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양천구 신정3동 신트리아파트 101동 1104호에 거주하는 김현숙 외 14인으로부터 양천구의회주관 신정근린공원 관통도로관련 주민공청회 개최에 관한 청원서가 우리 구의회 최용주 의원 소개로 접수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제1차 회의, 4월 25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제1차 회의, 4월 24일 제2차 회의, 4월 25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에 대해서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제1차 회의, 4월 24일 제2차 회의, 4월 25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심사 보류키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양천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허완 구청장님이하 구 공무원 여러분, 양천구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문영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저는 목5동에서 선출된 한광섭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질문요지서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상징할 대표적 현상중에 하나는 고령화 사회의 전개일 것입니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당해국가의 총 인구중에서 65세이상의 인구가 점하는 비중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추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노인인구가 337만명으로 7.1%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핵가족 또는 부양가족 없이 노인들만의 거주형태가 이미 53%를 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인분들은 일제식민시대를 겪고 1945년 8.15해방과 또 1950년 6.25전쟁 등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을 하거나 홀로된 분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 정서적으로 소외받고 사회적으로 홀대를 받는 노인분들이 적지 않음을 압니다. 이러한 노인분들이 적지 않을진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복지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이 전문상담자의 수적인 증대와 상담사업의 활성화일 것입니다. 노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가족과의 문제, 역할상실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노인건강문제, 여가선용문제, 경제문제, 사회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상담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교육도 건전한 노인문화 창달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모지역신문에서 강서구 관내 경로당이 어르신 여가시설로 마땅치 않아 경로당운영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구도 노인복지정책을 재검점해서 노인복지활동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노인의 10% 정도를 치매환자로 보고 있는데,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은 매우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이며, 부양가족이 없이 사시는 노인이나 가족들의 경제활동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보호가 필요한 노인, 치매나 뇌졸중, 심신허약노인, 이런 분들을 위한 양천구의 복지대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사회성 저하와 신체기능상 발생하는 건강장애를 완화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예산총액 1,216억원중 노인복지 예산액이 65억원으로 구 예산액의 5.4%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예산액이 평균 2.25%인 것에 비하면 우리구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2배이상의 노인복지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양천구의 65세이상 노인을 약 2만5,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60세이상은 4만5,000명입니다. 즉, 60세에서 64세의 노인이 2만명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님,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리구는 치매센터를 설치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여 독거노인, 무의탁노인, 생보자 노인분들을 보호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매우 미미합니다.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양천구도 몇 년 있지 않으면 우리 구민의 9%가 노인층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노인복지기금 6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언제 수립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세부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큰 대학병원과 연계하거나 관내 여러 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이나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거나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다소 수치상으로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장기적인 구립실버타운을 설립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구에는 공터가 아직은 이곳저곳에 좀 있습니다. 실버타운 위치를 사전에 선정해 놓으면 어떨까요? 다음은 목동중심축의 교통량을 감소시키고 구민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양천구에 또 하나의 명물을 만들 것을 제안하려 합니다. 본의원과 여러 동료의원들은 수년 전부터 목동중심축의 교통대란을 걱정하는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행복한세상백화점이 들어서면서 불행한 목동이 되었다든가 본의원은 까르푸 매장이 들어서면 목동중심축에 차량이 하루 2만여대가 증가하여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지적을 하며 반대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아 큰 다행입니다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현대백화점과 50층, 60층이 넘는 고층 오피스텔이 중심축에 들어서면 교통유발 요인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워 시에목5동과 목6동 주민들은 큰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경인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목동아파트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특히 4단지 주민들은 목1동사무소 옆 까르푸까지 직선거리 100m 내지 200m를 가기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1km 내지 2km를 돌아가야 합니다. 4단지 둑방에서 경인고속도로를 건너는 오버브리지 건설을 검토해 봄이 어떨지요? 차량통과가 아니라 보행인과 자전거 정도의 통행을 위한 예쁘고 멋진 다리로서 남단주민들은 빠리공원과 중심축에 있는 여러 시설물을 이용할 때 그 다리를 이용하고 북단의 주민들은 까르푸나 백화점등 그외 여러 곳을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차량의 감소, 공해의 감소, 구민건강의 증진등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동지역에 멋진 새로운 다리가 하나 설치될 날을 기다려 보면서 간단히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한광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노인복지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광섭 의원께서 노인복지에 관련된, 또 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와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상세히 자료까지 제시해 주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천구의 노인복지시책은 전국에 232개의 기초단체가 있습니다만 물론 기본적으로 이것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양천구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는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양천구의 노인복지와 관련한 일반적인 시책은 우리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양천구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신정7동에 2년 전부터 이미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 약 5,000명 정도의 노인들이 등록이 되어서 하루에 한 800명 정도가 이용하는 어느 전국 자치단체의 노인복지관보다 활성화된 또 이용도가 높은 이런 복지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 180평 규모로, 8억원의 예산으로 증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특히 신월동 지역에는 구 신월3동 청사를 150평 규모로, 약 3억원을 투자해서 대폭 개선해 가지고 신월노인복지센터를 금년안에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지역과 특히 노인종합복지관이 증축이 되고 또 그 복지관 활용으로 인해서 우리 노인들에 대한 공간이 대폭 늘어나는 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양천구는 경로당이 102개소가 있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네들은 한 5,000~6,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전폭적으로 동의를 해서 지난해 11월부터 경로당운영비 15만원~18만원을 25만원~28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해서 특히 금년에는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경로당운영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감안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세 번째 정도로 우리 양천구가 운영비를 높게 예산책정을 한 자치구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대학이 7개소가 있는데, 노인대학은 노인대학 자체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 노인들에게 여가선용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에는 노인복지관을 포함해서 6개가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물론이고 5개 복지관에 지난해부터 적어도 노인프로그램을 1개 이상씩 전부 의무화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침을 주고 노인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장애인프로그램도 1개이상,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 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프로그램 1개이상 또 노인프로그램 1개이상을 의무화해서 운영하도록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도 우리 양천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시책으로서 상당한 효과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 우리가 이미 노인복지기금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6억원에 대한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허용한다면 앞으로 추경 내지는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최소 10억원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미 노인복지기금 6억원이 있고 또 우리가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기금의 단위를 조금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경로식당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명 정도의 식사를 거르는 또 거를 가능성이 있는 노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하반기중에 한두 곳을 더 증설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부터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어서 이제 문화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이 됐기 때문에 우리 노인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대폭 넓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지원이라든지 또 법에 보장된 그런 시책의 설명은 생략합니다만 말씀하신 노인실버타운 건립문제는 현재 우리 구재정으로서는 거기까지 구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이런 노인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의 시책으로서 실버타운 건설문제라든지 또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투자금액이 상당한 수준의 사항이기 때문에 구단위에서 전문병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다만, 현재 우리 양천구의 종합병원인 이대목동병원과 연계해서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또 이대목동병원과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로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타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재정과 연관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따른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재정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중심축 교통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4단지 둑방에서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문제, 여기에 멋진 오버브리지를 건설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제안으로서 일단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요지가 미리 상세하게 저희에게 제출이 됐기 때문에 어제 제가 현지를 저녁때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4단지 둑방을 쭉 걸어보고 저쪽으로 건너가 봤는데, 그것을 할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는데 다만 이것을 오버브리지로 했을 때에 또 다른 민원요인이 없겠는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통편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또 오버브리지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 새로운 감각으로 한다면 하나의 명물로서 그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안고 있다는 것을 현지에서 느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예산문제가 있고,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문제는 우리 구단위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민원문제 이런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하면 좋은 구상으로서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중심축 교통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참고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까르푸가 지난 3월 24일날 개점을 했습니다만 개점 당일날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양천구 뿐만이 아니고 인근에서도 집중적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는데, 그 혼란을 가져온 것중에 또 하나가 그 후에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우선 차량의 운행체계가 까르푸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이 경인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차량이 다시 경인고속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적체요인이 계속 쌓여 가지고 전체가 다 적체요인이 되어서 우리가 긴급히 바로 그 이튿날, 우리가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도 일부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일단 나오는 차량을 소방서 쪽으로, 그러니까 까르푸에 진입한 차량이 그 옆의 소방서 쪽으로 뒤를 돌아 가지고 다시 나오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인고속도로 쪽으로는 들어갔던 차가 다시 안 가기 때문에 상당부분 거기에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체제를 일단 차가 밀리는 상태라고 하면 출구 차가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을 돌아 가지고 다시 소방서 앞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서는 혼잡문제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잡한 상황이 오면 출구를 소방서 쪽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개선되고 초기에 일단 안에 주차공간이 비어 있는데도 관리상으로 또 교통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원만하게 못해 가지고 거기에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까르푸의 교통문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운영해 본 결과 혼잡으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동중심축의 일시적인 주차시설을 보도로 넓힐 부분, 또 차도로 넓힐 부분은 지금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천~작동에서 서부화물터미널에 이르는 그 도로개통은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늦어질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월로 예정됐던 개통이 2~3개월 늦어져 가지고 9월이나 10월 정도에 개통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해서 추진한 이런 사항들이 적어도 개통 전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초에 개선효과로 20%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의 효과가 그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노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한광섭 의원님께서 양천구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저희 구청장님께서 대부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답변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인구수는 48만8,926명이며 그 중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2만3,502명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요보호노인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분들이 약 2,000여명으로 노인인구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심신허약노인 등 요보호노인들을 대상으로 목동종합복지관에 목동주간보호센터와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노인들을 위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목치매노인 단기보호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생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 및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국민기초법에 의한 생계비와 노인 경로연금 등을 지원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무의탁노인에 대해서는 6개소에 무료임차주택을 마련하여 돌보고 있으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야쿠르트 배달과 전화로 안부를 살피고 의료서비스 및 호스피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목동아파트 11단지 인근에 양천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복지관은 1998년에 개관되어 현재 회원수가 약 5,000명에 달하고 1일 이용인원만도 약 8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올해안에 180평의 규모로 증축하여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월3동 구 동청사에도 신월노인복지센터를 건립, 신월지역의 노인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으며 노인종합복지관에서만 실시하던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을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도 구립실버타운의 설립이라든가 노인전문병원 운영 등은 이미 저희 구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이것을 역시 또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작년 말 현재 6억1,765만5,000원이며 기금사업은 2002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우리구 예산은 1,216억원이며 그 중 노인복지예산은 아까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65억원으로 구예산의 약 5.4%에 해당하며 노인복지예산은 타구에 비해 배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경로당 운영비도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인상하여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노인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한광섭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남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꽁꽁 얼어 붙었던 땅속에서 희망의 푸른 싹을 키워온 생명의 나무들은 올 봄에도 어김없이 우리 구민들에게 푸른 꿈을 활짝 펼쳐 보이고 맑고 향기로운 사월의 훈풍은 거리를 지나는 모든 이들을 애무하듯 깃 속과 소매 속으로 기어 오르는 사월의 계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기간 6일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신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동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의 중복으로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관계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구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여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보조금의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과「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될 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중복되므로 삭제하고「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지령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자구표현에 위화감이 있어「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등 현행 입법추세로 볼 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음달 5월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정의달입니다. 가정의달 5월은 구민의날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치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황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경제상황은 쉽게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치뤄지는 행사인 만큼 모든 행사는 알차고 검소하게 치뤄져 시련과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동기 의원입니다. 계절은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었고 다음 주부터는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5월이 시작됩니다. 또한 5월에는 온 대지에 약동하는 생명력과 싱그러운 하늘 아래서 펼쳐질 제8회 구민의날 기념 "사랑과 화합의 축제"가 5월 16일부터 5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축제가 그 동안 경제적 사회적으로 움츠러 들었던 구민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명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중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조례와 구조례의 차이로 인한 주차장 이용 시민의 혼란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반자동차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차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신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최용주 의원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회 총무 최용주 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 4월 2일 이혜경 의원이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에 대하여 그동안 지역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많은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의 여론이 양천구의회에 대해 더 이상 그릇되게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회기 중에 이에 대한 우리 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혜경 의원의 사퇴서 처리를 위한 서명 동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