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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105회 제3본회의20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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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제는 자꾸 모든 것을 민간에게 이양해 줘야 되고 민간위탁 해야 됩니다. 이것을 법인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음달에 조례 발의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모든 것을 관이 끌어안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공기업이 파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조직만 비대하게 만들었지 효율적으로 그 단체를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행정의 어떤 효과분석을 해볼 때 그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츰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려는 의식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직을 비대하게 갖고 있는 것만이 행정조직을 원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관리차원에서 터치를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빨리 법인화시켜서 자율성에 맡겨서 그야말로 양천구에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이 양천구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전문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조례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구에서 터치하면서 관리 운영하겠다 그런 생각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