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허완 청장이하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언론사 여러분!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잘 성취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내일은 제46회 현충일입니다.

우리모두 조국을 위하여 산화하신 영령에 대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명복을 빌며, 나라가 IMF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치닫고 있어서 국민과 시민, 구민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호국의 신이 보호하사 남북통일과 무궁한 번영이 있기를 우선 빌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은 금년도 수방대책은 잘 준비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집중호우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가뭄이 심하여 수방대책을 물으면 속담에 "마당 터지는데 솔뿌리 걱정한다"는 식으로 좀 엉뚱한 걱정을 하지 않나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겨울 몇 십년만에 폭설이 내려서 전국의 농가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아 많은 피해를 주었고, 그 잔설은 4월 17일 덕유산 향적봉 1,614m를 등산했을 때 정상계곡에 눈이 많이 남아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선조님들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눈이 유난히 많이 온 다음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경험법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에 의한 게릴라식 집중호우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하니 사전대비하여 수해없는 양천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우선 부탁합니다.

수마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므로 철저한 대비책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방대책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시고 점검하시어 무재해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지수로의 준설, 저지수로의 준설, 빗물펌프장, 수문 및 전기점점, 하천, 제방, 관거, 맨홀, 빗물받이 그리고 대·소형 공사장의 옹벽등 점검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수중모터펌프 사전점검, 양수기점검, 수방관련자의 사전교육,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등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만약의 경우 수방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하고 가동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여 100% 무수해가 되는 한해로 대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자동차 매연가스의 철저한 단속과 유해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단속을 제대로 하는지 묻겠습니다. 오늘 6월 5일은 환경의날입니다.

현재 지구는 온난화, 오존층 파괴, 물부족,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스모그현상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존층의 파괴로 지구에 구멍이 뚫렸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지구 대기에는 원래 온실가스가 존재해 지구를 현재와 같은 온도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오존, 메탄, 일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이 가시광선이나 적외선과 같이 파장이 긴 빛을 흡수하여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현재 15℃가 유지되도록 역할을 하며 만약에 온실가스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영하 18℃로 낮아져 생명체가 살기에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해수면이 높아지고 세계환경전문가로 구성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PCC)'의 2000년 11월 보고에 의하면 1990년대부터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돼 201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1.5℃~5.8℃까지 상승하고 해수면이 14cm~80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도 방지하고 쾌적한 양천구가 되도록 지속적인 매연가스 단속과 유해환경 오염방지의 단속을 하여야 하는데, 구청장은 구정목표인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민만족행정이 무색하지 않도록 한다고 주장하면서 저기압인 이른 새벽 또는 밤늦은 시간에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를 한참 걷다 보면 목구멍이 아픈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하여 법이 정한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양천구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 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은 안양천 제방 높이의 안전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6월 13일 제97회 임시회때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에 "'93년부터 '95년까지 안양천 제방을 1m50 내지 2m 정도 높여서 양화교 밑이 최고 16.4m, 양평교가 최저 13.57m인데 영등포쪽은 12.97m로 우리구가 0.6m 높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최저치 13.57m나 영등포구 12.97m의 차이는 60cm로 정말로 오십보백보입니다. 홍수가 범람한다면 양안의 위험성은 대동소이하며 정상부분이 콘크리트 벽이냐, 흙으로 쌓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기후의 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2010년 정도까지는 평균기온이 1.5℃~5.8℃ 상승하고 해수면이 14cm~80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을 때 홍수의 범람과 밀물의 만조가 겹칠 때를 고조현상이라고 하며 이 고조현상이 발생했을 때 안양천의 제방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제방 13.57m의 축성과 2010년까지 해수면이 80cm이상 높아진다는 가정하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제방의 높이를 전체적으로 1m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홍수범람의 피해를 받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1/100의 경우를 대비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답변은 사양합니다. 네 번째 구정질문은 허완 구청장의 의회에 대한 인식과 인사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의 의회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풋살경기장의 추태만 봐도 명확한 증거가 아닙니까?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 제3장 국회 제40조~제65조까지로 되어 있고, 제4장 정부 제66조~제100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 1952년 제1차 개정, 1954년 제2차 개정, 1960년 제3차 개정, 1960년 제4차 개정, 1962년 제5차 개정, 1969년 제6차 개정까지 헌법에는 국회가 먼저 있고 정부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1972년 유신헌법인 제7차 개정, 1980년 신군부의 제8차 개정은 국회보다 정부가 앞에 있다가 1987년 제9차 개정인 현행헌법에 정부보다 국회가 앞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제5장 지방의회, 제6장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 현행 자치법규집에도 제1편 지방의회, 제2편 감사를 시작하여 제9편 동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법 취지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에 전면적으로 도전하거나 이를 망각한 구청장이 아닙니까?

혹시 법 취지를 모르는 무능한 구청장은 아니실테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헌법학자, 국회의원, 정부의 고급관리들이 잘 몰라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를 집행기관보다 먼저 규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의 주관행사든 주체행사든 해당동 구의원 내지 구의원의 축사도 못하도록 하고 일그러진 얼굴로 축사를 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린다고 구민들 앞에서 대성일갈하는 모습을 전해 들으면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듯한 구청장은 지방자치를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선표의 인구의 등가성은 있습니다만 구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된 대표라고 동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출직 구의원에 대한 인식이나 예우가 그 정도라면 자격미달의 구청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의원에게 축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인격적인 손상이 갑니까, 아니면 구세가 감소됩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사건입니다. 아니, 사건이 아니고 의회에 대한 의원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들겠다는 계산된 우발적인 사건이라 주장하면서 구청장이 저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신다면 구정 전반의 혁신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 등의 인사를 단행하여야 합니다.

인사정책의 잘못도 있고 장기간의 인사이동이 없으므로 부서장들의 의식의 문제와 인사정책 시스템의 결여라고 주장하면서 각 동장을 비롯한 인사정책의 문제점으로 구정목표 달성에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지난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구의회와 구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여야 합니다. 허완 구청장의 아킬레스건이고 진행중인 사항이라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도 근신하시고, 구의회와 마찰없이 조용히 구정전반을 이끌어야 하는데, 마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경쟁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의도와 같이 구의원들을 홀대하고 국장과 과장의 폭거와 같은 행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천~작동간 도로를 위해서 은행나무들을 지금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하면서 현장에 가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지금 반 고사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그런 상식도 없습니까? 휴면기에 나무를 이식해야 되는데, 작동간 도로는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시작했는데, 뒤늦게 이식을 하다 보니 반 고사상태의 이런 나무를 보면서 "우리 구청장은 정말로 잘 한다." 구민들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도로를 부득히 확장해야 되면 미리미리 전년도 가을이나 봄에 수액이 오르기 전에 하여야 하는데 지금 가보십시오. 왜 구민들은 그 얘기를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번 구정질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행정을 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냐?

궁극적으로 최종결재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민들 세금받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최종적으로는 청장의 누수현상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앞으로 1년여 남은 청장의 임기 동안에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