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지금 23분(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개의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라 그래가지고 3억 7,2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건 7월부터 해가지고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컨테이너 3개.

3군데.

한 군데에 하나씩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예. 여름에는 에어컨을 설치를 했었고요, 이번에.

예.

올해 컨테이너 넣으면서 한 달 정도 같이는 못 넣고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사용을...

예.

예.

예.

면허난 어촌계 마을어장 정도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을 더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월 1일에 해양수산과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고민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닌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자부담 부분이 이렇게 좀 약하고 깎아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마구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또 속초항 같은 경우는 부지도 별로 없습니다. 자부담이라도 좀 많으면 본인분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진짜로 성공해야 되는 것만 신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부담 부분들이 자꾸만 약하게 되면 땅은 속초항만부지 어디 하나 달라 그러고 자부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막 남발이 되는 부분인데 참 그런 부분들이 저도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커트를 하고 이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하나만 좀 띄워주시고요. 과장님 늘 저하고도 고민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협회들이 상당히 많죠. 협회들이 많고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동마다 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촌계는 어촌계고 협회는 협회고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오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 시장님이랑 시위원님들은 전부 표로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해주자라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 고민을 최종현 위원님께서 자부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후죽순 짓는 것보다. 들어오는 대로 다 아무 검토 없이 해 주는 것보다도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정책적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거예요. 바닷가 다닐 때마다 늘 고민이고 경관 좋은 데는 다 막아놨고 다 어구보수보관장이고 이제는 또 어구보수보관장이 또 낡아서 다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들을 많이 겪고 있죠, 지금. 그리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께서도 과장님 이하 다 고생은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저항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틀림없이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가 바다목장하고 갯녹음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죠. 바다에다 다 심어놔서 이제 더 이상 심을 데도 없다. 이제 그렇게 되면 과연 그래도 조금 바다해초류라도 심어서 이렇게 어린 치어라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을 한 3, 4년을 했어요, 속초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게 뭐냐하면 바다를 모르잖아요. 바닷속을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스킨스쿠버들에 대한 자문을 좀 얻더라도 바다에 대한, 그 해초류에 대한 분포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망협회 어촌계, 금호어촌계 배인데 전부 그물에 올라오는 게 고기가 아니고 쓰레기 반, 그다음에 해초류 반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갯녹음작업을 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바다목장화도 그렇고. 어느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작위로 투척을 해야 될 건지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해초류인데 큰 건 지금 거의 좀 치웠고 여기 그물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고기는 한 마리 없고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갯녹음 바다목장화를 울부짖었는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런 것도 좀 선택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포할 때가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이 사업하기 전에 적지조사라는 것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바다에는 해조류가 많아져야지 생물들이 자연적으로 은신처도 생기고 먹이생물들도 그쪽을 근거지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해조류는 바다에... 그물에 올라와가지고 불편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조류는 바다에 많아야지 자본이 늘어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자망보다는 채낚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채낚기로 못가고 자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어느 쪽에 몰려있는지에 대한 분포도를 좀 알아서 한 데 또 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예산 1억 올라와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우리 속초가 바다가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다지킴이 이분들 어떻게 향후 어떻게 운행을 하실 겁니까? 일을 열심히 해 오셨는데. 그다음에 속초의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큰일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일들을 많이 하셨고 청호동 다리 밑에도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쉬는 것도 미안해서 담배꽁초라도 하나 더 주우려고 다니시는 분들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다환경지킴이는 지금 1월달부터 해가지고 8월달 말씀하신 그건 지금 하고 있고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2억 예산이 서있는데 도비 1억에 시비 1억. 이걸 당초에는 저희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을 채용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자치행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심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이랑 해양쓰레기정화사업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바다환경지킴이하고 하반기에 해양쓰레기정화하는 건 이건 이름만 다르지 이건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하는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채용을 못하고 대신 그걸 장비나 쓰레기 나중에 묶게 되면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큰 쓰레기들은 또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그쪽으로 사업비를 돌렸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기간제하고 일반근로제하고의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창출과 바닷가에 그 쓰레기 줍는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공들을 세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양쓰레기정화사업도 그렇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하시는 분들이 2명이 계셔가지고요. 일단은 그분을 2명을 쓰고 그다음에 용역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운영비하다 보면 장비도 들어가지만 용역해서 사람들을 또 써야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일부 또 고용해가지고 용역에서 그렇게 일단은 올해는 그렇게 지금...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9월 2일 끝납니다. 이번주 금요일날입니다.

아마 이게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7월 25일자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 추진준비단을 4명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팀장님이 TF팀장을 겸임해서 맡고 있고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돼있고 기획예산과장도 겸직으로 해서 추진 준비단장, 부단장으로 돼 있고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고 기획팀장이 TF팀 팀장 겸직으로 돼 있고 직원 1명을 우리 규제업무팀에서 1명으로 기획팀에다가 배치를 해서 7월 25일자로 발령을 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회 정례위원회 때 보고가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각 실과에 문서를 뿌려서 특례발굴을 현재까지 받아놓은 게 한 11건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게 아마 아직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요약정리만 지금 돼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도에서도 우리가 도에도 전달을 해야 될 것이고 도에서도 전체 시군 걸, 18개 시군 걸 특례발굴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문서가 내려와 있고 저희 시 자체에서도 각 부서에 문서를 뿌려서 그걸 받은 게 지금 현재까지는 1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체계화된 그런 자료가 되면 요약되면 별도 정례위원회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규제 우리...

충분히 공감가는 말씀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제 각종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를 어떤 의제처리될 수 있는 특별자치도법에 거기다 담으면 다른 법률이 다 의제처리되는 그런 상황을 발굴해서 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추가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최 위원님.

예.

글쎄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 상에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면 위원 이외에 간사로 기획예산과장이 아마 간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 딱 법에 지방자치법에...

지금 말씀하신 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자리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위원회 날짜는 언제쯤 잡았나요?

아직 하진 않았고요.

예산만 일단 세워놓고 있는 겁니까?

예. 예산을 세워야지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194페이지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팀시상금 500만 원이 있죠. 1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 그러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서와 그런 걸 할 수 없는 우리 행정부서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금인 거죠?

그거보다...

적극행정.

이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행하는 말 그대로 적극행정하는 사람에 대한...

전체부서로 전체적으로 놨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다음에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그게 이제 고가에도 점수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기획예산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조를 자치행정과에 구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적극행정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0.02점을 가산점을 준다든지 인사가점을.

그러면 국장님 기억나시는 대로 인센티브 고과나 진급에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팀 인사팀에 가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가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우리 거기에 다자녀가 들어가 있나요? 다자녀가 들어가 있어요?

다자녀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자녀가 좀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글쎄 그건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검토...

인구늘리기 정책이 대한민국 1호의 정책인데 또 속초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다자녀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이렇게 동점이다 이랬을 때 해줄 수 있는 다자녀가구.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가점기준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기준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한번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지휘부 방침을 바꿔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분들은 맞벌이들이 좀 대부분이죠. 그래도 한 50% 이상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맞벌이에 대한, 애들 양육에 대한 게 가장 또 힘든... 직원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자녀가구를 키우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인센티브가, 가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수고로움에 대한 시민들이 보상을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직원들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애를 좀 많이 낳을수록 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속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적극입니다. 적극행정 나와서 적극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