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보고 이후 별도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경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17년 11월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기정 9,657억 원보다 687억 원이 증가된 1조344억 원입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1조344억중 산건위 소관은 일반회계 2,079억, 특별회계 1,670억, 총 3,74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311억원, 특별회계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해서 1,670억 총 6,981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건위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를 보면 기정 5,277억보다 33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가 20억8,900만원 증가 되었고 안전재난과 18억400만원 감소, 도로철도과는 19억9천만 원 증가, 친환경농업과 19억5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1,344억보다 151억이 감액된 1,193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보다 4억 감액된 477억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명시이월은 전체 198건 중 139건 1,311억 원 규모입니다. 대부분이 계속공사 사업으로 전체 이월액이 약88%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산건위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개략 적으로 보고 드리면 총 139건 1,311억중에서 일반회계 111건 1,013억 원입니다. 실과소별로 보면 사회복지과 107억, 생활환경과 77억, 건설개발과 81억, 도로철도과 455억, 상하수도과 63억, 균형개발사업단 118억, 친환경농업과 3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8건에 298억 원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114억,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1억,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5억,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114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건위 소관 세입예산액은 2회추경 대비 일반회계 27억4,387만7천원 증가, 기타특별회계 151억 감소, 공기업특별회계 4억 감소, 총 127억5,612만3천원 감소하여 3,749억6,979만1천원이고 세출예산은 2회 추경액 대비 일반회계 33억5,435만4천원 증가, 기타 특별회계 151억 감소, 공기업특별회계 4억 감소, 총 121억4,564만6천원이 감소하여 6,981억8,705만6천원입니다. 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배부해 드린 별책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사업 변경내용으로는 일자리투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7억7,400만원, 사회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22억9천만 원, 도로철도과 도로교량철도사업비 15억9천만 원, 상하수도과 하수관로정비사업 6억8,500만원, 친환경농업과 성립전예산으로 밭농업직불제와 벼재배농가 특별지원비에 22억7,600만원 등입니다. 이번 제3회 정리 추경안은 일부 해당 부서의 성립전 예산 집행에 따른 사전 집행과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조정분, 법적 필수적 경비 반영, 부서별 예산 절감분, 집행 잔액 정리, 명시이월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마무리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 심의함이 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주민생활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계상하는 1천만 원 이하 사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예산입니다. 167쪽입니다. 행복나눔과 추경예산은 총 1억5,571만4천원 감액으로 정책사업비 1억5,478만원, 재무활동 예산 93만4천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입니다. 5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6,250만원 증액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3,501만7천원 증액 했습니다. 17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2,400만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2억8,550만 원 등 총 3억95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일자리투자과입니다. 일자리투자과 추경예산은 총 10억3,413만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가 8억4,970만7천원 증액, 재무활동 예산이 1억8,442만7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175쪽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유지비 5천만 원, 환경정비 3천만 원, 청년창업 상가 리모델링 5천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2천만 원 감 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1,333만3천원 감액 했습니다. 도 청년 창조 오디션 공모사업에 선정된 추풍령 77청년 신보부상 사업에 대해서 도비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178쪽입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위탁 시행하는 2017년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4,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신증설 투자기업 투자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7억7,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179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총 20억8,928만2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전액 정책사업비입니다. 181쪽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8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2,884만8천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2,704만1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2,300만1천원,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공사비 2천만 원 감 했습니다. 183쪽 되겠습니다. 법인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지원에 2,41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1억5천만 원 증액하고 기초연금 지원 4억1,726만9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할매할배의날 낭랑콘서트 연말결산 제작비 및 송출료 성립전 예산 도비 7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699만2천원 전액 감액 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3,150만원 증액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44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2억9,075만7천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에 1,305만4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8만1천원 감액 했습니다. 18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879만6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비 1,571만4천원 감액 했습니다. 190쪽 되겠습니다. 국도비 신규내시로 인해서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비 2,407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193쪽입니다. 생활환경과 추경 예산은 총 3억2,008만8천원 감액해서 정책사업비 5억441만3천원 감액. 재무활동비 1억8,432만5천원 증액 했습니다. 195쪽 되겠습니다. 국도비 신규 내시로 인해서 대기오염 측정장비 확충사업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CCTV 전용회선료 5천만 원, 환경미화원 대체인부임 6,022만3천원 감액 했습니다. 196쪽입니다. 농약빈병 수집보상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 4,200만원 증액 했습니다. 197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미채용으로 무기계약자 보수 4억 원 감액 했습니다. 다음 199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정책사업비에 265만9천원 감액했습니다. 201쪽입니다. 호두시험림 준공식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도라지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734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평생교육원입니다. 평생교육원 정책사업비 1,903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265쪽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교육부의 격년제 개최 방침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1,903만4천원 전액 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289쪽에 생활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감문면 덕남리 하수관거설치사업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감 했습니다. 299쪽에 행복나눔과에 의료보호비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93만4천원, 상해외인부당이득금 반납 6,706만6천원 감 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생활환경과에 김천시폐기물처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의회 심의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68억3천만 원 감액하고 예비비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명시이월은 총 5건에 4억3,165만1천원입니다. 평화남산동주민센터 이전 지역에 보훈회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공기 부족으로 기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시설비 물품취득비 등 관련 예산 4억3,165만1천원 이월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일자리투자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자리투자과 명시이월은 총 6건에 7억8,786만원입니다. 마을회관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1억1천만 원 이월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인턴사원제는 중도 신청분 지급 시기 미도래 됨으로서 1,200만원 이월 했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추풍령 77청년 신보부상 사업 3억 원 이월 하였습니다. 감호시장 장옥철거에 대한 보상 미협의로 철거공사비 1억6,848만원, 보상비 800만원 이월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유수지 수변공원 조성 수변식물 조성 시기가 미도래 됨에 따라서 1억8,938만원 이월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8건 107억9,272만9천원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실시설계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비 92억5,472만9천원과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이월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사업계획 변경 검토함으로서 1억8천만 원 이월 했습니다. 2018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비 2천만 원 이월 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기자재 구입은 개령, 지례어린이집 신축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3억2,800만원 이월 했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0건에 77억7,596만2천원입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은 201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9,021만5천원 이월 했습니다. 대기측정기 확충사업인데 이거는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서 1,500만원 이월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 용역은 용역수행기간이 부족해서 각각 1억725만원, 1,552만원 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백운천생태하천 복원 사업인데 이거는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차분 공사비 60억1,388만7천원 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억3,409만원 이월 했습니다. 하단부에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9건에 26억3,155만7천원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인데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2억400만원, 증산 지동 홈페이지 제작 사업 3,899만원 이월 했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등산로 시설물 보수사업 1,808만7천원, 치적봉 등산로 조성사업 4,505만4천원, 정상표지석 및 이정표 정비사업 1,700만원, 등산로 유지관리사업 5,750만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 1,949만7천원, 임차 헬기를 자재운반계획에 따라서 이월 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해서 22억3,142만9천원 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에 농약빈병 수집보상금 2천만 원 감액했는데 이거는 병이 덜 수거되어서 감액된 건가요?

아닙니다. 예년에 비해서 수거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안 하더라고요. 왜 수거를 안 하느냐 하면 예산이 다 소진 되어서 예비적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이 없어서 수집을 안 할 때는 우리 예산을 투입할려고 했는데 공단에서 예산이 늘어나서 수거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수거를 안 했을 때 예비적 차원에서 자체 수거하기 위해서 확보 해 놨습니다.

시비가 아니어도 충분히 그쪽 자금으로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줄 필요가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환경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를 위해서 감사드리고요. 환경미화원 기본급 4억 삭감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4억이 삭감 되었는지,

이거는 장비가 탑차형에서 진공압축차로 안 들어갔습니까? 압축차로 했을 경우에 인력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특수차에 승차하는 인부가 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업무 개선하니까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무기계약직은 있는데 거기 타지 않은 그 비용이 삭감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런 분들의,

자연 감소로 보시면 됩니다.

자연 감소해서 다시 충원하지 않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입니다. 생활환경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일자리투자과에서 주식회사 대방이라는 업체에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가 지금 환경 관계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이런 상태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주식회사 대방,

위치가 어디,

삼애농장 입구에 있는 구 삼오피혁 자리, 거기 요지가 이렇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일자리투자과장님,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시에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 사항이 없었습니까?

실무 담당계장들하고 협의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 시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국장님들도 아마 보고 받아서 일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회사 대방이라는 회사에서, 환경관리과장님 잘 들으세요. 560억 원을 투자해서 발전을 일으키는 회사를 설립할려고 나름대로 쉽게 말하자면 비밀리에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일부 동네에 동의서를 구해서 우리 시로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560억 원을 투자해서 설립하는 그 회사가 주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 하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주원료로 해서 발전을 시킨 전기를 한전에 매각하고 또 일부 수증기를 발생되면 인근 공장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대방의 위치에서 반경 1키로 내외에 우리 시청을 비롯해서 현대아파트 1, 2차, 해돋이아파트, 그린빌아파트, 우방2차아파트, 시청 쪽으로 보면 우방1차부터 시작해서 덕일아파트, 삼보아파트 여러 수천 가구가 밀집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추진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김천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 세심하게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도 의견 제시를 산자부에 제시한 거로 알고 있는데 투자과장님 제시한 것 맞습니까?

2차까지 제시했다가 3차는 보류 상태입니다.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도 보고 해주시고 국장님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동네에 한두 개 동네에 동의를 받아서 일 추진하는 게 아니고 김천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추진하지 말고 산자부에 허가 요건이 산자부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면밀하게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 본 다음에 일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거듭 건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환경관리과장님도 계장들끼리 모여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김천시 전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해서 머리를 맞대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도 아마 주된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필히 같이 힘을 합쳐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대기 수질에 오염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소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환경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그런 회의 같아서 예산하고 별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따지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은 다른데 건설국에도 이야기 하겠지만 본 위원이 도에서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광역단체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종합건설사업소를 우리 김천시로 유치하자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고 확인도 여러 번 했는데 무답이고 노력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도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사립 어린이집들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거로 알고 있고 해서 국공립을 유치할려고 하면 경상북도 광역단체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각 시에서 그거를 서로 유치할려고 하니까 경상북도에서 각 시마다 1년에 한 개 정도 내지 두 개 정도를 허가해 주는데 우리 김천시에는 내년에 두 개 정도가 예상되어 있는데 세 개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왜 그 서류를 안 올려줍니까?

세 개 정도 해 준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도에 담당자하고 확인을 하니까 해 준다는데 서류를 안올려주어서 못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듣는 게 처음이고요.

제가 계장님한테 거짓말 안 보태고 열 번 넘어 부탁을 했습니다. 계장님 올려 주십시오, 올려 주십시오. 도에서 해 줄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왜, 서로 유치할려고 하는데 이거 왜 안 올려 줍니까? 하니까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내부적인 사정이 뭡니까?

내부적인 사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시 전체에 시립어린이집이 여섯 개입니다. 율곡동이 내년에 개원하기 때문에 섣불리 국공립화를 자꾸 시켜서 애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국공립을 자꾸 시키면 가정이나 민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 1년에 한 개씩 각 시군별로 배당주듯이 하는 거 아닙니까?

배당을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공립을 확대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도에서 허가를 해 준다는데 우리 시에서 서류를 안 올려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여섯 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율곡동,

아니 여섯 개 아니라 육십 개라도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할려고 하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서류를 안올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개인적인 감정입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면 올려주세요. 유치하세요.

전체를 보면 애들은 어린이집 애들은 한정되어 있고,

애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시립을 유치하면 좋은데 국공립도 많아지면 그만큼 사립 어린이집이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체 수요를 감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시립어린이집을 하나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 사립유치원이 또 운영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체를 감안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하반기에 도에서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해서 10개 신청했는데 공모에 1개만 선정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코리아파파로티문화재단에서 한 게 77청년 신보부상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풍령고개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고 할 때 희생된 분이 일곱 분입니다. 탑에도 보면 일곱 분이 새겨졌는데 이 분들의 희생정신을 뮤지컬로 제작하고 교육을 하고 운영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도비 100%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되어서 3억 도비를 올해 받았습니다.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복합센터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이 다문화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5층까지는 문화의 집하고 다문화하고 사용하고 6층부터 10층까지 LH에서 주상복합 같은 원룸 같은 아파트가 같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LH에서 일단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개령면사무소 뒤쪽에,

예.

안녕 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남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5쪽 되겠습니다. 건설개발과는 8억8천만 원 감 조정 했습니다. 내용은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소규모 공공시설물 일제조사 용역 안전도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직원이 직접 해서 9억5천만 원 감 조정 했습니다. 하단부에 2017년도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보조가 추가되어서 1억5천만 원 봉산면 광천2리 청안사옆 배수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207쪽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209쪽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18억4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이거는 2017년도 사업비 전체 61억4천만 원인데 연말에 우리 시비 부담이 16% 있습니다. 부담하는 9억8,200을 연말에 도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교부조정이 일부 되어서 1,2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비 지원으로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사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감문 대양1리 소하천 정비 예골천 소하천정비 추가 교부되어서 4억 추가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대덕댐 건설입니다. 21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국비 당초 계획된 저희들이 대덕댐을 추진 못한 관계로 타 용도로 전환해서 국비 31억7,7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합해서 29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213쪽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19억9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먼저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배다리마을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추가 계상 했고 도로철도사업으로 시설비로 무실삼거리에서 혁신도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특교세가 7억5천만 원 교부되어서 시비를 감 조정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52억 원 그대로 있고 특교세 시비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고 추가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서 조마 신곡 1리 나부리 진입로 외 1건에 4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입니다. 제일 하단부 되겠습니다. 지례 울곡도로 확장 기터마을진입로인데 특교세 2억5천만 원 추가 교부 되어서 증액 편성했고 214쪽 되겠습니다. 아포 송천3리 지방도 국사에서 송천 이거는 덕일한마음아파트에서 송천 고속도로 교량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개설하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 편성 했고 증산 황점도로, 황점도로는 계속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추가 계상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17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전체 5억1천만 원 감 했습니다. 중간부에 감리비로서 구도심 재생을 위한 폐가정비로서 이거는 시에서 직원이 직접 감독해서 370만원 전액 감 했고 제일 하단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 임차급여는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1,6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 도시경관관리 공간정보 전산화입니다. 218쪽 되겠습니다. 토탈경관디자인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2년 연속 공모에 당선된 관계로 해서 이번에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서 시비부담금을 전체 감 조정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22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1억1,5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중간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택시이용브랜드 홍보비 이거는 신규 15대하고 기존 473대 있는데 여기 부가세 감 조정해서 5,800만원 감 했고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로 1년 12개월분인데 운영은 실제 10월 해서 운영비 4,600만원 감 조정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지원 이거는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로 975만원 감 했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25쪽입니다. 상하수도과 7억1,2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녹조 저감 운영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증액했고 읍면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증산 옥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시비 1,400만원 증액 편성했고, 226쪽입니다. 대항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이거는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6억8,5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중간부에 대광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00만원 시비를 감액 조정 했습니다. 이것도 교부 결정 내시에 따라서 한 사항이고 국고보고금 반환금으로 낙후지역 수질개선사업 정산반환 구성 마산리 외 2개소에 마을상수도 218만9천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입니다. 229쪽입니다. 균형개발사업단은 전체적으로 2,6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중간부에 공공기관 연계사업 건설관리공사 연계해서 도로관리기술개발사업 도비 일부 감소되는 부분을 감 조정 했습니다. 2,400만원 감 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데 사무관리비 국토부 2차 관문 운영비가 좀 지연됨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감 조정했고 제일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전문가 자문 검토 수당 시설비로 720만원 조정 했습니다. 230쪽입니다. 감 된 사항을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 시설공사로 72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발생 이자 반환 2,6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중에서 치수사업특별회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인데 치수사업특별회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부에 시설비로서 국가하천 감천 황산절개지 보상인데 협의 불응자가 있어서 수용재결 공탁금으로서 예비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2억5,5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하단부에 2억5,500만원 예비비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31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예비비 중에서 1회 추경때 예비비 감액 된 거는 내부유보금 있었는데 이거를 일반예비비로 17억 편성 했습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321쪽입니다. 전체 150억 감 조정 했습니다. 일반예비비 되겠습니다. 이거는 2단계 공단 지원시설용지가 66필지에 1만2,900평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전체 매각대금 추정하기를 200억 해서 예비비를 150억 해 놨는데 현재까지 17필지가 매입되어서 50억에 계약 되었고 미계약이 49필지에 15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매각이 다 안 된 관계로 해서 예비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33쪽입니다.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시설비 부항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시설비 770만원 감 조정 했고 민간자본대행보조사업으로 농기계 구입하는데 77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1쪽 별책입니다. 전체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분을 정리 했습니다. 전체 1억5,7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신설공사비로서 급배수 공사 신설공사비 2억8,5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42쪽에 개조공사비 1,700만원 감 조정했고 특별손실 100만원 감 했고 43쪽 되겠습니다. 감 조정한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5억5,6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 55쪽 되겠습니다. 상수도개인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김천농협에서 처음으로 들어와서 5,741만4천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이것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로 39쪽 되겠습니다. 금액은 인건비 집행잔액 정리하고 경상경비 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여예산 5,400만원 감액 조정하고 제일 하단부에 하수도 수입 감 조정해서 예비비로 2억4,6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 47쪽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서 김천농협 2,300만원 추가 편성 했고 예비비에서 2,375만5천원 감 조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8쪽 되겠습니다. 건설개발과는 총 18건에 80억9,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평화동 쉼터 조성 외 8건에 19억8,300만원입니다. 주요 사유는 절대 공기 부족이고 일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보상 협의 중인 관계로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2건에 4억4천만 원 명시이월로 편성 했습니다. 이것도 보상 협의 중인 관계로 해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 감문면 적하지 주변 공사 2건 해서 9억1,800만원 절대 공기 부족이고, 세부사항 목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 개발 2억7,900만원 이것도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4억6,400 절대공기 부족이고 마을단위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2건에 21억8,500만원 공기 부족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2건에 18억2천만 원 절대공기 부족이고 안전재난과 총 5건에 29억4,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잉기미 소하천 포함해서 3건에 22억3,100만원, 대부분 절대 공기 부족이고 제일 하단부에 소하천 정비 사업비 지원 4억 원인데 이것도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이거는 3회 추경에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조치했고 10쪽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총 13건에 455억6,700만원 명시이월 계상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강남북 개발핵 연결 도로망 구축 도로 개설 포함해서 2건에 402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그동안에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 기관 협의 등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도로교량사업으로서 무실삼거리에서 혁신도시 보행환경개선 외 전체 4건에 25억 8,200만원은 대부분 3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고요. 중간 부분 지역현안도로사업도 지례 울곡도로 포함해서 3건에 15억600만원은 3회 추경에 계상 된 사업이라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고 제일 하단부 도로교량시설 유지관리 아포읍 의리 도로 정비 총 4건에 11억9,8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지중화 사업하는데 발주가 좀 지연이 되었고 복구하는데 복구사업이 2차 수정 관계로 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계상했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1건으로 4천만 원 이거는 한옥건립지원사업이 절대 공기 부족해서 이월했고, 상하수도과입니다. 총 7건에 63억2,300만원 대부분 전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했고 균형개발사업단입니다. 총 11건에 118억400만원 명시이월 계상 했습니다. 첫 번째 혁신도로 추진 이주대책지원 2억5천만 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했고 삼애원 이전 및 개발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를 포함해서 총 4건에 90억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이거나 절대 공기 부족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건에 15억4천만 원인데 위탁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마스트플랜 절차에 따라 이행하는데 사업자 선정이 지연 되어서 일부 보상 협의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 조성 총 3건에 10억7,700만원 명시이월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절대 공기 부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마치고 특별회계 명시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총 9건에 115억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 미불용지를 포함해서 대부분 109억7,100만원인데 보상협의 지연, 일부는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했고 중간부에 시직영골재채취 사업입니다. 절대 공기 부족해서 4억9,900만원 명시이월 계상 했습니다. 부항댐주변지역지원사업 2건으로서 6,100만원 사업 계획이 변경 되고 일부는 주민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 했고 하단부에 교통행정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에 2억3천만 원 이거는 현재 보상 협의 중인 관계로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계상 했습니다. 상하수도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 31억3,800만원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총 7건에 31억3,800만원 이거는 대부분 계속사업인데 공기 미도래인 관계로 해서 이월 되었고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대행 민간위탁운영비 9억 원 사업 시기 조정 관계로 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했고 구축물 시설비로서 지례 범박골 하수관로 정비 등 4건 26억900만원 사업 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균형개발사업단 산업단지 조성 운영 사항으로서 총 6건으로 114억2,700만원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입니다. 안전재난과에 대덕댐 건설사업 이거는 사실 국비하고 이 관계를 대덕 사람이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이거를 이해를 좀 시켜주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대로는, 제가 하고 나서 설명하세요. 대덕댐 예산은 정부에서 김천 대덕댐, 봉화, 원주 세 군데 통합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김천에 120억인가 배정 되었죠?

예.

그게 추진이 안 되니까 그 돈이 다른 사업장으로 추진되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죠?

예.

감으로 해서 삼십 몇 억이 남았잖아요. 삼십 몇 억이 남았는데 지난번에 시비 부담금 10%를 삭감 했습니다. 국비 남은 부분을 사업 추진 안 하니까 다른 사업 추진하는 데로 예산이 갔다 이렇죠? 맞습니까?

예.

더 이상 설명할거 있어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안 그래도 물어보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국비 내려온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3개 지역을 묶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추진 안하는데는 추진하는 쪽으로 예산이 옮겨간다, 그렇게 설명해 주어야 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 안 봐도 되겠어요. 제가 궁금해서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이 아까 설명하는데 김천농협에 5,700만원 반환했다는데 하수도 도 반환금이 있네요. 이 경우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거는 지난 해 포항에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결에 이거는 돌려주는 게 맞다 판결나서 우리 김천농협에도 12년도에 원인자부담하고 상하수도하고 같이 나옵니다. 상수도원인자, 하수도원인자 나오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인근에 보면 경주나 안동, 영주는 반환이 다 되었고 청구가 들어오면 반환해야 될 사항이라서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도 김천농협에 5,700만원 반환해야 되고 하수도도 2,370만원 반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원인자 부담을 해서 상수도, 하수도 다 하는데 반환금이라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진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과 특히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658억6,623만9천원으로 기정액 649억6,218만6천원보다 9억405만3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쪽 농축산과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액은 239억8,455만1천원으로 기정액 245억9,597만7천원보다 6억1,141만6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하단에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에 1천만 원으로 5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량 및 단가 조정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34쪽 상단에 동북아관광학회 국제연합회의 지원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양곡 관리 민간자본보조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2,800만원으로 2,200만원 감액 했는데 감액 사유는 금년도에 산물벼 자연 건조가 잘 됨으로 인해서 건조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지원에 9,300만원으로 3,700만원 감액했는데 이거는 포장재 제작비 단가분을 절감한 분이 되겠습니다. 235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8억5,602만5천원으로 1억5,602만5천원 증액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 되겠습니다. 중간쯤 양계 지원에 소득안정자금에 6,576만2천원으로 2억6,023만8천원 감액 했는데 감액 사유는 AI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로 정상입식지연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보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기타보상금 1억6,927만4천원으로 3억3,072만6천원 감액 했는데 감액 사유는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감소에 따라 보상금 변경 교부 결정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사업에 7,480만원으로 5,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유는 구제역 AI 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37쪽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 반환 기타에 2015년 축산 분야 FTA 피해 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집행잔액 2천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입니다. 24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331억3,818만3천원으로 기정액 311억8,528만4천원보다 19억5,289만9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GAP인증농가 농업용 부직포 지원에 1,181만8천원으로 1,318만2천원 감액했고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에 1,381만3천원으로 1,818만7천원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수량 감소 및 포기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천만 원으로 600만원 감액하였는데 사유는 포기자 발생이 되겠고 친환경 생력화 자재 지원에 2,206만3천원으로 7,793만7천원 감액 했는데 감액 사유는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6억1,724만6천원으로 3,724만6천원 계상 했는데 이유는 사업비 확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고 밭농업 직접지불제에 21억6,956만2천원으로 10억4,620만8천원 계상 했는데 사유는 사업비 확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12억3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유는 쌀 생산 감소와 재배면적 감소 등에 따라 생산비 증가로 실제 농가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유기농업 직접지불제에 250만원으로 7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 역시 사업비 확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에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지원에 9,390만원으로 6,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유는 7, 8월 가뭄으로 인한 열과와 노린재 피해로 저품위 사과 증가로 인해서 사업량 증가 부족재원분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 반환에 2016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이자분 53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농촌지도과 되겠습니다. 247쪽 농촌지도과 예산액은 44억7,913만8천원으로 기정액 48억113만4천원보다 3억2,2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5,500만원으로 9,500만원 감액했고 귀농정착 지원에 5억7천만 원으로 2억3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2017년 농업인대학 우수기관 선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격려금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업개발과 되겠습니다. 251쪽 농업개발과 예산액은 18억3,165만8천원으로 기정액 19억4,707만8천원보다 1억1,542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종자산업 재료비에 5,390만원으로 2,900만원 감액 했고 씨감자 원종 수매에 600만원 감액하고 시설비에 3,900만원 감액 하였고 인건비에 3,642만9천원으로 2,642만원 감액 했는데 사유는 씨감자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씨감자생산시설 축소 운영에 따른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3건으로 2억5,977만3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파머스마켓 로컬푸드 설치사업에 2억1천만원으로 혁신도시 인근 지가 상승으로 신청자가 없어 이월하게 되었고 농촌마을 공동시설 지원에 1,600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3,377만3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가축재해보험 선가입분에 대하여 매분기말 정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15건에 38억6,861만5천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10억3,380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사업대상 부지 선정 지연으로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으며 참고로 사업부지는 개령면 서부리 484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313만8천원, 조건불리지불제 843만7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등록 누락지 추가발생 지급 예정분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에 595만6천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4,009만3천원으로 이월사유는 등록 누락지 발생 추가 지급 예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재배생력화 지원에 150만원으로 사업 포기로 인한 추가대상자 선정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에 3천만 원으로 사업포기 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인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도홍보관 주변환경미화 공사에 2천만 원으로 포도회 연구실 건립 지연으로 인해 포장공사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17억8,198만원으로 사업 포기로 인하여 추가대상자 선정으로 사업 추진 시기가 늦어도 이월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사과 전문생산단지 조성에 2억1천만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잠산업육성지원에 1억7,462만8천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사업에 3억5,372만4천원, 시설에너지 절감에 1억9,186만9천원 이월하게 되었는데 이월 사유는 사업 포기로 인하여 추가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 추진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서를 요약한 위원회용 총괄 설명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3회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344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10억3,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예산총액 8,640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59억2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1,704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51억1,2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총액은 477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4억3,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227억이고 차입한도액은 36억8,100만원 되겠습니다. 이하 특별회계는 생략 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명세서와 같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53억1,945만8천원으로 한다. 다음 2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조344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687억 증가했고 일반회계 예산총액이 8,640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842억 증가 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1,704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155억 원 감소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건의 예산액이 477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4억 원 감소했고 기타 특별회계 11건 총계는 예산액이 1,227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151억 감소했습니다. 이하 11건의 예산 규모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예산액은 8,640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842억 원 증가했는데 지방교부세가 예산액이 3,538억3,143만8천원이고 기정액 대비 707억5,587만4천원인데 보통교부세가 683억 늘어났고 특별교부세는 10억, 부동산교부세가 14억 증가 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 예산액은 235억1,314만7천원이고 기정액 대비 120억314만7천원 증가 했습니다. 보조금에 예산 총액은 2,150억1,300만8천원이고 기정액 대비 14억1,677만6천원 되겠습니다. 4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227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151억 원 감소했고 세외수입은 150억1,675만5천원이 감소했는데 이거는 공단지원시설용지 매각 대금에서 150억 감소했습니다. 보조금에서 1,200만원 감소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7,124만5천원 감 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640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842억이 증가했는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3억2,308만8천원 감소했고 사회복지 분야에 21억23만5천원 증가 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억6,816만7천원 증가 했고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18억8,614만3천원 감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가 822억5,102만8천원 증가 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227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151억 감소했는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서 150억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반산업단지에 예비비가 150억 감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640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842억 증가했는데 기획감사실에 819억3,602만8천원 증가했는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는 26억4,495만5천원 증가 했습니다. 다음 8쪽에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227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151억 감소했는데 건설안전국에서 150억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640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842억 원이 증가했는데 인건비 14억6,264만3천원 감소했고 경상이전에서 43억6,119만9천원 증가했으며 예비비에서 827억1,225만2천원 증가 했습니다. 1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227억이고 기정액 대비 151억 원이 감소했는데 하단에 예비비및기타에서 153억4,206만6천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81쪽에서 82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5쪽부터 9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부터 13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설명한 상세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세입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쪽에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조금 이거는 무슨 보조금입니까?

국도비보조금이 해당됩니다.

이자수입은 어디에 표기 되어 있어요?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품목별로 죽 나와 있는 거를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자는 금고에 있으면 몇%쯤 됩니까?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예탁해서 돈을 좀 늘려나가고 당장 써야 되는 거는 보통예금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세정과에서 연중 이자, (

- 정리추경에 47억 정도 해 놨는데 인건비 같으면 매달 나가고 분기별로 나가는 예산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받아서 자금배정 계획을 받습니다. 분기에 얼마 정도 나가고 1/4분기에 안 나가고 2/4분기나 6개월 후에 나간다든지 하면 그런 잉여자금은 별도로 정기예금이나,)

그렇겠죠. 몇 개월이라도 정기예금을 해야 이율이 높아지니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관리 하고 있습니다. (

- 이자 비율이 잘 아시다시피 달라져서,)

종류도 많고 해서 대충 47억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 되었네요.

예.

금고에서 우리 시에 출연금도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출연을 좀 하죠? (

- 지금까지는 인재양성재단에 금고협력사업비로 해서 10억 정도 장학기금으로 인재양성재단에 출연 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따로 금고가 있잖아요. (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서 관리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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