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최병수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도 들으셨겠지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용두사미식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측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의 구정질문을 이와 같이 업신여기며 주민의 알 권리와 주민복지를 외면하는 자치단체장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 접근한 답변을 하지 않고 명백하게 드러난 오류 앞에서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러한 어설픈 답변을 우리는 잠시 전에 들었습니다. 나무 숫자가 원래 1,982주인데 수목식재 복구공사를 770주만 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1,212주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을 왜 못 받아왔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나무를 심지도 않고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이미 수목 조경공사 복구 준공통보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답변을 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작지만 본의원은 질문을 준비하느라고 전문가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이와같은 내용을 가지고 물었는데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유기적인 전문가 부서별로 업무지원 및 협조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부서별로 발생되는 사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예산의 낭비는 얼마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핵심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빼고 의전활동 관련을 길게 말씀해 주셨고, 출석요구에 대한 건은 우리 의회의 의장도 있고 상임위원장들도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이 평의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언제부터 청장께서 의회에 출석요구하는 것까지도 관리하셨습니까? 본의원은 풋살경기장과 관련된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만 마침 청장께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언급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풋살경기장 준공식에서 일어났던 마이크를 뺏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다 끝나고 시구를 하기 직전에 테이프 커팅까지 다 끝났습니다. 본의원도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행패를 부리고자 마이크를 뺏은 것이 아닙니다.

행사가 다 끝나고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는 담당공무원한테 "이 서류가 무슨 서류냐? 최병수 구의원의 축사순서가 있는데 왜 빠졌냐?"고 물었을 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담당팀장한테 물었을 때 "우리 서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과장한테 물었을 때는 묵묵부답이었고, 국장께서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모르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마이크를 들고 10초 동안 참석한 주민들에게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초만에 마이크가 금방 꺼졌어요. 그 다음에 저는 잠시 육성으로 했습니다마는 또 마이크 소리가 들려서 앞으로 나가서 청장이 인사말 할 때는 마이크를 넣어주길래 저도 마이크를 넣었을 때 한말씀 드릴려고 뺏는 과정에서 제가 50만의 대표인 청장한테 감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청장의 말씀 도중에 마이크를 뺏은 것은 잘못입니다마는 행사가 다 끝났을 때입니다. 그러한 대목에 본의원이 마이크를 뺏어서 할려고 했는데 또 꺼졌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도 저도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정제2유수지에 잘 된 것은 주차장 99면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하는 과정에서도 언급했듯이 목동테니스장은 22면에 하루 이용객이 평일에는 130명, 주말에는 250명, 대회가 있을 때는 400명입니다. 거기 절반에 가까운 시설이 신정제2유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용객이 절반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접수대도 없습니다. 자기가 기록을 하고 싶으면 하는 노트는 하나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평일에는 20명, 주말에는 3~40명입니다. 이와같이 동호인들이 즐기는 체육시설에 교통시설이 나쁩니까, 주차장이 없습니까? 얼마나 조용하고 운동하기에는 더 좋은 시설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케미컬코트의 잘못된 8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시작단계에서 약간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을 징계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서 본래의 기능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환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 바로 공무원의 직분 아닙니까? 이와같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지 못하고 그냥 회피하는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언제 그렇게 잘 파악을 하셨다고 벌써부터 양천구에 오셔서 이런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 기록이라도 하던지 해서, 거기에 답변 순서가 있잖습니까.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청장께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겁니까?

오늘날 신정제2유수지가 38억 공사를 하다가 18억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용의 머리와 몸통까지는 그리다가 꼬리는 뱀으로 붙일 것인가, 여기서 그냥 그림을 그리지 않고 중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아 보겠다든지 또 유기적으로 부서별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한다든지, 여기에 관련된 5~6개 부서에서 이것을 일원화 하자라든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나머지 업무는 전문분야별로 지원을 해서 모든 관리체계는 일원화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내세우고 막무가내식의 답변은 언젠가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며 전근대적인 발상은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