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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107회 제3본회의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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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일 핵심이 그겁니다. 적어도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자 할 때는 사실 저희 구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오면 예산이 적정한 지 거기에서 가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해 줬어요, 예산을.

이렇게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보는 것이 이 업무보고입니다. 핵심이 지금 빠져 있어요. 전부 빠져 있죠. 31쪽에 한 번 보세요.

예산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앞으로 이 업무보고에는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예산이 나와서 우리가 예산 100만원을 해 줬는데 정말 규모있게 사업을 잘 해서 8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 남았다.

정말 알뜰하게 잘 집행해서 20만원이 남았다면 저희들한테 칭찬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에요. 또 "남는 부분은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이번에 경정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구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일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고해 주시는데, 반드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행정집행이 다른 거 없어요. 예산집행이 행정집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추진실적 해 놓고 예산은 하나도 안 써 놓으셨거든요. 전에 제가 다른 과 할 때 참석을 못해 가지고 얘기를 못했는데, 꼭 여기다가 예산집행 실적같은 것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 업무보고가 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