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쭉 보아온 바로는 물론 참여에 대한 문제도 주부로만 구성되었다는데,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과연 여성으로만 했을 때에 그들의 참여적인 문제 또 전문성에 대한 문제, 자율평가위원회인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주부들만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주부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로 개발해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과장님이 딱 짚어서 말씀하셨어요.

참여적인 문제와 그들이 구성됐을 때 어떤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가도 사실은 평가위원회 자체가 정예화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이나 봐야 될 어떤 부분까지도 구청에서 정해 준 대로 가서 그냥 보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의 잣대로 보는 평가로 행정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구성하셨으면 이것에 대한 조직문제라든지 전문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구청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굉장히 활성화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참여진작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타의적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것이 구청 위주의 그런 평가나 위원회 운영으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감사과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의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쪽 분야의 인력으로 개발을 해 보시고, 또 참여율이 60~6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이들에게 어떤 일정한 회의수당을 우리가 줄 경우에는 좀더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문제를 좀더 보강을 해서 그야말로 제목 그대로 주민자율평가위원회로서의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