 참여자가 취로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 지금 걱정하신 대로 한 달에 20일이라든지 25일을 참여하면 생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전제가 되는데, 실제 일반 공공근로자가 저희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20일을 하지 못하고 20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들이 하고 이 분들은 대개 열흘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러다 보니까 열흘 해 가지고는 2만원씩 20만원을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대로 공공근로추진반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공공근로자가 세 번 타임에 걸려서 참여를 못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을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하시고 또 연계를 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같은 게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격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에요. 그래서 실제로 실사하셔서 집 있고 형편이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이런 자격문제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하셔서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시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8쪽에 장애인 만남의날 행사가 있는데요, 올해 처음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누가 했습니까?

지금 장애인 만남의날 행사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한 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디 다른 쪽에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장애인팀에서 금년에 이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 시도를 해보자 하는 순수한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처럼 결혼적령기의 장애인들만 참석합니까?

우선 원칙은 그렇게 정했고요,

그런데 원칙에 보면 일반인도 있고 또 희망하는 남·여 장애인까지 총 망라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취지는 결혼적령기를 앞둔 남·여 장애인을 맺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장애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애인끼리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일부는 일반인들하고 맺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착오는 약간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도 한 번 시행을 할 사업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정해서 결혼적령기 남·여 장애인, 그리고 급수라든지 이런 게 표기가 되어야 될텐데, 우리 양천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얼마나 되죠?

현재 저희들이 약 7,2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바로 나타날 것이다. 장애인들이라고 하면 딱딱한 구청의 3층 강당보다는 구민회관이나 또는 다목적회관같은 데에서 모처럼 장애인 만남의장을 만들려면 위안행사라든지 장애인들 교류의 시간이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장을 일단 한 번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지금 남·여 각 30명이면 60명이네요?

예.

60명에 대한 예산을 400만원 쓰면 1인당 6, 7만원 꼴인데, 그러면 1인당 6, 7만원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을텐데,

예, 지금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장소문제도 저희들이 민간시설, 복지관, 구민회관, 다목적회관 여러 군데를 기획해 뒀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왔을 때 휠체어 타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목발을 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또 그 분들이 와서 책상에만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위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한 결과 고정되어 있는 의자가 없는 평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이 용이하고 3층 강당이 넓기 때문에 그 안에 의자라든가 책상을 필요할 때는 배치를 하고 또 어떤 게임이라든가 레크레이션을 할 때는 다 치우고 하기 위해서 장소는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에 비해서 예산투여가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든 행사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행사를 많이 주관합니다만 행사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어느 것은 더 많을 경우도 있고 어느 것은 더 적을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이벤트행사비로 지출하고 또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약간의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수혜자들은 적지만 이것이 하나의 파급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향후에도 이런 행사를 계속 한다고 봤을 때는 그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돈 들여서 행사하면 가치는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공고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하고 각종 게시판에 다 붙여 놨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선착순으로 합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금 걱정되는 것은 그런 분들이 최소한 몇 십명은 올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현재 접수해 본 결과 20명 내외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인터넷과 동사무소를 통한 접수인원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인원은 장애인단체하고 교회쪽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 쪽에 있는 분들을 포함하면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회나 장애인단체에서서는 이 행사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 행사는 별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이와 같은 예산이 있으면 전체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행사를 한 번 계획을 해 본다든지, 또 4월 20일 정도 되면 구청 3층 강당보다는 차라리 양천공원같은 데에서 하면 그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자유로운 이런 상황도 될텐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조금전에 설명드린,

됐어요. 그건 참고적으로 알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결식노인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복지관 부근의 노인들만 점심을 얻어먹고 그렇지 못한 동네의 노인분들은 점심식사를 얻어 먹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신정6동에서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최근에 아파트 3개 단지에서 각 단지별로 팥죽행사를 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새마을부녀회에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10만원 정도 줍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새마을부녀회 관련행사 봉사활동 이런게 많더니 최근에 와서는 없어요. 보고자료에도 없고, 그냥 돈 10만원씩 주고 맙니까?

새마을부녀회 행사라든가 이런 지원들은 연말이라든가 연중 새마을부녀회 별로 어느 부녀회는 활동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어느 부녀회는 활동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10만원이라는 금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만원 정도 범위에서 하는 부녀회가 있고, 그걸 자체사업으로 해서 100만원, 200만원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정6동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그간에 월 10만원씩 모아서 3개 단지의 노인분들에게 팥죽행사를 했을 때 본위원과 동장이 참석을 해 봤는데요,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면서 팥죽을 2일씩 만들어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또 새마을 전 회원이 다 참석해서 기념사진까지 찍었는데 이런 봉사활동 한 것은 귀감사례라고 해서 지역신문에도 좀 내주고 해야 될텐데, 그런 것도 과 직원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본위원이 가 봤을 때 상당수의 노인분들이 거기에 간단한 주방조리기구가 있는데, 대부분 다 며느리라든지 맞벌이자식들한테 눈치 보인다고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아까 저소득 결식노인 식당운영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물론 아파트지역에 목5, 6동, 신정6동에는 복지관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도 결식노인이 있습니다. 점심을 아예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가까운 구청에 와서 사먹기도 하는데, 집중적으로 복지관 부근의 노인분들만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점심을 굶는 노인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경로식당 이용현황이라고 해서 참고로 별표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최근에 저희 복지관과 각 동사무소를 통한 경로식당 이용자현황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각 동으로 하여금 결식노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서 결식노인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식사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집안의 생계유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할 수 없는 원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본인이 집에서 단지 식사하기가 귀찮다든지 약간 돈이 지출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로식당입니다. 현재 아파트주변에는 아무래도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결식노인이 일반주거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최근에 파악한 자료고요, 향후에도 경로식당에 참여할 노인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발굴해서 무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말씀에 "아파트지역보다 기존주택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 표에 보면 기존주택에도 목4동같은 데는 부자동네인지는 몰라도 결식노인들이 별로 없고, 신월5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월5동 같은 데도 조사, 파악이 안 된 걸로 보여지는데 본위원의 얘기는 아파트촌이든 일반주거지역이든 어려운 환경은 다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점심 한 끼라도 좀더 대접할 수 있는 구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희수 위원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살기가 괜찮은 동네는 별로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동네도 보니까 통계상으로는 잘 사는 걸로 되어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복지관이 인접해 있는 동은 혜택을 보는데 좀 떨어져 있는 있는 동은 거의 혜택이 지금 두세 명 그래요. 목4동, 신월1동, 신월3동, 신월5동, 신정1동, 신정6동은 아예 없고요. 이렇게 혜택을 못보는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1개 노인정을 통해서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형평에 맞지 복지관이 있는 동네에만 수혜를 받는다는 거는, 통계적으로 보면 남아 있는 동이 몇 개동이 안 되는데, 어떤 조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구에 20개 동이 있는데, 20개 동에 복지관의 분포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복지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건 제 개인생각입니다. 지금 갑자기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정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월1, 3, 5동 지역에는 복지관도 없고 경로식당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저희들이 경로식당 하나를 운영할려고 보면 일단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과 집기가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일인당 한끼의 식사비용이 1,520원입니다. 즉 1,520원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선 시설장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예산이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시설장비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당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경로식당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동에 그런 공간이라든가 시설이 있다면 복지관이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 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몇 개 동에서는 교회에서 경로식당을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식당을 교회에서 운영한다면 교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최병수 위원하고 전희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사항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주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소득결식노인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가 아주 행정의 공백을 느껴요. 주무과장님은 아시고 계실텐데, 이런 것이 어떻게 행정상에 미스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간단히 정리를 하면 아까 복지관 인접동 저소득노인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복지관에 인접하지 않은 동은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걸 우리 주무과장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러시면 그것을 행정으로 바로잡아서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마련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주면 해당 구의원 입장에서는 아주 서운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딱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20개 동 중에 목5동, 목6동, 신정6동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는 배제하고, 나머지 아주 열악한 동네의 결식노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신월1동이 그렇고, 신월3동이 그렇고 신월5동이 그럽니다. 이 업무보고에 도표를 보시면 신월1동이 인구가 2만8,000명입니다. 저소득결식노인은 겨우 두 분이 혜택을 봐요. 신월3동의 인구가 2만2,000명인데 여덟 분입니다. 신월5동은 그나마 아무도 안 계시는데, 여기 이 분들은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지금 신월1, 3, 5동이. 그러면 양천구 20개 동 중에서 가장 열악한 동, 저소득 결식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신월3동입니다. 이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향후 취하겠다 하는 것을 맨밑에 난에비고로 단서로 적어 주었으면 '아,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깊이 있게 배려를 하고 있구나' 하겠는데, 1, 3, 5동은 복지관이 없으니까 저소득노인이 많아도 전혀 혜택이 안 가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묵인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1, 3, 5동의 인구가 합하면 6만8,00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동네가 신월3동이에요. 지금 파악해 보면 취로사업 같은거 있어요, 이것도 신월3동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과장님이 말씀중에 어떤 지역에 교회를 이용해서 식사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아시면서 시행을 안 하니까 대단히 유감입니다. 지금 신월3동 같은 경우에는 광음교회에서 저희들이 공단에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화요일날 12시에 주 1회 식사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주민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서는 전혀 배려가 없어요. 남은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에 복지관이 없는 곳은 그 지역 교회의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찾아 가지고 의뢰를 해서 어려운 지역 분들도 점심 해결을 주 1회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펼칠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주 5회 아닙니까? 신목복지관만 주 1회네요. 그럼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이렇게 소외받고 있으면, 똑같은 세금내고 있고, 똑같이 주민이고.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로식당 확대방안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예산이라든가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 보고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1월달에 할 때에는 우리과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방대하게 다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경로식당이라든가 이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확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광음교회는 표의 제일 하단에 있고, 여기에 되어 있는 이용현황표는 결식노인의 수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결식노인 중에서 현재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신월3동에 물론 많이 있고, 광음교회에서 1회를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밑에다가 체크를 해놨고, 광음교회에서는 공항공단으로부터 하고 있는데, 이 쪽에서 향후에 주 5일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 5일을 하게 되면 5일 동안 배식을 하는 문제, 식사를 준비하는 문제, 자원봉사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개 교회를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에서 하루에 100명씩 주 5일 내지 6일을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5동지역에 그렇게 하겠다는 교회가 최근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바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에도 주 5일 경로식당을 운영하겠다는 데가 있다면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광음교회에 6명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광음교회로 1,526명분을 매달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광음교회에서 이용하는 결식아동의 숫자를 동사무소에서 파악했을 때 6명입니다. 물론 광음교회에서는 6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을 때는 100명, 80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식노인 대상자가 아니고 그 쪽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숫자입니다. 즉,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2만명이라고 하면 2만명에 대해서 전부 식사 제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결식노인 대상인원이 얼마인가 그 인원에 대한 표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깊이 있게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글자 그대로 점심을 먹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노인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계신 줄 아세요? 물론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들이 와서 보시면 우리 사회구조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거기에 나옵니다. 지금 맞벌이부부나 젊은 분들이 외출하다 보면 노인들에게 며느리들이 "밥을 어디어디에 준비해 놓았으니까 아버지 차려 드세요" 해도 여러 가지 불편해서 잘 안 드세요. 그래 가지고 밖에 나오셔 가지고 이런 곳이 있을 때 이걸 이용하고 계신 분이 다수입니다. 저는 이거 광음교회에서 화요일마다 할 때에 시간 나면 같이 참여를 해서 노인들 모시고 식사를 해요. 그러면 그 참여하는 노인들 중에 2/3는 저 보다도 생활이 더 부유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지역에서 제가 다 아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잘 안 갑니다. 왜? 거기 와서 점심식사를 대접받는 분들이 저를 보면 무척 어렵게 대해요. '아, 내가 살만큼 사는데 여기 와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으면 의원님이 와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눈치를 제가 발견을 해요. 지금 우리 사회구조가 집에 다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밥 차려 드세요" 그것도 어머니는 여자분이니까 가능할지 몰라도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걸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사회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이건 하나의 숙제입니다만 지금 밥을 완전히 못먹는 노인들을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고, 1차적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나마도 1, 3, 5동은 딱 열 사람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는 그 지역에 이런 인구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복지관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배제를 시키면 행정을 하고 있는 주무과에서는 뭐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죠.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제한 사항은 전혀 없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주관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노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 정도가 위원님하고 비슷한 어떤 생활수준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구에서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결식노인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 결식노인 실태조사를 목1동부터 신월7동까지 전체를 파악했을 때,

그러면 과장님 말을 줄입시다, 여기 이용현황표 나와 있죠?

이용현황은 결식노인 대상 중에서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아까같은 그런 사람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하니까 이것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잘못되어 있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꾸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결식노인을 파악했습니다. 신월1동에서도 물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생활곤궁자가 400명, 그 다음에 가족문제로 인해서 한 70명, 본인이 취사하기 싫어서 60명, 취사가 번거롭고 귀찮아서 50명,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 파악한 인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행정의 난맥상, 난맥상" 하시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위원님의 질의보다 답변과정이 더 깁니까? 충분하지 못하면 별도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별도로 만나서 답변해 주셔야지,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지적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료대로 보면 신월1, 3, 5동에는 앞으로도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없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적어도 이런 자료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 신월3동에 독거노인만 해도 열 사람은 더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무과에서 조사를 더 잘 해라. 그러면 광음교회에서 주에 한 번씩 하는데도 100여명씩 오는데 이 자료는 여덟 분밖에 혜택이 없어요. 주 1회입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져 봅시다. 과장님, 보세요. 이용인원이 606명입니다. 신월7동 1개동만 해도 146명이에요. 그러면 146명이면 앞으로 신월7동에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뭐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연호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주무과 입장에서는 신월1, 3, 5동 주민도 적은 주민이 아닙니다. 6만8,000명이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이런 복지행정에 차질없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계획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여성교양대학 운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세 과목에 구민회관 해바라기홀에서만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신월7동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이런 교양강좌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향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강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양천구 전체를 넓게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는, 좁게는 우리 양천구는 양천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양천구청 반경, 넓게는 한 1km 지점까지라고 할까요? 한 500m 반경이내 지점에만 신경을 쓰고 거기만 좀 벗어나면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행정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중심이 우리 구청 바로 여기 있는 구민회관이에요. 물론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설 못지않게 신월7동에도 마련했잖아요. 그러면 신월7동이라는 곳의 그 위치가 굉장히 소외계층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적인 교육을 많이 부여를 해서 열등의식을 안 갖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그 쪽으로도 배려를 해야지 모든 중심은 구민회관 이쪽이에요. 지금 신월7동의 문화체육센터에서 무슨 영화상영 하니까 영화 보라는 티켓 하나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부 구민회관 뿐이에요. 그러면 1, 3, 5동에서 구민회관까지 올려면 교통편이 어떤지 압니까? 과장님이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적어도 일선의 공무원들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관치행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행정은 주민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마치 관에서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는 것처럼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앞으로 저는 이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좀더 원활하게 이용을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쪽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런 좋은 것을 부여해 주고 있구나'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만 부언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의 환경여건 같은 것을 한 번 보세요. 물론 여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모든 주거환경이 마련된 것은 본위원도 알아요.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곳도 신경을 엄청나게 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제가 간단히 실례를 한 번 들어보면 우리 가로공원길 한 번 보세요. 그 가로공원길이 적은 가로공원길이 아닙니다. 강서구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가로공원길이 강서구에 있어요. 거기하고 우리 양천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감나무 한그루라도 있는가 보세요. 목동 열병합발전소 이대병원 옆으로 가 보세요, 둑방에. 거기다가 감나무 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왜 가로공원길은 감나무 한그루가 없습니까? 그리고 먼지 안 나는 길 만든다고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청소차를 사 가지고 양천구청 주변에는 늘 청소를 하고 있어요. 남부순환도로길이라든지 그쪽 길은 청소하는 거 나는 아직 못봤어요. 얼마나 편중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너무 딱해요. 적어도 여기에 실적을 지금 과장님이 올려서 아까 제가 저소득 결식노인을 얘기했지만 "그 동안 했던 실적을 업무보고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이 지역 구의원 입장에서 세상에 1, 3, 5동같이 이런 데는 전혀 없다. 물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제가 중·장기투자계획서 한 번 볼렵니다. 물론 그렇게 나가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래요. 구청장의 구정3대목표가 균형개발이에요. 1, 3, 5동에 적어도 6만8,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뭐라도 해 준 거 있는줄 아십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딱 하나 해줬다, 보건소지소 하나 신월1동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거리가 멀다고 해 가지고 지소 하나 해놓은 거 있어요. 아무런 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우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이렇게 복지관이 저희지역에 많이 있어서 다행히 거기에 식당이 마련됐으니까 그 지역이라든지 여타지역도 그렇게 결식노인들이 있으면 식당을 이용해서 식사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는데, 전혀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곳, 물론 "식당이 없으니까 안 돌아갔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광음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해요. 그러면 내가 광음교회 목사님한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복지관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쪽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한테는 1,520원씩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식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하는 것을 제가 물으면 그냥 알아요. 그리고 아까 여성교양대학도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적극 활용을 해서 그쪽 주민들이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소득 결식노인 식당운영을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520원 중에는 국·시·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다른 예산과 달리 정확한 비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에 각 동에서 받은 인원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차액을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중 국·시·구비의 비율은 나오지 않습니까?

시비가 예를 들어서 기준은 50:50인데, 각 구별로 구비는 더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이다 이런 얘기죠?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도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지원을 작년부터 확대하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 7개 복지관에 전부 구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료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곳은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표에 아래에서 두 번째 양천경로식당은 순수한 구비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다른 데는 구비가 안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일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표시 좀 잘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원을 못받는 그러니까 식당이 운영 안 되는 해당동 의원님들은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1, 3, 5동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서부여성발전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식당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1, 3, 5동 지역의 결식노인들에게 급식을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나머지 없는 동, 목5, 6동하고 신정6동은 아파트지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1, 3, 5동 문제는 그렇게 하고, 지금 목4동이 없고 신정1동이 미흡한데 그 지역은 해당과장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지금 아까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영화상영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최초에는 체육센터로만 건립하던 것을 의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문화체육센터라고 이름도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화상영을 하게끔 했는데 지금 여기 구민회관에서는 영화를 상영하면 구의원들한테 어쩌다 영화표가 더러 오더라고요. 오는데, 신월문화체육센터에는 지금 한 번이라도 영화상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시설 자체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과와 서로 협조하셔 가지고 이쪽의 구민회관에서 상영한 프로를 저쪽의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도 상영하도록 국장이나 과장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최초에 저는 영화상영 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체육센터 기능만 하자." 그런데 해당동 의원하고 몇 분이 "영화상영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상영을 거의 안 하고 이쪽 구민회관에서만 하거든요. 이왕이면 여기 구민회관에서 한 상영프로가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도 상영이 되도록 우리 국·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6억이 다 조성이 되어서 금년도에 4,500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 4,500만원을 경상사업비로 어디에다 지출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그 2개 기금은 6억입니다. 그 6억 중에서 저희들이 그 과실 이자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이자사업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는 원래 목표가 금년 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조기에 기금이 적립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연말과 내년 초에 과실이 이루어지더라도 연초에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과 연초에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회장들께서 청장님이 수시로 다니면서 말씀을 하시는가 봐요. "지금 6억의 기금이 있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회장들께서 "그 6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무엇을 해줄 거냐?" 이렇게 묻거든요, 저희 구의원들한테. 저도 기금에 대해서 6억이 조성됐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자수입으로 약 4,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겠다는 주무과장의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구청장은 다니면서 계속 "6억이 있으니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경로당 회장들이 헷갈리는 거에요. '아, 6억 돈 많은데 우리 경로당에 엄청나게 많이 해 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6억은 기본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으로만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인데, 6억이 있다고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들이 지금 50개, 100개 경로당이 있으면 '얼마 정도 오겠구나' 이런 착각속에 경로당 회장들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장께 얘기해 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그 과실에 대한 것만 사용사업을 하는 것이지 6억에 대한 사용은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알지만 경로당 회장이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6억이 있는데 무엇을 해 주냐?"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청장의 자랑은 좋은데 "6억이 있다"는 얘기는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해당과장이 청장께 그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양천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참고로 제가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로구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안양천유역 11개 기초자치단체 시·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 '99년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양천 수질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하수분리처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9개 시, 구가 전량 분리처리가 되고 있고 안양시가 현재까지는 1일 60만톤이 나오는데, 그중에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30만톤만 처리되던 것이 내년 4월까지 60만톤 전량 처리되도록 시설을 확충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이후에는 더 좋아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안양천에 유입되는 하수가 전혀 처리되지 않고 들어오는 곳으로 부천시가 있습니다. 부천시도 2003년에 착공을 해서 2006년에 준공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환경부에 심의해서 상정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수질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가? 우리 관내의 대표적인 지점으로 양화교에서 지금까지 측정한 표를 보시면 수질의 오염도 추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COD도 있고 BOD도 있고 중금속도 있고 아주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만으로 본다면 '91년에는 71.6ppm까지 되던 것이 차츰 줄어들어서 현재는 11ppm에서 저울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수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안양천의 철새나 텃새의 종의 수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종수만 우선 보더라도 '99년에는 세 가지 종류만 날아 들었는데 금년에는 12종으로 늘어났고, 마리수도 한 40여마리에서 1,000여마리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종류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징조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금년중에 종합적인 기초환경을 조사하고 또 친환경적인 복합대책을 수립하도록 과제가 지금 떨어져 있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서는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개선은 하나의 전문성과 광역성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종합 연구결과가 확정되어서 나오면 그와 연계시켜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우선 우리구 자체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벚꽃을 작년에 이미 식재를 완료했고, 갈대숲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안양천 둔치에 대대적으로 조성을 해서 새들이 날아들고 깃들 수 있는 보금자리로 만들고 미관도 조성할 것입니다. 또 물이 흘러가는 저수로에는 갯버들이나 버드나무를 내년중에 식재하는 것으로 하수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유인물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도 국장님께서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추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그간 일부지역,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했습니다만 소각장 인근지역주민이 계속 악취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이나 매립을 금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구 전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가 1일 약 84톤 정도 발생되고 있고, 이중에서 약 61톤, 73%를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 있고 약 27%인 23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축산농가에 위탁처리한 것이 하루에 약 15톤, 1만7,000여 세대가 참여하고 있고, 생쓰레기 퇴비화사업에 하루에 4톤, 1만5,000세대가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고속발효기로 해서 하루에 약 3.5톤 정도 처리하는데 여기에 한 4,500세대가 참가하고 있고 발효흙으로 해서 총 3만6,400여 세대가 하루에 23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경에 강서양천신문에 각 구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구가 재활용률이 25개 구청 중에서 23위, 수거량으로 비교할 때는 약 2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적극 추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년 7월을 목표로 해서 구 전 지역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우리구 전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했을 경우 현재보다 처리비가 약 8억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식물쓰레기 1일에 약 63톤, 월 1,890톤 연간 2만2,680톤 정도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경우에 처리비는 좀 늘어납니다만 소각장반입수수료가 좀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산정하면 약 8억원 정도가 추가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징수문제인데 차등부과냐, 균등부과냐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송파구등 대다수가 균등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지역을 약 1,300원 정도 균등부과를 하고 있고 금천구와 서초구가 차등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도입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도입했을 경우 구 관내에 별도로 봉투를 파봉하는 그런 설비가 필요합니다. 금천구같은 경우를 보니까 약 20억원 정도 추가소요로 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별도의 설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내의 설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는 현재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지역을 균등부과 방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최종 처리업체 선정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성실한 업체의 처리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현재 김포지역, 포천지역 이런 지역을 수소문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구두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송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 환적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최종업체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송비절약을 위해서는 구에 환적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장에 환적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배출가구에 대한 배출용기 지원문제가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도입할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차등부과 할 때에는 집집마다 수거용기를 줄 필요는 없고 중간수집 용기만 설치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균등부과 할 경우 공동주택지역은 중간용기를 설치하고 일반주거지역에는 가정용기를 지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약 3억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을 위한 조례개정 등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주민홍보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보고한 대로 7월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면 시행을 하게 될지 아니면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설치 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국장님이 보고한 걸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음식물쓰레기를 7월달부터 분리수거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지금 다른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아까 과장께서 "균등부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문제, 우리 관내 대행업체와 지금 협의도 하고 있고 토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30일날 6개 대행업체를 모아 가지고 수거방안을 집중토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용기는 저희가 작년도에 시민만족도평가에서 상금을 받은 걸로 해서 2만개를 지원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것도 조금만 추가를 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조례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포천이나 김포지역에 어떤 최종 처리업체를 그쪽으로 구할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김포 대형화학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리 소각장에서 타구의 쓰레기를 안 받아 주기 때문에 소문이 좋게 안 나가지고 처음에는 양천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한다고 접촉을 하면 흔쾌히 승낙을 하는데, 가서 접촉을 하다보면 "양천구는 안 되겠다"고 거절을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양천구는 나쁜 쓰레기를 일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배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처리업체에서 상당히 저희구를 압박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구 주민의 의식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신선도나 사료나 퇴비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받아달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김포에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두 개 정도만 더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고한 대로 예를 들어서 중간수집용기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주민의 의식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분리배출하라고 권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7월달부터 시행하겠다고 그러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목표를 7월로 설정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분리수거 배출을 해야 되는데, 타구 보다는 먼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소각장 주변에 악취를 감소시키는 데는, 아마 절대적인 역할을 할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서 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문제를 얘기하는 건 별로 요즘은 없고 악취문제로 한신청구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거론을 하는데, 금년 하절기를 앞두고 악취제거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하면 많이 감소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쓰레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래핑시설을 했으면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선정할 때도 입후보 하신 분들의 활동계획을 발표할 때도 래핑시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시와 양천구청이 얼마나 협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을 아시는지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서울시 폐기물시설과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폐기물관리과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소각장 점검을 서울시에서 6월달에 실시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 쓰레기를 반입을 못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일반주거지역에 적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고 또 악취도 심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이 래핑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 말씀중에 소각장시설 점검을 6월달에 할 경우에 기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쓰레기를 안 치워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거 같은데, 큰 문제죠. 요전에 강남에서 3일 동안 쓰레기를 안 받아 가지고 굉장히 매스컴에 보도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소각장이 있는데 만약 6월달에 한 15일만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강남 정도가 아니고 더 심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철저하게 세워 주시고요, 제가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소각장에서 제일 문제는 악취거든요. 그런 악취제거 방안을 구청에서 세워 주셔야 되고, 과장께서는 해당 동사무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소각장에 가서 대행업체들이 싣고 들어온 쓰레기를 점검해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문제가 있느냐가 문제지 사실은 대행업체들이 싣고 오는게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솔직히 주민홍보라든지 이런걸 전혀 안해요. 예를 든다면 주민홍보용 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각 동별로 출장 나가서 직원이 부족하면 주민협의체위원이라든지 그 쪽의 모니터요원이라도 동원하든지 해서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한다면 거기에 대해 철저한 주민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웠겠지만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보고 할 때에는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지 실질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게끔은 안한다는 얘기죠, 예산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7월달부터 이게 가능합니까?

목표를 7월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쓰레기분리배출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소각장 주민대책위원님들과 모니터요원과 함께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홍보물도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신다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좀 철저하게 잘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역도 마찬가지고, 기존 주택지역도 주부들의 인식이 철저한 분리수거를 배출해야 되는데, 지금 다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한 50% 정도는 그렇게 생각할 거에요. 내가 산 쓰레기봉투에다가 전부 쓰레기를 넣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주민협의체 위원이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산 쓰레기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된다는 생각이었지 무엇무엇은 되고,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폐건전지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형광등이야 깨기 전에는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분리수거 해야 된다는 의식이 구민들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홍보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날그날 시간 가는게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걸 할려면 우선 예산이 따라야 되고 행정력이 따라야 되고 인원도 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소각장에서는 아우성이죠. 왜? 가서 실지로 보면 분리배출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7월달부터 분리배출을 하도록 할려면 용기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주민홍보가. 그것을 국·과장님이 철저하게 해 가지고, 물론 여기에 타구 쓰레기하고 빅딜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건 예민한 문제이고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한데, 지금 철저히 분리수거한 좋은 양질의 쓰레기가 들어갔을 때에는 그 지역 사람들도 어떻게는 못할 겁니다. 지금은 소각비율이 50% 내지 많아야 60%거든요. 400톤 소각할 수 있는데, 200톤밖에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저 시설을 놀릴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사실 그런 대책이 미흡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님이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축산농가에 1일 약 15톤 정도 위탁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축산농가에 위탁처리하는 것은 짐승들한테 먹이로 주는 거죠?

먹이로도 가고 퇴비로도 가고 여러 가지로 갑니다.

지난 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동물한테 음식물쓰레기를 주는 것을 지금 정부차원에서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구제역이니 광우병이니 해서 그게 원인이 된다고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은 공장들도 문제가 있어서 가동을 중단하고 정부차원에서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 위탁처리 여기는 사료로도 들어가고 퇴비로도 들어갑니다. 사료로 갈 경우에는 반추동물 다시 말하면 소나 양 같은 되새김 동물에는 사료를 못쓰도록 정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 축산농가에 사료로 가는 업체중에 지난 번에 조사해 보니까 두 개의 업체에서 소한테 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소 사료로 못쓰게끔 지시공문을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은 사료보다는 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고속발효기 설치 지원보조를 해서 '98년도에 8단지하고 14단지하고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조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사업으로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시고 쭉 추진해 오셨는데, 이런 쪽에는 운영비를 약간 보조를 해줄 만한 근거는 없습니까?

현재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원명분이 약합니다. 대신 거기서 발생되는 사료 부산물은 제가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비를 주고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가져가는 사람한테 퇴비로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퇴비사용료를 받습니까?

현재는 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가면 그 처리업체가 갖다가 재활용을 하는 거에요, 안 그러면,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