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국장님도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조금 하셨는지, 업무파악을 할 시간이 미처 없으셨을 줄 아는데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지금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보충질의를 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발주과는 복지행정과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어도 3개의 어린이집을 개·보수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한 8억 됩니다, 3개 어린이집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 말에 2001년도 예산심의 때 그것을 다 승인해 줬어요.

그러면 적어도 1월달부터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6월 상순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개·보수 해 가지고 예산 다 승인됐으니까 언제든 공사했다가 금년 안에 마무리 못하면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시켜서 내년에 또 하면 되는 것이지 급할 것이 없어요, 관에서 보면. 그러면 관에서 그렇게 느긋하게 행정을 하고 있으면 지탄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어요? 저희 구의원들이 호되게 몰아쳐야 되겠죠?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저는 신월3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행정과에서 '결식노인들을 조사해 가지고 결식노인들에게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점심식사라도 한 끼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억3,000만원 정도 결식비를 구비로 예산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결식노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3동에는 전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결식노인들을 위해서 조금 뭐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 청장님은 입이 닳도록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해야죠. 참 좋은 얘기에요. 그런데 어느 한 곳은 이렇게 방치해 버리고,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무슨 균형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월3동 구 동청사가 비어 있은 지 3년이 넘어요. 이것을 빨리 보수해 가지고 결식노인들이 많은 지역에 지하식당을 만들어서 지원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일체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그 지역 구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복지관이 있는 인근에는 계속 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약 2억이 넘는 결식비를 왜 그런 지역은 주고 신월1, 3, 5동같이 어려운 노인들이 있는 데는 전혀 없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 연말까지 안된다. 그러면 금년에도 노인들 점심 한 끼 제대로 못해 줘요, 우리 관에서. 예산 다 승인해 줬는데.

이런 불공정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모든 것이 그렇게 발생되어 나옵니다. 적어도 복지행정과에서 자신이 없으면 집을 짓는 것은 자기들이 기술자가 아니니까 건축과로 다 넘겨서 "우리가 이번에 3개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8억을 확보해 놨으니까 빨리 설계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적어도 2/4분기내에는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뭐를 줘야지, 그냥 그럴려면 본예산에 하지 말고 추경에 반영시키지.

그 돈은 다른 곳에 쓰고요, 8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예산승인을 다 해 주면 예산 쥐고 있다가 틀림없이 3개 어린이집 여기서 한두 개는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으로 또 넘어갈 거에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구의원들 입장에서 볼적에는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 국장님 연결이 됩니다. 신월1, 3, 5동 인구가 한 5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지역이 신월3동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행정과에서 결식노인들 점심식사를 대접했다는 자료를 해온 것을 보면 신월3동에 노인 여덟 분 점심대접을 받았고 신월1동에서는 두 분이 받았어요. 신월5동은 한 분도 없어요. 점심대접 받은 분이 딱 열 분이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몇 백명은 다른 지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예산이 없어서 집을 못지어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 다 있지, 예산 다 줬지. 예산도 자그마치 1년을 넘게 예산관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될 일이에요.

국장님, 이거 보세요. 이게 행정입니까? 적어도 제입장에서 신월1, 3, 5동 이 쪽에서 봤을 때 행정을 옳게 하고 있는 거에요?

이렇게 일이 맞물려 가지고 건축과장님이 집 짓는 담당과장님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이것은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알고 계시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면 파란들어린이집을 개·보수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구동청사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에요.

파란들어린이집 개·보수 할 때까지 거기에 보호했다가 파란들어린이집이 다 되면 그 아이들을 옮기고 신월3동 구동청사를 보수해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긴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연말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공정 나가면 연말에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보수하는데 겨울공사가 되면 또 날림공사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