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주민자율평가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본위원도 주민자율평가위원회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자율평가위원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구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정책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우리구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위주로 이 위원회의 활동이 전개되어야지 자칫 지난번 현장체험을 실시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도 평가위원들이 나가고 각 부서에도 나가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은 이제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부담을 안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주민자치자율운영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또 행정의 개선 등등 여러 가지를 묵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감시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평가라고 하는 이러한 위원회가 구에서 발족되어서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무원들에게는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래의 목적,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유선목 위원께서도 걱정을 하셨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행정,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적구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정책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기타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가 결정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본래의 목적대로 주민에게 그러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통계로 분석해서 청장에게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동사무소를 잠시 들렀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무슨 일인데 저러나?' 주민자율평가위원들이 나온 답니다. 마치 감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더라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감사담당관께서는 본위원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나 아니면 문제점을 숙지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