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서를 요약한 위원회용 총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제3회.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총액은 1조 344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10억 3,2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8,640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59억 2천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704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51억 1,2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77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4억 3,100만 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47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7억 4,100만 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30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6억 9천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227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3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예산총액은 43억 6,7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3,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예산총액은 23억 5,5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7,065만 원이며 주민생활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9억 7,1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913만 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3억 6,500만 원이며 차입한도액은 1억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총액은 8억 4,3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529만 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79억 5,2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5억 3,856만 원이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예산총액은 60억 3,5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8,0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예산총액은 3억 8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총액은 742억 7,1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2억 2,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총액은 119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3억 5,700만 원이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예산총액은 3억 3,6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53억 1,945만 8천 원으로 한다. 다음은 2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액은 1조 344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681억 원이 증가했는데 일반회계가 842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55억 원이 감됐습니다. 그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총계가 예산액은 477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감소했고 기타 특별회계 총 11건에 총계가 예산액은 1,227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151억 원이 감됐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11건의 예산 규모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8,640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842억 원이 증가했는데 지방교부세가 707억 5,587만 4천 원이 증가했는데 보통교부세에서 683억 3,500만 원이 증가했고 특별교부세에서 10억, 부동산교부세에서 14억 2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에서는 예산액이 235억 1,314만 7천 원인데 기정액 대비 120억 314만 7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예산액이 2,150억 1,300만 8천 원이고 기정액 대비 14억 1,677만 6천 원이 증가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10만 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227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151억 원이 감소했는데 세외수입에서 150억 1,675만 5천 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공단 지원시설용지 매각대금에서 15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1,200만 원이 감소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7,124만 5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640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842억 원이 증가했는데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13억 2,308만 8천 원이 감소했고 사회복지분야에서 기정액 대비 21억 23만 5천 원이 증가했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8억 6,816만 7천 원이 증가했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18억 7,472만 2천 원이 증가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기정액 대비 18억 8,614만 3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기정액 대비 822억 5,102만 8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쪽에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몇 개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으로 전체 예산액은 1,227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151억 원이 감소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8,800만 원이 감소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5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7쪽에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으로 예산액은 8,640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842억 원이 증가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819억 3,602만 8천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에서는 26억 4,495만 5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8쪽에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227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151억 원이 감소했는데 주민생활국에서는 1억 원이 감소했고 건설안전국에서 15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640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842억 원이 증가했는데 인건비가 14억 6,264만 3천 원이 감소를 했고 경상이전에서 43억 6,119만 9천 원이 증가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827억 1,225만 2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0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227억 원이고 기정액 대비 151억 원이 감소했는데 자본지출에서 2억 5,500만 원이 증가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153억 4,206만 6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부터 82쪽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5쪽부터 9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97쪽부터 13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한 상세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주요 총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3,308억 2,292만 2천 원으로 기정액 2,499억 7,727만 6천 원보다 808억 4,564만 6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32.34%가 늘어났는데 이는 예산 정리분, 절감분, 감액분 등을 토탈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876억이 증가됨으로써 일어난 일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총괄입니다. 총 198건에 1,483억 4,709만 6천 원인데 이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1건에 4,972만 3천 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58건에 171억 3,809만 8천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139건에 1,311억 5,92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과 성립전 예산, 당초 계획사업 등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법적·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부서별 예산 절감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괄 규모는 2회 추경액 대비 7.11%가 증가한 687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1조 344억 원으로 일반회계 2회 추경액 대비 842억 원이 증가한 8,640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52억 원이 감소한 1,227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 원이 감소한 4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2회 추경액 대비 일반회계 814억 5,612만 3천 원이 증가하여 6,594억 3,020만 9천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액 대비 일반회계 808억 4,564만 6천 원이 증가한 3,341억 8,79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총 58건에 이월액 171억 3,809만 8천 원으로 지난해 47건 169억 7,490만 8천 원과 비슷한 동향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 사업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관련 예산이 1억 5,820만 원, 농소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에 1억 2천만 원, 직지사 석조나한상 주변 정리사업에 3억 9,200만 원 등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만큼 성립전 예산,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중심의 편성과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등으로 인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추경예산액은 819억 4,102만 8천 원이고 정책사업비가 819억 4,10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저희들 시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에 시설비에 행정자료전시관 조성에 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청 당직실을 리모델링해서 행정자료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 하려고 보니까 현관 로비하고 당직실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시청사를 증축하든지 안 그러면 평화동에 있는 통합보건타운 내에다 배치하는 것으로 새로 검토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에 포상금에 예산 성과금에 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날 경우에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성과급인데 금년에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원 관리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876억 5,291만 4천 원이 증가했고 내부유보금에서 54억 588만 6천 원이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2회 추경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추가 세입 발생분하고 편성 보류분 등을 모두 편성함에 따라서 예비비 87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감사실까지 같이 바로 할까요?

다음은 감사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추경예산액은 500만 원이고 정책사업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에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부조리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금년에도 신고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2쪽입니다. 기획조정실에 명시이월이 2건이 이월됐는데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 발간에 예산액은 2억 1,600만 원 중에서 계약금액은 1억 7,6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연간 계약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4회 제작해서 발간하는데 겨울호는 매년 1월이나 2월달에 발간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겨울호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신규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 용역비 예산액은 1억 원인데 현재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외 1건 3,436만 원은 용역을 완료하고 전액 집행을 했고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튜닝 기술지원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 외 1건 3,872만 원하고 집행잔액 2,692만 원 합해서 6,564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지금 시정소식지 같은 것은 2018년도 예산도 잡혀있죠?

예.

12월달까지 안 했으면 그냥 삭감시키고 말아야 되지 명시이월해서 1월달에 다 써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계약을 연간 계약해서 내년 2월달까지 계약을 해 놔서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마지막 한번 발행을 하고,

소식지, 이런 것들은 12월 되면 12월 30일자로 모든 것을 종결을 지어야 앞으로 되지 명시이월시키고 또 그 이듬해에 예산 플러스 되면 벌써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 예산이 기 잡힌 것은 다 쓰겠다는 얘기인데 가능하면 소식지도 좀 새로운 아이템으로 2018년도에는 개발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책은 많이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원래 시내는 더 홍보가 안 될 것 같아요. 면단위는 면사무소에 해서 마을회관으로, 경로당으로 갖다놓으면 한번 가보세요. 20부 갖다놓으면 15부는 1년내 먼지가 뽀얗게 있어요.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우리 주민이 볼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년 연말까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호 나가는 것은 그 이듬해에 새로 계약을 해서 발행하는 쪽으로,

면사무소 같은 데도 보내면 이장회의 때 각 동네로 몇 부씩 나눠주면 전부다 버리는 거예요.

예, 젊은층은 인기가 좋은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서 보는 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늘 했던대로 말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병조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온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억 3,16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직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로 상해보험료, 공무원 건강검진비 등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 4대보험 등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 밑에 경북시장·군수협의회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는 가능하다고 구두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근거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감액하여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 시민 화합 및 시정참여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고 그 다음에 평창동계패럴림픽이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개최됩니다. 입장권 구입으로 동계올림픽에 1,200명에 대한 8만 원씩 해서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패럴림픽 입장권 구입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평창올림픽 참가 지원에 따른 차량 임차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창올림픽 관람객 급식 제공에 대한 예산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기관관리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대한 예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사드 문제하고 북한 미사일 도발 등으로 국제교류 행사 규모나 행사가 많이 취소됐기 때문에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여비도 마찬가지로 6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중·일 민속문화페스티벌 예산도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지원금도 당초예산 5억 원에서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인구평가 시상금을 올해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상단부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 예산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업무 추진으로서 공무원 위탁교육비 3천만 원 감액과 공무원 직무배양 교육에 대한 예산 8,786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서 4대보험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합해서 5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은 3억 9,351만 8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역량 강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교육이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업무 추진으로서 진창현 선생 기증품 전시회 개최 예산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연말에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만 준비가 덜 된 관계로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정월대보름 행사 3,500만 원, 뒷장 152쪽입니다.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축제 지원 경비 1,500만 원도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시화아트리움 전시장 운영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산면에 있는 시화아트리움 전시장 공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직지사 석조나한좌상 주변 정비사업은 직지사 만덕전 마당 보수하고 북암 요사채 지붕 보수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합해서 3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 국고보조사업 등 해서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 4,86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여기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 국고보조사업하고 시·도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1,18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스포츠산업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전체 예산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인 농소 게이트볼장 지붕 보수 설치사업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제13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우수 지방자치단체 수상 격려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유재산 관리에 대한 시유재산 취득비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행정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과는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운영 활성화에 따른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해서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서 관제요원 인건비, 4대보험 해서 1억 400만 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도 통합관제센터가 당초에는 채용했는데 퇴직자가 9명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월예산 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4건으로서 4,620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계올림픽이 아직 개최 안 됐기 때문에 개최 후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는 29건에 94억 5,688만 9천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대개 계속사업이고 국비지원사업, 또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여기는 국가문화재 지정 보수, 3쪽에 전통사찰 보수, 도 지정 문화재 보수,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 관광지 조성사업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4쪽 중간쯤 스포츠산업과는 8건에 대해서 41억 8,755만 3천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체육시설인 농소면 게이트볼장, 로울러경기장, 종합우레탄 보수, 스쿼시장 건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단부에 감천고수부지 야구장 조성, 스쿼시장 건립 감리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회계과는 7건으로서 14억 2,645만 3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여기는 남면사무소, 남산동사무소, 농소면, 대덕면 등 사무실 건립비와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1건으로서 2천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검정수수료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LH하고 경북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난 이익금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무원 단체보험이 9천만 원 정도 감했어요.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요. 이것은 인원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보험료가 감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보험을 많이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사고자가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감액된 것입니다.

사고자가 적어졌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좋은 일이네요. 평창동계올림픽에 입장권을 1,200명, 200명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느 경기입니까, 입장식할 때입니까?

저희들이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도 매입해 달라, 배정은 아니지만 좀 많이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선거법에 혹이나 저촉되는가 해서 질의한 결과 8만 원 미만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경기 장소별, 시기별, 종목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8만 원 기준했기 때문에. 입장식이나 개회식은 입장료가 8만 원 가지고 해당이 안 됩니다. 거의 60만 원 정도에 임박하고 VIP석은 100만 원 이상으로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권이나 개·폐회식 입장권은 구입이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예산상.

종목별 경기?

그렇습니다. 종목별 경기장 입장료입니다.

이게 그러면 총 1,200명, 밑에 200명 구분되는 것은 뭡니까?

이 패럴림픽은 장애인올림픽입니다.

예, 됐습니다. 1,200명을 우리 시민들에게 배분을 해야 되네요?

예, 읍·면·동별로 입장권을 배부를 해서 저희들이 뒷장에 예산도 있습니다. 차량하고 급식비 정도 기본적인 것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초청 대상은 읍·면·동장들이 초청 대상을 정하네요?

예, 읍·면·동 단위로 저희들이 아직 입장권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 주고 읍·면·동 자율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 전국민들이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잘 하시기 바라고, 이것은 아까 준비가 덜 됐다 했는데 진창현 선생 전시회, 이분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분이죠?

예, 동양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중에서 최고로 동양의 스트라디바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완벽하게 해서 전시회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올해 이 사람 기증품을 979점을 저희들이 전부다 기증 다 받아서 목록까지 작성을 해놨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준비하기가 너무 촉박하고 해서 처음 하면서 허술하게는 할 수 없고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시품을 가지고 오는데,

아, 집행했어요?

예, 일부를 집행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부족됐기 때문에. 통관 절차라든가,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집행하고 남는 금액은 삭감하고 새로 예산을 성립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합계 금액을 봐요. 1,185억이죠? 명시이월에 한번 봐요.

자치국 전체 예산 말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요?

새마을문화관광과가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장기 계속사업이 이루어지고 국·도비 보조내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94억 5,6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

예.

그런데 1,118억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1,128억은 전체는 아닙니다. 우리 자치국에는 151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자치국에는 151억입니다.

전체입니다. 시 전체 것입니다.

아, 그렇지. 170건에, 전체 이런데 그러면 자치행정국은 얼마예요?

49건입니다.

49건에 얼만데?

151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151억 중에서 뭐가 제일 많아요?

새마을문화관광과가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그 다음에 관광시설사업,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 감문국 이야기나라 등 그런 사업들이 계속사업입니다.

하야로비공원 관계는 없어요?

하야로비공원도 있습니다.

몇 쪽에 있어요? 안 보이네?

4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명시이월을 합니다.

4쪽 상단부에 얼마입니까?

9억 1,693만 8천 원하고 감리비 5억 원을 명시이월합니다.

이것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계속 인·허가 절차를 밟아오다가 올해 7월달에 최종 승인을 받고 9월에 기공식을 거쳐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자체가 하반기에 착공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선급금이나 이런 것 외에는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동절기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비 관계가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마무리 다 됩니까?

준공 예정은 2019년 6월로 되어있습니다, 공기가, 공사기간이.

얼마?

19년 6월.

19년이면 내년에도 안 되네?

예. 2019년 6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예산에서도 내가 물었지만 그러면 전에 118억 관계는?

지금 118억 관계는 지금 현재 민자 타당성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해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검토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하고 민자 여부 관계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그쪽에 맡겨서 돼요? 그것 근거 자료로 마련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민자 관계는 민자 관계를 당초에 계획은 되어있지만 민자사업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추진하는가 관계를 사실상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 민자가 추진하는 방향, 아니면 안 하는 방향 등등이 있는데 사업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방법으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

지금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안 되지.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있더라도,

그 당시에 하야로비공원 조성할 때 그에 대한 품목이 있는데 품목대로 다 안 하면 민자 118억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안 내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118억을 우리가 분담 안 해도 관계없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예,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우리가 민자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있지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라, 하지 마라, 결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전에 담당 과장 처음에 할 때하고 내용이 바뀌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민자 118억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이 공사를 한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우려를 했다고,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118억을 댈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이것 못하니까 못하는 것 아니냐,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118억을 누가 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답변했었거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118억을 안 대도 관계없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그것 이윤 못 냅니다. 과장님 118억 민자 들어가서 이윤 내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이것이 민자로 해서 전통한옥촌하고 문화체험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 118억으로 민자가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사실상 3대문화권 사업에 하야로비공원에 한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118억을 안 대도 관계없는 것 같으면 투자를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해서,

과장님 생각대로 우리 시에서 투자에 방법이 안 나오고 이윤이 없이 투자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거고 중앙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국비나 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없고,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자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방법,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고려 유보하거나 안 하는 방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관계 사업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또 이 사업에 대한 최종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연계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옥촌이 없으므로 인해서 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윤이 안 나면 우리는 하지 마라는 얘기거든. 다른 것 없어요. 이윤이 안 나면 하지 마라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이것은 빼도 관계없는 것 같으면 할 필요성이 없고, 그것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성이 뭐 있어, 돈 없애가면서. 그것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지만 지금 현재 하야로비공원이 조성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직지문화공원이나 하야로비권역에 공원 조성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박물관이 있고 또 9층 목탑이 있고 이런 시설에 주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팀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팀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과장님, 내 의도를 잘 모르는데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이게 몇 년 됐어요? 지금 하야로비공원,

7년째 됐습니다.

7년째 됐잖아? 초창기에 하야로비공원 할 때 민자 부분에 의문이 났기 때문에 내가 7년동안 이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과장님보다 이것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내용을. 그런데 자꾸 설명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단 요인은 118억을 투자하는데 투자의 목적이 없으면 자기 개인 사업 같으면 이윤을 내야 되잖아요? 이윤 내서 이윤이 안 나면 내일 모레라도 서울사무소처럼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인데 돈을 우리는 그 당시에는 시비 118억을 안 대는 방향으로 했잖아? 민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망하고 하는 것은 자기 망하는 것이니까 김천시의 돈이 118억이 안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민자가 돈을 투자할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하고 또 민자사업으로 해서 민자하는 분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제가 묻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는대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면 딱 끝날 것을 10분이나 끌잖아요?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민자 118억 예산을 하도록 했잖아요? 전체 들어가는데 1,100 얼마입니까?

1,116억입니다.

1,116억. 1,116억을 들여서 공원을 정말 잘 만들잖아요? 거기에 약 10% 정도가 민자가 포함이 되어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옥촌을 만들려고 하는 데가 제일 위잖아요?

예, 제일 상류입니다.

시에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우리 시에서 천억을 들이고 민자 118억을 들여서 한옥촌을 만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민간인이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적자가 난다, 흑자가 난다,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모양상으로도 1,100억짜리 공원을 118억 투자하는 한옥촌의 정원으로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우청 위원님 말씀은 1,116억의 예산 국·도비 모두를 포함해서 성립이 되고 이 사업을 할 때 반드시 민자가 118억이 있어야만 전체 예산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본 거거든. 그런데 과장님 얘기로는 민자 이것 없더라도 이 사업하는데는 지장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최종적으로, 예.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진행하고 민자 할 사람이 없으면 시가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판단하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시에서 118억을 투자해서 수익이 생기고 전체 공원화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이 되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예, 거기에서 조금만 덧붙인다면 하야로비공원이 1,116억에 약 천억이 투입이 됐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차장, 직지문화공원, 이런 것을 하면 2천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하야로비공원 주변에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민자 118억 갖다주고 한옥촌 만드는 사람의 전체 정원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관광오시는 분들이 한옥촌에 가는데 이 공원을 다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 것이고 이것은 시의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재산이 잘못하면 이 사람 전체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보여지기가. 이런 것들 다 잘 검토를 해달라, 그런 측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예. 이것도 올해 AI,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안 했습니다.

예. 내년도에도 해맞이 행사를 중앙 정부에서는 가급적 여러 사람이 모이는 야외 행사는 지양을 했으면 해서 우리도 관내에 면단위나 동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이것도 일단 취소를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추이를 봐가면서 행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도 저희들이 1,200명 잡아놨습니다만 거기는 세계적인 선수나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우리 시에서도 한꺼번에 1,200명 가는 게 아니고 경기 일정이 틀리기 때문에 일정별로 조정을 하면 한꺼번에 이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내년도 행사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대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족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예산은 85억 5,589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5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그중에서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난청 조기 진단 검사 지원에 5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들 예산은 기금보조사업이 기금 증가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보건지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의 전체 예산은 21억 1,544만 6천 원이며 기정액 대비 5,314만 8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261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21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금 증가에 따라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 우리마을 건강파트너사업 평가 수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큰 책자 13쪽입니다.

결핵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사업은 법무부 주관으로 검진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검진 및 치료에 대한 예산집행을 전담하고 있으나 주관 부서에서 사업 추진 지연으로 미검진자 검진 및 검진 후 양성자에 대한 치료가 다음 연도에 추진돼야 하므로 1,350만 8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지원사업은 2차 추경에 편성되어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6억 6천만 원 전액이 이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인건비 7,350만 2천 원하고 사무관리비 1,509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보조사업에 공공운영비 2,072만 9천 원과 진료약품 및 검사약 등 구입 예산 1억 3,053만 4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과장님, 또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예.

출산장려금에서 많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그만큼 출산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줄었다기 보다는 당초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과다하게 한 부분입니다.

출산 인구는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산 인구는 현재로 봐서는 작년보다 조금 안 줄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어요?

예.

어느 정도 주는가요?

한 20명이나 이렇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천여 명 된다 그랬어요?

작년에는 1,111명이 태어났었습니다.

1,111명?

예.

현재 인원은 잘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는 11월말까지가 천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천 명?

예.

출생 인원이 천 명, 1,100명, 그러면 줄어드는 원인도 있고 조금 많이 계상한 원인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체외수정 말입니다. 이것 우리 시에도 이렇게 인원이 많아요?

예,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예.

몇 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2명에 179건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현재로 보면 한 200명에 329건 정도가,

상당히 많네요?

예.

이것은 모든 의료비를 100% 다 지원합니까?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부담으로 해야 되죠. 인원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것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공률은?

성공률은 출산까지 한 37%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럼 높은 편이에요, 어때요?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평균 출산율은 37% 정도 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