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내용 중 제11조 제6항을 제11조 제8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정 신설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 제13조 보고 및 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의무 규제 사항을 부과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안전공제회 가입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