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나 간단하잖아? 유료화로 결정해 놓고 "우리는 수입 없다, 가상적으로 들어온 게 없다" 지금 이 부분을 양성화 할 것이냐, 음성화 할 것이냐 이 얘기야. "수입 없다"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수입원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겠나?

못하잖아. 궁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무슨 세금계산서 끊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입장권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의 유무는 자치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또 거기의 보고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야.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가상적으로 수입이 없다, 200원씩 들어온 사람 이 없다" 점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공무원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당장 고쳐야 되는데, 언제 자치행정과에 기안해 올려서 돈 요구해서 그것을 해? 그러면 당장 주민들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비판할 거 아니요? 그렇다면 차라리 자치행정과에서 문화복지센터에 월 운영예산을 넣어주고 월말결산에서 집행, 미집행 부분에 대한 것을 결산에 보고하라고 돈 안 주잖아요?

이런 입장인데 그것을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본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을 청장의 방침을 받으라 이거야. 받아가지고 철회하라 이거야. 여기서 과장이 된다, 안된다 얘기하지 말고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하면 될 일이다.

이것은 굳이 문제될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장은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건의해서 방침을 받아 보도록 하면 돼요. 여기서 무슨 행자부 얘기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