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27일 제1차 회의, 3월 28일 제2차 회의, 3월 29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세 건을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현장활동으로는 3월 28일 한국까르푸 목동점 개점 후 주변영향평가와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설치 업무추진에 따른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7일 제1차 회의, 3월 28일 제2차 회의, 3월 29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위원회 현장활동으로는 3월 29일 목1동소재 재활용품 중간집하장과 신정제2유수지 빗물펌프장 시설물을 점검하고 신정제1근린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민원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6동 출신 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이란 직분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한 허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쪽지방으로부터 매화가 만발하다는 봄소식은 있으나 아직 아침, 저녁으로 꽃샘바람 등으로 온도차가 크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몸건강 하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작동간 연결도로의 개통이 임박한 시점에서 86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질문한 대처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과 "검토를 하겠다"던 내용들이 거의 진전된 것이 없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7월 개통에서 공사지연 등으로 후반기에 가서나 공사가 완료되는 부천~작동간 연결도로 개통을 앞두고 서울과 생활권이 5분이내로 단축된 부천 오정구일대 주민들은 온통 축제분위기라고 합니다. 더욱 반기는 계층은 중동, 부평, 인천지역의 차량소유주라고 합니다. 이유는 러시아워의 상습정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지역주민 이익편중 일변도에 있는 부천시에서는 발 빠르게 인천 부계동에서 부천 중동신도시를 관통하여 넘어오는 계남대로와 춘의로를 연계하는 사거리에 오버브리지를 건설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결도로 바로 넘어 춘의로와 계남대로 사이에 육교도로가 완공되면 부천 중동아파트지역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거의 논스톱으로 최단경로인 우리구 중심축 아파트 주거민 내부도로인 신정로에 집결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양천구는 부천지역 주민이 이용할만한 상업권이나 산업시설이 없는 관계로 주로 경유 및 통과차량으로 '97년 3월 교통영향평가 자료가 말해 주듯이 신정로 주변과 중심축도로는 지금의 교통흐름에 비해 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불편체감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83년 목동지구 개발계획 발표 당시에 연결도로계획이 없었습니다. 산업도시인 부천과 연결도로계획이 있었다면 베드타운의 목동신시가지 조성과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산업주거 혼재도시로 정착되었을 것이라고 도시계획을 제공한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83년 당시 부천시 인구는 34만명에 차량대수 9,032대였으나 현재는 인구 77만7,700명에 차량대수 18만3,500여대로 인구증가 2.28배에 차량증가 20.2배로서 가히 폭발적인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천구 2월말 현재 차량 등록대수는 11만6,500대로 부천시 차량등록 대수가 양천구보다 1.57배가 많으며, 부천시의 승용차 등록수만 보아도 12만5,670대로 양천구의 모든 차종을 합한 차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목동신시가지 계획도시는 국내 최초로 서구 타입으로 설계되어 예상 인구수에 걸맞는 내부도로 조성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라고 소문이 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심축개발에 따른 차량증가를 유발하는 대형상권 형성이 계속되어 도로용량 한계성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 서쪽 지역에서 병풍을 뚫고 들어오듯이 부천, 인천 지역의 차량 홍수로 인해 고층아파트와 그 속에 거주하는 주민은 매연, 진동, 차량정체로 인한 환경악화 등으로 주거형태는 잿빛으로 변할 것이 뻔한데도 삽을 든 공무원들이나 펜을 들고 진두 지휘할 사람이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91년 11월 수도권 행정협약 이후 부천시와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보상관계등 사업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다가 '95년 5월 사업비 30억 반환에 이어 2개월 후 '95년 7월 4년간 추진하던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당시 구청장께서는 재검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적절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도로를 개통한다는 것은 개발지상주의적 발상이라며 우회도로 및 지하철 11호선 조기착공, 중심축 지하화도로 등을 연결도로 개설과 병행추진하는 입장을 서울시와 부천시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의 재검토 기간에도 양천구의 요구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3,000만원을 부천시가 부담한 것으로 봐서 '97년 3월까지는 칼자루를 양천구가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제반문제점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개선 대책건의 등으로 시간을 끌다가 '97년 7월 14일 당초 사업 이해당사자 기관인 양천구를 완전히 배제시킨 가운데 사업파트너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변경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천구는 '97년 8월 20일 관련 설계도서를 도시개발공사 개발1부에 인계함으로써 6~7년간 동사업과 관련,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이 관계공무원은 고생만 하고 결과는 너무도 허무한 원점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설계도서 인계이후 3년 7개월 현재까지 사업수혜기관인 부천시와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동사업과 관련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민원과 우리 지역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니까 마치 사업주체가 서울시로 결정되기를 바라고, 시간벌기와 책임떠넘기기 작전에 성공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 피해지역인 이해당사 기관인 양천구가 동사업의 준공 때까지 부천시와 싸우든지 우리의 과다한 요구조건을 협의, 완화하고 합의 도출을 이루었어야 진정한 이 지역의 지도자라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공무원들은 우리의 대안제시를 무시하고 머리와 볼펜으로 뛰다가 협의가 안 되니까 단기적이고 국부적인 해결위주의 자세로 삽자루를 서울시에 돌려서 현재공정 80%까지 밀고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는 연결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그간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서울시나 사업주체기관인 부천시에 우리구의 요구조건 등을 담은 그 흔한 항의문서 한 장 보내지 못하고 양천의 양반기질로 시집 올 며느리를 위한 집단장이라도 하듯이 밀려 들어오는 차량홍수의 길 안내를 위한 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비용으로 총 55개소에 3억4,000여만원의 우리구 예산으로 설치를 하면서 개통의 그 날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들입니다. 안내판 설치구간 또한 부천기점 출근방향인 트럭터미널에서 양천구청 목동중학교까지이며, 퇴근로 역시 8단지 천주교에서 보건소, 트럭터미널 등에 중점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광지역도 아닌데 양천구청의 자비로운 맑고 깨끗한 행정의 일환입니까? 교통량 증가와 정체에 따른 부하저감을 위한 신호체계 및 안내표지판 정비등은 소통해소와 분산체계에는 도움이 못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또한 연결도로 개통에 대비한 시비 22억원을 배정받아 목동중심축 도로교통개선사업에 일방향 차도확보, 중심축 가각정비 및 도로확장, 보행자도로 등 확장, 개선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소요되는 부지확보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존 공원훼손 및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철거나 아파트지역 담벼락 또는 안양천 둑방을 허무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간 연결도로와 관련해서 양천구에서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난 10년간 구청장 및 부서장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건의한 자료내용들을 살펴보면 버스노선 신설, 버스전용차로제 및 신호등 설치와 신호체계 도입 그리고 화물차 통행제한과 트럭터미널이전 건의 외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토론회 한 차례, 지하철건설 구민추진위 구성 등 다수의 건의와 요청을 지난 10년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결도로 개통이 임박한 시점에 장기적인 경전철 검토설과 단기적으로 차량안내 간판설치와 도로개선 외에 결정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년 전부터 지방의 소도시들도 지역주민들에게 백해무익한 먼지, 소음, 매연 등을 피하고자 경유하는 차량들을 국·도비를 얻어서 우회도로를 건설, 통과시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역이기주의나 님비현상과는 다른 지역단체장의 지역민을 위한 의무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소각장건설을 완료하고도 지역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의 항의에 가동을 하지 못해 결국은 영향권내 주민들한테 세대당 보상비를 지불하고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서울 구로구의 가연성쓰레기를 광명시 소각장이 받는 조건과 광명시 분뇨를 서울시가 중재하여 강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혐오시설 하나 건설하는 데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익자 측에서 최대한 협의를 해오는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음과 매연을 가득 싣고 떼로 몰려드는 부천, 인천 차량들을 환영이라도 하듯이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안내간판에 못질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차량들은 안내간판밑 골목길에서 낯선 차량의 위세당당한 행렬에 아파트지역 출·퇴근차량 진로를 내주어야 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지하철 11호선 건설계획만 믿고 적극 대처에 나서지 못한 부분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99년 1월 27일 서울시 중기교통계획안 발표에서 3기 지하철 11호선 전면백지화 발표이후 11호선 부활항의단이라도 구성하여 즉시 보내 중앙관련 부서나 서울시에 양천지역에 닥쳐올 교통대란에 대한 억울한 호소와 여론형성이라도 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그간 분석한 대량교통량 진입억제와 소통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와 부천시에 트럭터미널 이전을 강력히 요구, 이 자리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하여 단기적으로는 상습정체구간이 될 목동지역 전용차로의 가속로를 이용한 전용버스에 지하철 2호선 및 5호선을 연계하는 환승수단이 되므로 승용차억제책이 가능케 되며, 장기적으로는 개통후 이 지역 교통불편사항을 고려, 당산·중심축·터미널·인천지하철3호선 연계의 지하철생활화의 전진기지 건설정책 유도와 환승역 역할로 신정로 차량진입의 억제수단이 될 것입니다. 둘째, 터미널 앞 남부순환로 남북방향 도로확장이나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사거리에 입체교차로를 통한 강북방향의 성산, 양화교 이용차량을 분산하고, 특히 강남 이남지역과 서부간선로 및 서해안고속도로 진행차량을 원활케 하면 종일 정체가 예상되는 신정로 경유차량 분산책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단기방안으로는 남부순환로 남측방향 3.2㎞ 지점의 안양교에 서해안고속도로 시발점인 서부간선도로에 남부순환로에서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오목교, 신정교, 오금교, 고척교 등의 서부간선도로에는 상·하행선의 진·출입로선이 있으나 부천 연결도로와 최단거리인 안양교에 출입로를 개설하면 오금교 경유차량의 우회도로 기능을 하므로 중심축 정체는 다소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중심축도로망의 전반적인 진행방향 체계개선과 통과차량 외곽진입노선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심축 도로구조는 크게 타원형의 일방통행 4차선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심축 본선 상·하행선 사잇길이 최근의 중심축 북측 대형상권 형성 등으로 도로용량 한계로 인한 정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방통행은 교통흐름은 원만하나 연결도로 개통 이후 차량증가 시에는 목적지를 가까이 두고도 돌아가야 하는 차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일방향 타원형의 사잇길 통행차량 수요조사후 양방향으로 진행토록 하여 불필요한 교통량 행렬을 억제하고 정체시 일방통행 차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교통흐름이 원활한 중심축만 빠져 나가면 어느 방향이건 대부분 기존지역 2차선을 만나게 되며, 바로 병목지점을 접하게 됩니다. 왕복 6차선의 차량행렬이 부천에서 시속60㎞로 서울까지 2분만에, 중심축까지는 5~10분도 안 되어 도착하나 이내 중심축 신정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차량이 정체될 것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진행의 오금교방향 경유차량은 신정로 합류 후 정체현상으로 13단지 또는 14단지 아파트 사잇길로 빠져나갈 것이 확실시 되며, 영등포 방면의 오목교와 신정1교 진행차량은 주본선 신정로 일방통행로 4차선을 통과하면 바로 신정2동 326번지의 무궁화주유소 우측 2차선의 기존도로를 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시가지도로망과 기존 주거지역의 경계지점으로 불규칙한 도로망에 의한 외부적으로 중심축을 연결하는 기존도로의 기능이 용량초과로 인하여 깔대기 형태의 병목현상이 확실한 지점부터 도로확장 및 정비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궁화주유소 좌측 목동중학교 사이 중심축 진입 4차선 일방통행도로가 종전대로 양방향으로 환원되어야 신정로에서 외부소통도로 1개 노선 신설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통이전에 안내표지판보다 우선 설치되어야 할 시설이 주민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정로에서 외곽방향의 차량이 현재 시간당 1,500여대에서 개통 후 4,500여대 증가에 따른 기존 목동중심축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상충가능성의 증대가 예상되므로 중심축 무신호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예상 정체구역에 가드휀스, 과속방지턱 등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버스노선 조정과 관계없이 다인승 전용차로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내부도로 성격인 중심축도로의 소통제고 및 목동아파트 주거환경을 고려, 신정로 전역의 쾌적성제고를 위하여 2.5톤이상의 화물차통행제한 발표는 현재 공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면 진입차량 억제방안이 될 것입니다. 남산터널과 같이 서울시 통행료부과대상 1차 시행구간의 타당성 및 효과 결과에 따른 확대시행계획에 따라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전시행정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목동아파트 지역민들의 피해 최소화대책에 대한 큰 틀에서의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어느 한 과에, 어느 한 해당국에 구정질문과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요즘 전시행정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저희 구정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입니다. 1. 요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구민에게 응대하는 친절교육에 신경쓰느라고 실제 민원을 해결할 시간이 없다, 또 친절은 한데 민원이 해결되는 거는 한 건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음을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돌아가면서 친절당번이 되고 민원공무원 정기교육이 있고, 친절실천에 반복교육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평가에서 걸리게 되면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루하루 고달프기 짝이 없고, 공무원의 고유업무보다는 친절교육에서 적발당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2001년 예산에 친절교육에 관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본의원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친절교육 및 서적구입, 교육생 명찰제작, 친절체조, 주민응대 연습프로그램 제작, 친절봉사 외부강사 수당,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각 지자체마다 유행처럼 번져가는 친절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관선과 민선의 청장을 두루 거치셨다는 우리 구청장도 한몫을 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관한 설문조사와 실제 민원이 얼마나 해결되었나의 상관성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선과 민선 청장시절 전 청장과 현 청장의 친절향상에 따른 민원건수 해결 관련 비교평가 같은거 말입니다. 그 실적에 대해 나온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비교,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흔히 공무원들을 국민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은 선택사양이 아닙니다.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기요, 의무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친절하지 않다면 마땅히 옷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친절봉사에 예산을 들여 경쟁하듯이 친절교육을 한다면, 참 귀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언제 전화응대나 주민응대평가에서 적발되어 재교육을 받을지 불안한 심정과 친절교육으로 늘어난 잡무로 인해 실제 민원해결에 전념할 수 없다면, 그리고 한 건의 민원이라도 더 해결해야 할 시간에 민원인이 방문하면 일어서서 인사하고 그리고 대화시 차와 음료를 대접하고 돌아갈 때는 문밖까지 나가서 배웅한다는 GTS운동, 옐로우 그린 카드제 대체 이런 게 모두 웬말입니까? 청장님, 친절한 것이 곧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친절한 것입니까? 민선 구청장들의 잘못된 친절교육 강화를 위한 각종 전시행정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단호하게 지양하실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증진이나 세수입 증대보다는 전시행정성 정책이나 선심사업에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전반적인 구정체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뭔가 거꾸로 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친절은 친절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직장내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직장내 공무원들의 인센티브나 포상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확대로 신명나는 직장생활이 된다면 교육을 통하지 않고도 저절로 주민에게 친절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대한 프로그램과 직장내 분위기와 사기진작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정질문의 내용이 관내 교통표지나 안전시설관리의 전반적인 관리실태와 또 향후 예상되는 양천구 교통대란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작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역교통과의 존재이유입니다. 최근 본의원은 신월로와 남부순환도로가 만나는 신월지하차도를 지나다가 교통사고를 낼 뻔 했습니다. 바로 거꾸로 그려진 노면 도로표지방향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신월7동과 신월6동 그리고 신월4동에 걸치고 남부순환도로와 지하차도가 만나는 그 번화한 중심 반경의 노면표지가 거꾸로 되어 있다니?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지껏 그 곳을 지나다니는 그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용케 큰 사고 한 번 내지 않고 잘도 다니고 잘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공무원이다, 의원이다를 떠나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이 안전불감증, 이 나태함 더욱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공무원들이 이 지경으로 만연되어 있다면 우리의 주민들은 삶의 질은 커녕 안전지대조차 없을텐데, 과연 지역교통과가 이 모습으로 존재해야 합니까? 최종적인 것은 언제나 경찰청에서 예산이 문제가 되고 우리구는 그 곳의 모든 결정에 따라야만 된다는 거, 그렇다면 주민들이 막바로 경찰청에 민원을 내면 더 빠를 것을 왜 지역교통과가 존재하는 겁니까? 주차딱지 많이 떼서 구수입만 올리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거꾸로 된 표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좌회전이나 U턴을 하지 말라는 표시로 X표를 한 것인데, 그 X자가 지워져서 이제는 거꾸로 된 표지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노면표식이라는 게 한두 달에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관내 시설물이나 교통체계 등에 대한 관리를 안 하셨길래 이 지경이 되도록 일들을 하십니까? 대체 일은 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월급은 받아 가시겠죠? 단순히 신월지하차도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꾸로 된 표지를 계기로 해서 교통체계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을 하실 총량제 개념의 교통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개 동의 주민들에게 설문조사와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관내의 교통체계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교통지도를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통합적인 교통정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볼 의지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제발 과학적인 통계자료의 근거를 가지고 경찰청에 요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역교통과가 뚜렷한 현장조사 결과와 통계자료 하나 없이 경찰서에 정책지원의 대책을 요구한다면 아마 민원은 대부분 기각될 것입니다. 경찰서와 따로 따로 놀고 있는 지역교통 그리고 경찰 교통계의 고유업무와 중복되어서 업무분장이 딱히 규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지역교통과의 이미지를 버리고 경찰서와 정기적인 유관회의와 합동이벤트행사 등을 통해서 주민의 교통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또한 앞으로의 자치경찰시대에 발 맞춰서 업무의 통폐합을 통한 지역교통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가 꼭 존재해야 한다면 앞으로 역할이 크게 증대될 지역교통과에 대한 전격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료의원께서 충분히 질문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교통대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약 1.5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구의 안일한 예상은 100m를 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 말도 안 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교통영향평가는 제대로 했는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현대백화점 등 더 많은 대형쇼핑몰이 형성될 경우 목동중심축은 도로성격상 일방통행이고 다른 이면도로와 연결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 빠져나갈 구멍없이 독안에 든 쥐꼴이 되고 맙니다. 더욱이 앞으로 부천~작동간 도로 연결 후에 일어날 상황은 상상조차 어려운 지경인데, 청장님 이제라도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통체계의 보완이 이루어진 다음으로 부천~작동간 연결을 보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구 재정자립도의 증진에만 신경을 쓰시느라고 환경과 교통문제는 소홀하신 구청장님! 구에 돈이 몇 푼 들어오느냐 하기 이전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는 바로 교통과 환경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목동중심축의 교통대란을 대비하여 그 보완책과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동아파트의 성격상 베드타운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교통대란으로부터 목동주민들의 주거의 삶의 질을 지금처럼 보장 유지할 수 있는 정책대안, 통과차량이 남기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 신시가지 개발로 많은 이익을 남긴 서울시가 예상하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구가 서울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목동개발이익금을 다시 환수시킬 특단의 조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럭저럭 해서 근 23~4억이 들은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러나 만들 때부터 그 설치여부를 두고 찬·반 공방이 치열했던 자전거 도로는 지금도 여전히 제구실을 못하고 사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시정신문에 본의원이 신랄하게 자전거 도로의 사장화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사가 나간지 몇 달이 지난 지금에도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노력이 안 보여 부득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지껏 설문조사나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더니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두 번 했다는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25억 가까이 소요된 자전거도로의 건설과 유지에 조사를 했다는 것이 50명을 샘플링한 것하고 13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전부인 것입니다. 50만 인구중에 50명이라, 혹시 공무원의 집안사람들만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까? 청장님은 그 50명에서 나온 결과가 과연 양천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0명의 그 적은 샘플 숫자에서 나온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지표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그 알량한 것도 조사냐?"며 신랄히 질책했다면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한 번 지적받은 그것으로 면죄부를 받았다는 이 복지부동, 대체 무슨 배짱이십니까? 또한 설문문항이 불과 7개 문항이었습니다. 참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죠. 그러면서 무슨 자전거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그 내용이라는 것도 우리가 신용카드를 만들 때 쓰는 신상명세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집주소는 무엇입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십니까?" 이렇게 7개 문항입니다.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기초조사, 수요조사, 만족도를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 제발 일 좀 합시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사장화를 막기 위해 전문조사 용역기관에 제대로 된 샘플수와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본의원이 30개 문항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본의원의 예상대로 "위험하다, 자전거 도로가 있으나 없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 결론은 인도가 조금 더 넓어졌다" 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과거에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관목이 있어서 완충지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져서 위험을 느낀다면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또 넓어진 인도 연장선이라 하여 주·정차 자동차나 지장물들이 더 늘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밤에는 인도인지 자전거 도로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형광물질로 된 표시기나 조도의 조정을 통해서 자전거 도로를 표시해 달라"고 권유도 해 봤는데 이 민원은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평탄작업, 언제 보완하실 예정이십니까? 자전거 도로가 특화되지 못한 우리구 행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특화시키기 위한 청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또한 주민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홍보를 위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에 관하여 지역교통과와 문체과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과의 업무분담에서 오는 행정적인 갭과 운영관리의 사각지대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담부서를 일원화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최근에 자전거도로 활성화가 문제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의 자전거 동호인 부대가 결성되었다는데, 또 안양천변에 자전거 무료대여를 해 준다는데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지나가겠죠. 양천구민행사 때 유명연예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가요그룹들을 초청해야 그 행사가 잘 된다고 해서 예산심의 때마다 그 비용지원을 둘러싸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어도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그 필요성을 역설하던 그 많은 공무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정말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생각하신다면 벌써 이런 방법도 제안했을텐데 앞으로 자전거의 주요대상인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 아이디어를 자전거도로 활성화와 홍보정책에 접목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특화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교통과가 하고 있는 업무분장에 대한 그리고 존재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천 의원입니다. 요즘 변덕스러운 날씨가 봄기운이 피어오르는 길목 복판에 서서 심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까짓 게 심술을 부린다고 봄이 못오지는 않을텐데 피해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기가 들었습니다만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에 유념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가 상당부분 관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양천구청 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마인드가 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궁금증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제 겪어온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도 추구하고 진실을 찾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상식적이고 원초적인 말씀을 드려 볼려고 합니다. 저는 그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지방자치에서의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인지, 아니면 적대적 관계인지 도대체 혼란스러워서 고민할 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조금이나마 감이 잡히는 것은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마인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회가 동반자관계도 될 수 있고 적대적인 관계로 악연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겨우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지방정부의 단체장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민선대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구정업무가 다소는 표심에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업무가 표밭을 가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판단이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편협적일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측근에 있는 참모들이 표리부동하게 진실을 왜곡하는 진언을 하거나 일부 몰지각한 기득권층 인사들이 지역정권의 언저리에 서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탄생의 일등공신인양 위선으로 장막을 치고 원칙도 양심도 저버린 채 자기네들 이해득실에만 연연해서 자기 말이 마치 전 주민의 뜻인양 저변에 깔린 민심을 호도해서 구청장의 눈을 가리는 안개부대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다같이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의 검증을 받아서 선출된 선량이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정치논리로 말한다고 하면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모두가 표밭을 경작하는 농부들인데, 구청장은 50만의 가족을 거느린 대농가의 상머슴이라고 하면 우리는 3만여명의 가족들과 함께 그들의 희노애락이 넘실대는 생활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힘든 일, 궂은 일만 맡아서 하는 잡부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구청장과 의원들 중에 과연 누가 더 서민들의 애환과 눈물을 많이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한 번쯤은 우리가 다같이 숙연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의원들은 집문 밖을 나서면 동네골목을 누비면서 진자리, 마른자리를 골라서 주민들의 발걸음을 부축해 드리면서 불편하거나 부당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바로 잡기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동분서주 뒤치닥거리나 하는 정치계의 잡부 최말단 기초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들에게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기초의원들은 마치 길섶에 누워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무참히 짓밟히는 풀잎처럼 잡초처럼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초의원이 아닌 잡초의원이다" 저는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상머슴과 잡부가 하는 일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주인의 시중을 드는데는 누가 더 궂은 일을 먼저 하고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주민의 고충을 누가 더 속속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연 주민의 입맛을 누가 더 잘 맞추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멀리서 숲을 바라보는 사람보다는 숲속에 들어가서 가시덤불을 헤집고 다녀본 사람이 훨씬 더 숲속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구청장은 각 동네 속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구의원들의 말을 진지하게 많이 들어야 양천구 전체에 대한 민심의 바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 양천고을의 주인이신 50만 주민에게 질 높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드리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구청장과 의회가 양천이라는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서 우리고을 살림살이를 양천수레 위에 올려놓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구청장의 넓은 안목과 구의원들이 민생현장에서 땀흘려 수확한 민심의 씨앗을 과연 어느 곳에 어떻게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많은 결실을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을 오손도손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관념을 벗어나서 구의원들의 의견이 마치 거추장스러운 간섭이나 되고, 구청장의 업무를 방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구의원들의 간절한 민원을 무시해 버린 채 일방적으로 독선독주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정책실패라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구의원들의 대리민원을 수용하기가 그렇게도 자존심이 상하면 구청장이 주민속에 직접 뛰어들어서 공청회같은 절차를 취해 보면 진정한 민의를 발견할 수 있을텐데, 이러한 일을 강권하는 의회의 요청마저도 의도적으로 외면해 버리고 강행처리 하다 보니까 무리수로 인한 충돌사태도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구청장의 의회에 대한 마인드 때문에 구청 직원들이 의원들을 업신여기고 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오히려 보복성 집행을 하거나 결국은 의원들의 말이 마이동풍이 되어 참담한 의회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일정한 구역이나 특정신분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양천구 전 주민의 일체적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야 할 책무가 있고 그러한 주민들의 뜻에 따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과 확인을 통해서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하는 필수적 기능입니다. 이제 본의원 질문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방의회는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이라고 헌법 제11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양천구의회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한 동반자라는 사고로 전환해서 구정업무를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소신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양천구 유기농산물 직판장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맑은 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생각으로 팔당상수원내 유기농을 장려해서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장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환경보전농업육성지원에관한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서는 각 구별로 판매장을 설치해서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판매장을 운영토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는 서울시 25개 구청중 가장 먼저 서둘러서 1996년 4월 22일 신정4동 992-1번지에 소재한 삼양프라자 지하 1층에 전용면적 78.4평을 확보하여 2001년 4월 21일까지 5년간 임대키로 하고 임대보증금 5억5,000만원을 서울시와 양천구가 각각 2억7,500만원씩 합자로 투자하고 농협중앙회가 시설비를 들여서 1996년 5월 31일 유기농산물 전문매장을 개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약만료기간이 금년 4월 21일이기 때문에 약 한 달 후로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판매운영을 맡은 농협측의 운영미숙과 자치구 지원매장인데도 불구하고 양천구청의 홍보부족 및 소극적인 협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누적된 적자로 인해 작년 9월에 영업이 중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영업정지가 사실이라면 농협이 판매운영권을 포기한 것인지, 또 포기했다면 양천구는 사후처리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인지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제9조제1항 나호에 보면「임대한 목적물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또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이어서 계약해지는 무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보증금 회수여부는 가능한 것인지, 또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재정손실을 모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과 정책실패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민건강을 위해 유기농법에 의한 신선한 농작물의 공급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협을 배제하고 서울시와 양천구가 새로운 운영권자를 물색해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유기농산물 생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도 만들고 또 주민들에게는 깨끗한 토종농산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엊그제까지만 해도 30여년만의 폭설로 온세상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었는데, 어느덧 춘분이 지나고 청명, 한식일이 눈앞에 다가와 온 식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 파릇파릇 새싹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는 이 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양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좀더 나은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목4동 주거환경에 대해 앞으로 불편이 예견되는 사안이 있기에 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목4동 800-1번지를 중심으로 한 삼화·대경연립 재건축에 관한 부수적인 국·시·구유지 매각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800-2호를 비롯한 구유지 9필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와 재활용 분리수거장 및 도로부지를 포함 약 600여평을 매각함에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입장은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형성에 도움이 된다면 찬성하는 입장에서 같이 참여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주민들의 반대민원 즉,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 잘 사용해 오고 있던 도로와 주차장, 재활용품선별장을 매각하고 나면 주민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있는가? 이러한 공공용지를 극소수 주민의 영리를 위해 재건축현장에 매각하는 것은 소수주민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구의원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본의원을 질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버선목이 아니기 때문에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아십니까? 마치 본의원이 이 대지매각에 개입한 것처럼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목4동 800-2호의 경우 본의원이 2대 의회 재임시 경찰청부지를 매입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으로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주차공간으로서의 큰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801-17호의 경우는 목4동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고, 재활용품 또한 잘 선별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선별장을 매각하고 나면 우리 동네에는 재활용품을 선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선별을 하지 않고 소각장으로 그대로 반입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반드시 선별장이 마련되어 지금보다도 더욱 선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지선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조속히 부지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관련 담당 국·과장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누구하나 시원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청장님께 직접 묻습니다. 행정의 달인이신 청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 재활용품선별장을 확보한 후 부지매각이라는 사실에 대해 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선별장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잘 아시는 바 우리 목4동에는 그럴만한 공원도 주민들이 잠시 쉴 만한 쉼터 하나 없는 상가와 주택들로 형성되어 있어 복지시설의 사각지대로 아주 낙후된 동네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궁화어린이집의 경우 지형상 언덕밑에 위치하여 놀이터 한 평 없이 건물만 달랑 서 있는 시설에 아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사정이 어려워짐으로써 맞벌이부부가 늘어나면서 아동을 위탁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용시설 역시 부족한 관계로 아동을 받아 들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놀이터를 확보하여 우리 원아들의 심신단련 및 인성교육이 연계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놀이터가 한 평도 없는 어린이집은 적어도 양천구에는 유일하게 무궁화어린이집 한 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쪽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원만한 부지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옮겨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대체부지 확보를 해주시리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우리구 노상 유료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월동 588버스 종점 주변 주차장의 경우입니다. 아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업자와 계약할 당시는 도로변 주차구획선에 종렬주차에 의한 산출방법에 의해 계약을 했는데 업자가 수입을 높이기 위해 횡렬주차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렬주차 후 나머지 도로상 최소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 횡렬주차로 인해 차량이 도로중앙 쪽까지 점용하고 있어 차량통행 공간이 중앙선과 약 1m 남짓 남아 차량이 통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통과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며, 며칠 전 본의원을 앞서가던 차와 맞은 편에서 오던 차가 접촉사고 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옥신각신 시비끝에 교통순경이 오게 되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본의원을 앞서 가던 차량의 과실로 판정되어 억울하게 면허정지와 벌과금 부과를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이것은 양천구가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발생 원인은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차량통과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중앙선을 넘게 된 경우 그 곳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교통위반 대상이 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원인제공을 한 양천구청입니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 자신인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차한계선을 분명히 지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따사로움을 확인한 지 오래건만 때 아닌 함박눈과 매서운 추위를 당하고 보니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계절이 주는 느낌처럼 새해 들어 경제지표는 상승하고 있다는데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듯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천구민과 지방의회의 기능에 회의적인 일부 양천구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정제1유수지로의 테니스장 이전으로 발생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입니다. 양천구의회에서는 2000년도 실외 테니스코트 이전비용으로 9억6,900만원을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이 예산의 집행은 2000년도 12월 22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토목공사 도급계약이 이루어졌고, 12월 27일에 전기공사 계약이, 12월 30일에 관리동 공사도급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2000년도 말에 가서야 서둘러 원인행위를 함으로써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12월 말까지 실외테니스장의 공사 도급계약을 미뤄왔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천구의회가 실외테니스장 건설에 승인한 예산이 9억6,9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토목공사 금액이 6억6,000만원, 관리동 건축공사금액이 2억1,800만원, 전기공사비가 3억6,000만원 등 총 12억3,800만원의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테니스장 이전에 따른 계획을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하다 필요한 경비의 정확한 산출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1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9억6,9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까? 둘째로 실내테니스장 건설이 유보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천구에서는 실외테니스장의 공사와 연계되어 실내테니스장 공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2001년도 본예산에 9억8,9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본의원은 예산심사시 실내테니스장 시공상의 문제점과 예산부족이 될 가능성을 들어 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예산확보에 급급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의원들을 설득했고, 본의원이 요구했던 자료도 4~5일이 지나서 투시도 하나만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중요한 건립에 따른 대책회의는 2001년 2월 16일 9시 구청장실에서 "실내테니스장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된 관련법규와 문제점을 검토, 분석"이라는 주제아래 열렸고, 연달아 3월 5일, 3월 17일 부구청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대지도 아닌 장마시 양천구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유수지 위에 10억이나 들어가는 실내테니스장을 건설하면서 기존 구조물의 내력 및 실내테니스장 구조체의 구조방식과 재료등에 관한 제안서가 2001년도 1월 16일에 나오고 대책회의가 그 이후에 열렸다는 것으로 볼 때 양천구의 예산 신청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실내테니스장 건설이 유보된 이유가 예산부족 때문인지 혹은 관련법규나 구조상의 문제 때문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충분한 대책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로, 올 가을쯤 테니스장이 유수지 복개주차장으로 이전한 후 남게 되는 7,000평 땅의 사용 용도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결과 사업시행이 추진된 지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남은 공간에 대한 용도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7,000평의 빈공간이 도시계획 당시 자연녹지지역이므로 전국 인구밀도 1위인 양천구에서는 그 공간을 교통시설을 유발하는 시설보다는 양천구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다음 구청장이 신중하게 용도를 결정하게 했으면 하는데, 허완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양천구 어린이와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유명무실 해진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위생정화구역에 대한 구청장의 단속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집밖으로 내 보내기를 두려워 할 정도로 우리사회는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사회시스템이 부족합니다. 교통사고나 화재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어른들의 의지도 부족해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어린이들이 선진국중 사고로 인한 사망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유니세프 조사결과가 2001년 2월 6일 나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26개국을 대상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15세이하 어린이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만명당 25.6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10만명당 5.2명, 영국과 이탈리아가 각각 6.1명으로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어린이 상해, 사고사 비율에서 스웨덴보다 무려 5배나 높아 어린이 안전 및 보호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어린이 교통사고 수가 많은 이유로 보행중 사고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어린이 교통사고중 보행중 발생하는 비율은 71%로 스웨덴이 13%, 네덜란드 18% 보다 50%이상 높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의 어머니 교통안전요원 덕분에 사고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더욱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95년 정부가 도입한 스쿨존을 원래의 취지대로 정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도입한 스쿨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식부족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없이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는 보도도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좁고 길다란 통학로도 건설현장의 자재들로 인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폭주하는 차량의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양천경찰서와 함께 스쿨존을 재정비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미비된 통학로를 재정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신정2동 삼성아파트, 쌍용아파트에서 신목초등학교로 가는 곳에 지정된 스쿨존내의 통학로에는 보도블록이 없는 곳이 수십m에 달하고 그 찻길도 무단주차로 인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곳으로 우리 아이들을 내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한시도 편안하지 못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양천구의 스쿨존으로 지정된 많은 초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특히 학교 정화구역내에 있는 파악된 오락실만 해도 18개소, PC방 5개소, 여관, 단란주점이 2개소, 또 노래방은 현재 몇 군데가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래방에 관한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후 구청에서는 정화구역내의 무허가 노래방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양천구의 문화체육과 직원이 다른 구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문화체육행사에 동원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문화체육행사는 각 연합회나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직원들은 예산의 올바른 사용과 우리 어린이를 위한 학교 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 파악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앞으로 학교 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 정비와 통학로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안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양천구에서 2001년도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한 결과서를 보고 주민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어 질문을 합니다. 대형 건설공사현장의 안전도 검사는 공사장 주변의 지반침하, 균열 및 건축물 피해여부, STRUT, H빔, 어스, 앵커등 흙막이 공사 결함여부, 지하굴착공사장의 붕괴위험 및 계측관리상태, 현장소장 및 공사관계자 안전의식 교육실태 및 수준을 점검해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정2동 목동초등학교 주변 재건축 현장의 경우 도로가 침하되고 흙막이공사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결과에는 양호로 나왔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허완 구청장께 요구합니다. 또한 신정2동 삼성아파트 105동의 경우 지하철 2호선이 지하로 매 12분에서 14분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2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진동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 양천구청이 나서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의 구조변경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신월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오픈한 지 1년이 됐건만 그 깊이가 당초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 1.5m 이하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7m가 나옴으로써 수영하는 회원들에게 큰 심리적 불안감을 주어 왔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어린이가 물에 빠져서 폐에 물이 들어가서 입원한 적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60세 회원분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당했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이 수영장 구조에 관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심리적인 영향이 컸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구조를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무원이 책임이 두려워서 우리 양천구민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을 위한 행정이 곧 지방자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허완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50만 양천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얼마 후면 우리는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솟아 오르는 봄의 새싹을 보면서 생명의 강인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겨우내 추위에 시달리면서도 새봄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조그만 씨앗의 생명력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구의원과 공무원을 양천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노력할 때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이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분야별로 대별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작동간 도로개통에 따른 대책,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면으로 이미 대책을 포함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에서는 기본적으로, 또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작동간 도로의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최의원님도 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생략을 하고 제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부천~작동간 도로가 금년 7월에 개통이 되면 목동중심축 교통량은 현재의 차량 교통량보다 2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점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혼잡도를 가져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본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가 단기적인 대책이 있고, 또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신호체계를 조정해서 한다든지, 또 버스노선을 부천에서 투입함으로써 차량교통량을 줄인다든지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는 문제, 또 화물차를 노선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제한하는 문제, 대체적으로 지금 이거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동중심축에는 바로 일시주차시설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교통관계 토론회 결과 이것을 차도로 또는 보도로 활용하는 것이 전체 교통소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하는 결론을 내려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약 22억6,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금년 6월달까지 일시 주·정차시설은 보도를 넓히거나 또 차도를 넓히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됩니다. 또 안양천변의 도로 중에서 목동자원회수시설부터 양화교 진입구간까지의 그 도로를 1차선을 넓히는 것으로 이렇게 22억6,000만원의 예산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변의 일부도로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또 가각정리를 한다든지 또 금옥여고앞 육교건설은 이미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9억5,000만원을 받아서 현재 공사를 발주한 상태로 시행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대책이고 교통량의 절대량이 2배이상 늘어나는데 대한 근본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2배이상 늘어나는 교통량을 어떻게 하면 좀더 소통을 원활히 하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교통량이 약 20% 정도 더 원활히 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잡도가 20% 정도는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앞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시책을 수행하면 이것은 20% 정도를 더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2배이상 늘어나는 그 교통량 중에서 적어도 20% 정도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으로 개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선 서부화물터미널을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화물터미널은 이제 물류기능을 상실하고 어떻게 보면 차고지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서부화물터미널 때문에 현재 화물차량의 교통량이 남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이런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물류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현재 우리 양천구에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터미널 기능도 함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으로 이것을 그 동안에 이전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전하는 방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까지 정부계획으로 인천에서 행주대교에 이르는 폭 100m의 운하를 건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행주대교 남측 55만평에 물류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22만평이 화물단지가 되는데 이곳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어제 3월 29일날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이 영종도 인천공항으로 다 옮겼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는 방법 해서 하여튼 서부화물터미널을 궁극적으로 이전하는 그런 노력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현재 우리가 부천~작동에서 도로가 개통이 되더라도 지금 성산대교쪽에 또 오목교, 목동교 현재 기존의 도로에서 더 해결할 수 있는 교량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이미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만 남부순환도로에 있던 강남내부순환고속도로가 바로 안양천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에는 바로 성산대교 남측에 제2성산대교가 생기고 거기에 인공폭포 앞쪽으로 마포 상암동에 다리가 하나 생기면서 영등포쪽으로 고수부지로 고가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구로, 강남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목동교에 램프가 생기고 또 신정2동 신정교에 램프가 생기고, 목동병원쪽에 진·출입로가 생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동중심축에 많은 교통량을 대폭 흡수, 분산하는 또 우리 양천구로서는 강남, 강북에 직접 하나의 교통통로로서의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내부순환고속도로가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 교통을 분산하고 흡수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는데, 이것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6년 내지 7년의 문제입니다. 그 동안에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의 근본대책으로서는 지하철의 건설문제입니다. 원래 지하철 건설은 서부화물터미널 뒤쪽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목동중심축으로 해서 이대목동병원, 마포 상암동으로 해서 이태원, 양재동에 이르는 35km 그 구간에 지하철건설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 계획을 대폭 축소해서 이대목동병원에서 양평역으로 이어지는 그쪽 6km 구간으로 축소를 하는 계획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양천구로서는 이 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문제를 논한 것이 아니고 "빨리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연말에 양천구지하철건설범구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님 면담도 하고 지하철건설본부장 면담도 하고 다각도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11호선이 건설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지하철 내지 경전철은 인천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천지하철 3호선은 지금 우리 양천구 11호선의 연장선으로 보면 4km를 더 가면 그러니까 부천 경계지역입니다. 4km를 더 가면 당하리역이 있는데, 당하리역까지 오다가 온수역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 3호선이. 이 4km를 연장해 가지고 우리 지하철 11호선의 계획과 연결해야 한다. 그러면 수도권의 교통문제에 이것이 크게 기여를 하고 우리 양천구로서는 특별히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상권은 물론이고 또 서부화물터미널에서 부천~작동간의 도로개통에 따른 차량증가를 지하철에서 또는 경전철에서 대폭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근본대책이 된다는 면에서 지금 지하철 건설을 함께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겸해서 지하철 관계를 말씀드리면 바로 남부순환도로의 지하철 대림역에서 공항까지 13km를 2호선 연장구간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 서울시에 건의를 하는 중이고, 남부순환도로의 지하철 건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심축으로 오는 교통량을 상당부분 흡수, 분산할 수 있는 계기도 함께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본대책은 지금 말씀드린 지하철 건설, 강남내부순환고속도로,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지금 서부화물터미널까지 포함해서 한 세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해결되는 방법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정도의 교통 증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궁화주유소 앞 양방향통행제 문제라든지 또 다인승 전용차로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시행할 계획도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행을 해 가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2배이상 늘어나는 데에서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하는 그런 노력에 포함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친절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친절의 문제는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아직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양천구에서도 친절교육을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상·하반기 한 번씩 한다든지 또 자체강사를 통해서 실습위주의 교육을 하고, 상·하반기에 1회씩 40명 단위로 교육도 해왔습니다. 또 7대 민생분야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위탁교육도 연 1회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구 1인당 연간 친절교육 이수시간을 보면 5급이상이 3시간 정도입니다. 또 6급이하는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도 1인당 8시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냐? 오히려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1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11시간입니다. 중구도 18시간입니다. 이렇게 다른 구는 많은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교육자체를 보면 오히려 다른 구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의 친절도가 만족스러우냐? 절대로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양천구가 한국청년연합회에서 서울시 중에서 공무원친절도 우수기관으로 처음으로, 그것도 우리 양천구가 생긴 이래로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족한 수준이냐? 절대 만족한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전화응대 문제,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해 나가도 "아직도 전화가 늦다" 또 "벨이 몇 번씩 울려도 안 받는다" 이런 민원을 아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양천구도 칭찬릴레이, 우리 공무원들이 뽑는 친절한 공무원을 뽑고 또 동료가 뽑는 친절한 양천인등 다각도로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천구의 친절에 관련한 예산이 2,600만원입니다. 강서구의 경우에 1억3,500만원입니다. 또 마포구는 1억원입니다. 중구가 2억원입니다. 서대문구가 1억원입니다. 우리는 2,60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상으로 보면 정말 다른 구에 태부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사인하고 가져온 공문입니다만 2001년 상반기 전화응대 친절도 계획서를 통보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더 하라고 하는 이런 공문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에 지장이 있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하는 거 1년에 가봐야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8시간인데, 그것도 조례시간이나 근무시간 외에 하는 사항도 많은데, 이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 그러나 업무보다는 친절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절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혹시 8시간의 친절교육을 받기가 지겹다 하면 그 사람은 공무원조직에서 떠나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도 우리사회를 위해서도 오히려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교육이 너무 심해 가지고 민원이 어쩌고 한다는 것은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했지 이것이 지나치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친절해지도록 구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중에 교통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교통문제는 바로 신월 328 종점에서 강월초등학교에 이르는 지하차도의 그 곳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인가 해 가지고 아까 점심시간에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하차도에 들어가면 바로 U턴을 못한다는 표시가 있는데, 이게 오래되어서 금년에 또 특히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 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 훼손이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통시설 문제는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물론 경찰에서 해야겠지만 미처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경찰서에 자료를 주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도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그것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U턴하는 거와 이쪽에 U턴하는 표시 선 그은 곳에서 많이 지워졌습니다. 또 이쪽 X자 일부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쪽에서 보면 많이 지워졌으니까 화살표로 보면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의 그런 사항에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순찰반이 있고, 또 주부환경순찰단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 어떤 사항에 대해서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에서는 동대로 제출을 하지만 무수히 많은 지적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 하나 개선 못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나 구청장이 안일하게 일하고 직원들이 업무를 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감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제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거 이상으로 몇 배가 되는 걸 저는 얼마든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발생하고 또 시정하고 항상 발생되는 이런 것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 양천 구정이 참 많이 향상이 되었구나' 하는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바로 구의회에서 이런 땅바닥에 하나 그려진 그게 주제로 올라와 가지고 구정질문을 할 정도가 되었다면 우리 양천구는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수준이 높아진 거다, 저는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혜경 의원님은 목6동도 아니고 신월6, 7동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까지 관찰해 주신 데 대해서 더없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양천구청 전원 우리 간부들이 와 있고 많은 직원이 있지만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 간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의 3대 구정목표 세 가지가 구민만족행정, 재정자립의 대폭신장 그다음에 지역간 균형개발입니다. 구민만족 행정은 우리가 '99년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개혁 전국 모범자치단체로 평가된 게 왜 그렇습니까? 지하철역의 현장민원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만족 행정을 우리가 그만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자립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양천구만큼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데가 있습니까? 또 예산규모가 커진 데가 있습니까? '99년도에 우리 양천구의 예산규모가 794억원으로 서울시에서 20위였습니다. 작년도에 14위이고 금년에 10위가 되어 가지고 1,216억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424억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구가 없습니다. 20위에서 10위가 된 구가 어디 있습니까? 자립도? 우리가 9위에서 8위가 되고 7위가 되었는데, 금년에 58.2%로서 6.9%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전국적으로도 없을 겁니다. 지역간 균형개발?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복지시설, 계남공원의 야외음악당, 신월문화체육센터 여기 금년에 하는 사업, 저는 이런 면에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도록 하는 이런 사항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물론 잘 하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구청장을 제외한 전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좀 생각하고 말씀해 주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도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찬·반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전거 도로, 솔직한 얘기로 제가 민선2기 구청장이 해놓은 도로가 아닙니다. 전임청장이 해놓은 겁니다. 제가 '98년도 7월 1일에 부임했을 적에는 이미 모든 게 이루어져 가지고 저한테는 착공하는 시기만 넘어온 겁니다. 제가 부임하니까 착공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전거도로는 국가시책상이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처한 상황으로 봐 가지고 반드시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3억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목동중심축에 그것을 건설할 때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보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양천구의 자전거도로는 잘한 거다, 제가 직접 추진한 건 아니었었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외부에서 와서 볼 때 양천구의 자전거도로 경관 이런 거는 다른 어느 도시에서도 그걸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수려한 경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빨간 아스콘을 해서 쭉 되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도로경관상에 크게 기여한다"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 또 자전거도로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기대 이상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 앞에 목동중학교는 원래 자전거를 타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관대를 200대 건설했다가 부족해 가지고 300대를 만들었습니다. 신서중학교도 모자라 가지고 또 만들었습니다. 저쪽에 14단지 있는데 목일중학교 거기 가 보십시오. 지금 자전거가 얼마만큼 서 있나. 월촌초등학교, 중학교, 양정고등학교 해서 통계상으로 정확히 얼마라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학생 중심이라고 보면 적어도 당초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보다 5배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것은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만 있기 때문에 그런건 아닙니다. 그 동안에 일반도로도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장애인 휠체어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턱을 작년까지 우리가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 문제는 그 동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고 있다, 그 동안에 자전거와 관련해 가지고 자전거교실을 작년에 13회에 걸쳐서 790명이 이수했고, 금년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도 자전거 동호인이 구성되어 있고, 매주 토요일날 안양천을 거쳐 가지고 여의도로 가는 자전거 동호인이 계속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주입기 등등 하면 지금 양천구 만큼 자전거에 대해서 노력하는 구가 있느냐? 저는 서울시 중에서 우리 양천구가 그런 면에서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는 환경문제, 연료문제 더군다나 앞으로 교통이 복잡해 지면 특히 목동중심축 중심으로는 자전거만 있으면 시장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의원님들 또 지도급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설령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전거의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수송분담율이 2.4%라고 그럽니다. 일본은 25%이고 네덜란드는 43%, 중국은 90%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면서 2.4%에 그친다고 한다면 국가시책으로도 이건 대대적으로 해야 할 과제입니다. 구라파 같은 데는 하나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위해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만드는 비중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바로 연료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경문제, 건강문제 모든 걸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여러 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대목동병원 쪽에서 양화대교, 행주대교에 이르는 도로 2㎞ 구간을 우리가 서울시의 내년도 사업에 연계를 하면 영등포 쪽으로 건너가지 않고도 한강에 접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반자 관계냐, 적대관계냐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제도적으로 이것은 동반자적인 관계, 또 집행부에서 독주를 못할 그런 장치가 예산상으로도 있고, 또 구의회의 모든 조례라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 때에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속에서 어느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님과의 개별적인 협의나 이런 거를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과 동과의 첨예한 대립관계가 있다, 이럴 때에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도시계획사업을 할 적에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을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는 속에서 때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 안하고 이런 걸 하느냐?" 하는 거는 제가 그런 면까지 전적으로 부인은 안합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님 말씀 그런 속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앞으로 구청장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4동 주거환경불편 예견에 따른 구유지, 주차장, 재활용, 도로매각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의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도로와 거기에 따른 주차장, 또 거기에 재활용센터 세 가지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만일에 우리구에서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걸 포함 안하면 재건축을 하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주차장이지만 오히려 그 주차장을 매각해 가지고 재건축을 함으로써 그 주차문제가 스스로 해결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도로문제, 이게 도로지만 불가피하게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조합에다 매각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수입을 볼려고 해서 매각하는 것은 아니죠. 재건축을 하는데 여건상으로 분명히 이것을 폐지하지 아니하면 절름발이 재건축이 되고, 그럼으로써 또 이것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채산성이 안 맞아 가지고 오히려 재건축이 불가능한 이런 사항들이 우리 재건축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로도 폐지하고 때로는 주차장도 폐지할 때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폐지하는 경우는 지금 목4동의 경우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걸 매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면에서 지금 목4동의 문제는 바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이 선별장을 구한다는 게 저희로서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또 새로 거기다 재활용장을 한다고 하면 또다른 민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직접 대면수거체제를 하면서 검토하는 방안, 또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를 마련하는 양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각 동별로 보면 이런 도로나 재활용부지, 주차장이 거기에서 매각이 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대체되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그 지역에다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재활용부지를 우리가 물색을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것이 아니면 그 동안이라도 대면수거를 통해 가지고 직접 재활용을 그 곳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수거를 해와서 다시 분류하는 그런 체제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궁화어린이집 관계, 이거는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놀이터가 없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취약한데, 이전할 문제 이런 것은 예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옆에 어떤 땅을 별도로 부지만 사느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문제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용주 의원님께서 신정1유수지에 관련된 테니스장 이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늦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에 신정제1유수지를 이관을 해오면서 여기에 골프연습장을 망 형태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검토를 해왔습니다. 또 일부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도 있었고, 그 당시 규정만 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을 그대로 쓰면서 여기에 골프연습장을 하면 우리가 별도의 땅을 확보하지 않고 이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트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계속 검토해 오는 과정에서 규정이 그 사이에 바뀌고 바뀌어 가지고 주차장 위에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그런 길을 틀 수 있는 사항이냐 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해에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 이것이 불가피하게 최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예산 자체를 12월달에 와 가지고 이것을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테니스장 이전에 따른 실내테니스코트 문제도 현재 일부 이것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늦어지는 과제인데, 저는 이것을 답변드리면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테니스장 7,200평을 비우고 이쪽 우리 주차장에다 옮겨 놓으면 그 곳은 뭘로 쓸 거냐 하는 거 아까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있지만 이걸 딱 지금부터 어디에 쓴다고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 발표를 함으로써 또다른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통유발요인이 가장 적고 우리 양천구의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연습장을 하면 이것을 민자유치를 하든 구에서 건립하든간에 적어도 현재 전망으로서는 20억 내지 30억원의 우리구 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동안에 여러 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구청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테니스장 현재 부지 7,200평을 사올 때도 원래 그게 분명히 쉽게 사올 땅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7,200평을 확보한 겁니다. 원래 실내체육관 부지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분할해 가지고 우리가 7,200평을 조성원가로 60억원에 사온 겁니다. 그 60억원이 지금 시가로 볼 때에 얼마로 평가를 할 거냐? 그게 운동장이라고 하는 제한만 아니고 앞에 있는 똑같은 부지라 하면 적어도 1,000~1,500만원 이상 가는 땅입니다. 그럼 우리 재산가치로 보면 엄청난 겁니다. 그것을 계속 테니스장으로 쓰게 할 거냐? 원래 테니스장부지도 아니지만 이 땅은 실내체육관 부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체육시설로서 우리가 다른 면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활용해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이 테니스장을 옮기면 자연히 그곳은 골프연습장이 될 수밖에 없다하는 그런 판단속에서, 우리주변에 있는 골프연습장들이 진정을 해왔고, 되도록이면 그걸 늦게 해달라는 부탁도 제가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양천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무리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 가지고 "그럼 업자 때문에 이것을 늦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테니스장을 짓는다고 할 때에도 시작할 때부터 여태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테니스 동호인들도 상당히 처음에 반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테니스장을 지금 그 상태로 운영한다면 우리가 기껏 해봐야 1억5,000만원의 수입에 비용을 제하면 1억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옮긴다고 하면 적어도 20억 내지 30억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속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보이지 않게 이런 면에서 저는 이게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다른 면에서 뭔가 또 일을 하고 가급적이면 안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노력하는 측면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구에서 그래도 우리 양천구의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할려고 하는 속에서 이것이 좀 늦어지고 때로는 이것이 실내체육관이냐, 실외체육관이냐 예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양천구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의 큰 도움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는 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구청에서 뭔가 좀 잘 안 맞는게 있다고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테니스장 이전 후에 테니스장부지를 뭘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골프연습장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종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고 그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상으로 구청장이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최용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니스장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설치와 관련된 예산중 2000년도에 편성된 금액은 9억6,900만원입니다. 이중 토목, 건축, 전기분야에 총 9억3,866만원이 2000년도 12월중에 사고이월 집행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이 늦어지게 된 사유는 2000년 3월 30일 테니스장 건설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된 이후 신정제1유수지 활용과 관련된 도시공원법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는 등 제반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부득이 법규의 개정, 공포등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고 설치하는 장소가 유수지 복개주차장이다 보니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서와의 협의등 제반 신중분석, 연구검토 되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지연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테니스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불편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님께서 실내테니스장의 건립유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신정제1유수지는 당초 건물이 입지하는 곳으로 복개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용으로 복개하였기 때문에 구조상에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하중이라든가 풍하중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철골구조물 형태의 건물구조 보다는 최대한 경량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내다목적테니스장 설치공사는 이러한 제반요인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하드코트 4면을 발주 시공하고 실내다목적테니스장 설치공사는 추후에 제반여건을 연구 검토해서 시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테니스장 이전으로 남게 될 7,000평의 토지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방금 구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설계변경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성인용 수조 깊이는 1.61m 내지 2.73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격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정하게 시공은 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이용하는 과정에서 볼 때 초보자 등이 수영장을 이용하기에 일부 어려움이 예상되어 안전마루판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마루판을 해체하고 수영장 바닥 일부를 되메우기 할 경우 추가 하중부담에 따른 구조안정성 여부등 기술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가능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양천유기농산물직판장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기농산물 판매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근본목적이 있고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중 하나입니다. 문제의 신정4동 992번지 보성상가 지하1층의 유기농산물직판장은 당초 조건대로 상가번영회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보안장치인 세콤을 철거하고 또 무단점유한 수퍼마켓의 공유지분을 원상회복 한다면 계속 운영하기로 농협과 상가측 양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잠정 합의한 바가 있으나 양자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협이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전세금 5억5,000만원을 계약종료일인 4월 17일까지 점포주에서 반환토록 요구하고 불응시는 전세등기된 물건에 대한 경매처분을 통해서 전세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경매후 부족분이 발생하면 향후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지금의 점포주와 전 점포주인 원계약자에게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기농산물 판매는 적격지를 모색해서 새로운 직판장을 서울시 및 농협과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직판장을 농협을 제외한 제3자격인 새로운 운영자나 단체를 지정하여 유기농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및 농협이 합의, 체결한 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에관한협약의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최용주 의원께서 건축물과 공사장 및 공동주택 안전문제에 대한 주민안전을 위한 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실시중인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말씀드리면 매년 해빙기 및 장마철등 연 5회에 걸쳐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점검하여 중점관리시설물로 지정,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토록 하는 등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해빙기 대비 전문기관인 대학교와 연계해서 합동점검으로 사설위험시설물, 공동주택 총 6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전문가인건축사 점검으로는 대형건축공사장, 다중이용시설물등 37건을 점검하였고 기타 일반대형건축물등 총 37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중 74개 단지는 관리주체에서 정기점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등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상주감리자와 현장소장이 수시로 점검하고 우리구에서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7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외부전문가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및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보수·보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 및 관찰을 통해서 조속히 보강토록 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동초등학교 옆 신세계아파트 재건축 공사는 현재 굴토공사 완료 후 기초공사가 약 70% 진행중인 상태로 계측관리를 실시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으며 신정6-2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삼성아파트는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중간공지 밑으로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시 지하철공사와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철 운행에 따른 진동영향 등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관리주체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하철공사측과 협의중에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협의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최병수 의원님께서 목동중심축 일방통행 4차선 도로와 폭이 좁은 기존도로와 만나는 병목지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시 주요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체가중이 예상되고 도심방향이나 외곽방향 진출부의 증가교통량으로 인한 정체가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교통시설의 재고와 필요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동중심축 도로에서 신정교로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가각확장과 대기하는 차로증설이 필요한 조가네갈비집 등 21개 지점에 대하여 교통이 불합리한 지점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금년 2월 27일 서울시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 불합리한 지점 개선비로 서울시에서 2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서 곧 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목동중심축 진출부 주요 정체지점인 이대목동병원 등 6개 지점에 대한 개선은 검토중에 있으며 개선안에 대한 시행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께서 까르푸할인점 개장으로 예상되는 교통대란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대안은 무엇인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까르푸는 '99년도 9월 15일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필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심의는 전문기관의 교통전문가 및 교수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발생할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개선안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르푸는 교통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지상 2층에서 6층까지 935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까르푸 부지의 전면과 후면에 가·감속 차선확보를 위하여 사업부지를 축소하는 등 심의결과를 건물 신축시부터 전폭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물론 개점 초기에는 행복한백화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호기심 등에 의해서 원거리에서 쇼핑을 오는 집중되는 쇼핑객으로 인해서 주변 교통정체가 야기되고 있으나 개점 초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평일날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까르푸와 인접한 제물포로의 확장등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차량진입 동선을 분산하고자 오목공원에서 까르푸로의 직진 진입이 가능하도록 신호등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까르푸 앞 차량정체의 주원인을 분석한 결과 내부주차장의 안내시스템이 미비되고 까르푸 안내요원의 주차안내 방법이 아직 숙달되지 않아서 여유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차량이 장기대기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분석해서 사업시행자인 까르푸로 하여금 내부주차 안내시스템을 개선토록 적극 지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까르푸 주변도로 불법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까르푸 동측 나대지 주차장활용 그리고 남측 SBS부지 주·정차공간 폐지와 사업지 전면 완화, 차선상의 버스정류소 이전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희수 의원님께서 노상주차장에 평면식으로 주차해야 되는데 대각으로 주차하는 노상주차장의 편법운영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상평면식주차장에 대각으로 주차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총 14개소 1,338 구획의 노상주차장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노상주차장의 일렬주차구획에 일부차량이 대각주차하는 사례가 588버스 종점 인근 신월동 저지수로 등 노상주차장의 일부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신월동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차량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마는 우리구와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관리자에게 이의 시정을 촉구하여 이러한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차량소통의 원활과 직각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유해업소 현황과 대책, 또 통학로 안전확보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소관 업무가 일부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당국과 협의해서 종합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학로 안전확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초등학교 26개소, 유치원 31개소 등 총 57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통학로 주변에 상습불법주차 및 공사차량들로 인해서 어린이 안전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신세계 재건축공사장등 공사장에 출입하는 대형차량에 대해서 진·출입 위치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변경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목동초등학교 주변은 이삿짐센터 대형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어 등·하교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디자인휀스 120m, 과속방지턱 그리고 학교 앞에 경고등을 설치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학교앞 도로에 차로조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대아파트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점에 대해서도 현장 여건을 조사해서 보완하는 등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는 유흥주점 1개소와 숙박업 1개소가 있으며 이 2개의 업소는 '95년 12월 31일 한 이전, 폐쇄대상 업소이나 동업소는 학교 또는 유치원설립 이전에 허가된 업소로서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할 경우에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업주와 면담을 통해서 건전한 업종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한편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유통관련업소는 전용게임장 18개 업소, 멀티게임장 5개 업소로서 전용게임장 18개 업소는 '90년 12월 31일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시킨 업종으로 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진폐업이나 이전 또는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 등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 의원입니다. 저희 구의원들은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20분간의 자료확보를 위해서 저같은 경우는 부천을 세 번 갔다오고 관련자료와 관련서적을, 또 전문가와 대화를 4일간 했습니다. 총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이 지역 주민이자 또 주민의 대표입니다. 청장의 구정업무를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딱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자료조사에 의한 엉터리가 아닌 근거있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시종일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은 상임위원회 때 국·과장으로부터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청장께서는 행정경력이 충분하고 달변가이십니다. 마치 언뜻 들으면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 보면 허점 투성이고 실정 투성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청장님을 흠집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청장님이 과거에 주민과 약속한 사항인 재정자립도 51%에서 70% 신장부분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간에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박수를 보내지만 지금 주민이 걱정하고 있는 부천~작동간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너무 허술하게 지금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는 전문가집단으로서의 관련 마인드가 무엇인가를 질의하여 답변듣는 날입니다. 그래서 청장께 직접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청장께서는 관련부서에서 써 준 자료를 읽었는지 모르지만 '97년 3월 교통영향평가 자료 당시에는 터미널 앞 부분이 차량증가 7배, 차량지체 17배입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께서는 2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단지에서부터 14단지까지 8개 단지, 주로 신정로 주변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단지는 차량 지체도가 3배입니다. 2배라는 말은 한 군데도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부천차량 증가와 중동아파트 그 다음에 부평, 인천차량이 넘어오는 그러한 계남대로가 없었을 때의 조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인 이혜경 의원께서 "교통영향평가 조사를 지금쯤 한 번 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것 뿐입니까? 당시 우리 지역의 주거증가 예상치를 8,300세대로 했습니다. 신정1, 2지구 3,000세대, 신정5구역 2,300세대, 신트리 3,000세대, 이렇게 해서 8,300세대로 했지만 그 이후에 주택정책 확충계획에 의거해서 재개발조합, 연립, 다세대등 1만394대를 더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인·허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증가세대는 당시에 포함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같이 구내에서도 교통유발사항이 발생되었음에도 오히려 "차량지체도는 2배고 가각정리라든지 서울시에서 20억 준 것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면 20%가 좋아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청장님, 지금 그 20억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가까이에 양천공원과 한전 사잇길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현재 일방통행로입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지금은 교통흐름이 원만하다고 해서 그런 곳에 주차장이나 계획하고, 우리 지역은 중심축 타원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여섯 곳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본의원은 그런 부분을 양방향으로 통행을 하게 해서 그런 부분도 교통을 흡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양천공원을 기준으로, 양천공원의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 중심축 서쪽에서 온다고 칩시다, 11단지에서. 그럼 차량이 어디로 옵니까? 8단지 쪽으로 한바퀴 더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한전과 양천공원 사잇길로 와서 화장실에 가게 하자, 돌아가는 길을 그만큼 줄임으로써 차량의 행렬을 그만큼 줄여보자 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선사업은 커녕 차량의 정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차선이나 그어서, 지금은 긋지 않았습니다만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것을 우리는 방지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주차관리하면 뭐합니까, 우리 주민들의 돈이나 받아가는데. 최근에 우리 구청 앞마당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기 좋습니까? 왜 구청 앞마당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돈을 받고 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와서 돈 안 내고 잠깐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는 주차장 관리가 되어야 될텐데, 이와같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아까 청장께서 중기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목동아파트 1~6단지는 이미 입주한 지가 16~7년 됩니다. 중기계획은 아까 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경전철이든 지하철이든 지금부터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아시다시피 10년이 걸립니다. 10년 안에 공사되는 지하철 봤습니까? 그러면 27년 내지 30년이 경과되는 아파트에서 벌써 "재개발 하자"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지역을. 당시에도 차량정체가 그와 같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집단에서의 발표는 오히려 더 증가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양천공원과 양천구청 앞길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당시에는 시간당 피크 때 지금 1,500대에서 "개통이 되면 4,500대라고" 얘기를 했지만 차라리 그런 부분은 4,000대라고 줄여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차가 정체해 있으니까 그것을 숫자로 계산하면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지만 차량이 어디로 해서 어떻게 빠지란 말입니까? 4차선에 꽉찬 그와같은 정체를 봤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왜 가장 피해지역인 신정6동출신 구의원인 최병수 의원이 왜 저렇게 끈질기게 하나?' 라고 그때는 제 생각이 좀 나실 겁니다. 이와같은 무성의한 답변이 나오길래 도대체 양천구 공무원이 양천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자료를 보니 1,186명 중에서 거주자가 542명이고 비거주자가 644명입니다. 우리 구의원들과 저는 이 지역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이 지역에 기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인사명령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이 지역에 관심을 그렇게 안 가질 수 있지만,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 집앞 골목길에 웬 낯선 차량들이 길을 꽉 막고 있는데 우리 주민은 출·퇴근을 못했을 때 청장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단기적 방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 라고 질의했고 크게 무리한 요구도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을 요구했음에도 그런 부분에는 일절 답변이 없고 "20억을 가지고 공사한다"라는 판에 박힌,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씨름했습니다.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단기적 방안이라도 당초 7월 개통에서 늦으면 11월달까지 개통되는 부천-작동간 연결통로를 통해서 넘어오는 차량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한 우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입니다. 신정1유수지 테니스장 문제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있어 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답변이 안 된 것과 잘못된 답변이 있어 다시 한번 박종선 행정관리국장님과 김진환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이 유보되었으면 그 사업에 따른 9억8,900만원의 예산도 유보되어야 하는데 하드코트로 명칭이 바뀌어서 2억7,000만원이 실외테니스장 예산 9억6,900만원과 함께 지출되어 12억3,800만원을 지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는 2000년도에 실외테니스장 18면, 예산으로 9억6,900만원, 2001년도 실내테니스장 예산으로 9억8,9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승인된 예산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내테니스장 건축은 유보하면서 하드코트 4면을 추가로 하면서 12억3,800만원을 지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월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문제에 있어서 "국제규격이다,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 양천구민들 수영하시는 분들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입니다. 1m 70인 수영장에서 똑바로 서 있을려면 전부 1m 90이상 되는 분들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깔판을 부분적으로 깔았지만 수질관리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천구민체육센터를 다시 한번 보시고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량콘크리트같은 것으로 구조개선을 잘 하셔서 조속히 시설을 교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김진환 국장님의 답변중에서 "안전도 검사에 문제점이 없다" "전부 양호하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신세계아파트 재건축현장 바로 옆에 목동중학교 4m길은 보도가 완전히 침하되고 지하 굴토공사에 있어서 H빔이 휘어져 나온 것을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 놨습니다. 오늘 가지고 올려고 했는데 가져오지 못했는데, 국장님은 조금전에 답변에서 "전혀 이상이 없다. 양호하다"고 했는데,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세요. 길은 길대로 주저 앉았고 옆에 흙막이공사는 튀어 나와서 H빔이 휘어져 있습니다. 이런 데도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우리 양천구 주민들은 구청에서 하는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와의 대화, 구청에서 자료문제, 여러 가지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작동간 도로개통에 따라서 지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또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배이상 교통증가라는 것은 평균으로 봐서 2배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지점에 따라서는 그것이 5배도 또 그 이상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획기적으로 어떤 교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으로.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에서 쌍방통행 문제, 물론 그 동안에 쌍방통행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별로는 다 안해 봤지만 우선 행복한세상 백화점 있는 데를 한 번 검토를 시켜봤더니 이것도 현재의 일방통행제에서는 어렵다는 결론을, 지난해에 실무면에서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공원을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더 이것은 연구를 해 가면서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면 금방 효과가 있을텐데 왜 안하느냐 하는 식의 얘기가 되다 보면 오히려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 서둘러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천-작동간 도로가 개통됐을 때 이게 지역별로는 17배가 나온다고 합니다마는 교통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17배, 20배까지 올라갈 것이냐? 물론 그 한계가 어디냐 하는 것은 상당히 측정하기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교통흐름을 보더라도 신정네거리가 밀리고 안양천이 붐비고 또 청소년수련원에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차량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통과차량이 더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금 부천-작동간의 도로가 개통됐을 때 그럼 과연 얼마만큼 붐빌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붐비는 혼잡도에 따라서 이쪽으로 올려고 하던 차량이 오히려 공항로 쪽으로 가고 또 서부간선도로로 가고 남부순환도로로 가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는 하지만 너무 서둘러 가지고 이것이 최선이다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제시한 그런 내용 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시행해 가면서 어떤 부분적인 것을 개선할 점은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또 장애요인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온 것이 이미 전문가적인 자문을 받고 또 일부는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해 가면서 조금은 우리가 시간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직도 기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것이 최선이다는 분석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 최의원님이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 동안이라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또 필요하면 건의를 해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천-작동간에 도로개통을 하면 지금보다 평균적으로 봐 가지고 적어도 2배이상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 2배이상을 전체적으로 해소할 길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중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20% 정도가 더 원활히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이상 또 그 이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갖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시간을 갖는다는 말은 시간이 남았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행을 해 가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나온 김에 우리 최용주 의원님이 김진환 국장하고 박종선 국장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기본방향은 이렇습니다. 원래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위에 실내체육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조금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여유를 하드코트에 두고 1단계는 일단 실외테니스장과 같이 실내테니스장을 할 수 있는 하드코트를 함께 만들고 그 위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붕을 씌우고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우선 지붕을 씌우고 그 밑에 테니스장을 만들기 보다는 먼저 이 테니스장을 실내로 만들 수 있는, 실내는 어차피 하드코트로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해 가지고 실내를 만든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월문화체육센터는 국제규격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생활체육 면에서 수영을 하는 것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실용적으로 보면 국제규격을 논할 것이 아니고, 보통사람의 키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여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상으로 이미 그렇게 해 가지고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이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 원래 수영장의 규격은 이미 규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실용적인 면에서는 아까 최용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더 얕으면 안전도 면이나 이런 면에서 더 안전할텐데" 하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다시 개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조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최용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세계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일부분 철거부분에 변형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보고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한 후에 변형이 실지로 이루어졌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인 건축사 점검을 7개소에 대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전문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을 확인해서 점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남대우 의원입니다. 때늦은 춘설과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계절의 순환은 어김없이 진행되어 모든 사물이 활력을 되찾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2001년도 새봄을 맞이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희망차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밝고 건강한 구민생활의 기풍을 조성하고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는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수상부문중 지역문화, 예술, 창조발전 및 체육진흥에 기여한 부문이 너무 포괄적이고 타부문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문화·예술부문과 체육부문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본조례안은 지난 101회 임시회에서 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으로 제출되어 가결되었던 안건으로 신정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동일 아파트단지가 2개동의 관할지역으로 발생됨에 따라 법정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부합되게 신월동지역 10필지를 신정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택가 밀집지역인 목제3동 324번지 일대의 주민휴식공간인 소공원 조성과 단절되었던 보행자도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 591㎡, 건물 345㎡, 도로 14㎡를 매입하여 주택밀집지역인 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임위 활동기간 동안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의 변함없고 열정적인 의회활동에 감사드리며, 또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