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신정6동 출신 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허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하, 소만의 절기를 지나 성하의 계절입니다.

농촌에서는 물부족으로 모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3개월간 강수량이 기상관측 이래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하루속히 비가 내려 가뭄의 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제2유수지 1만1,588평의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 5월 유수지에 주민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 양천구도 '95년 9월 유수지 활용방안 내부방침에 따라 '97년 7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계획으로 총 예산 38억에 사업기간 3년으로 '9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정하고 유수지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친화적 체육시설과 인근주민 휴식처 제공 및 자연학습장 조성을 목적으로 '97년 10월 본청 교부금 10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공사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 '98년 5월 테니스장 10면 등 일부 부대시설의 1차 공사를 끝내고 '98년 시비 5억과 구비 2억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차 공사착공 직전 구비 2억원이 삭감된 채로 '98년 8월 시비 5억만으로 2차 공사가 착공된 적이 있습니다. 2차 공사가 막 시작된 다음 달인 9월에 유수지바닥 기반조성 상태에서 공사중단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단지시를 무슨 연유에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지시 한 달만에 관계직원으로부터 2차 공사 완료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재개방침을 득한 후에 '99년 1월 16일 2차 공사를 부대시설 없이 간신히 골격만 세운 것을 끝으로 현재까지 당초 사업계획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예산이 테니스장 조명시설을 포함하여 약 18억 정도입니다. 38억짜리 설계공사를 하다가 절반만에 중단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주민들은 "체육시설 시공 전에 1만여평의 유수지 바닥에 서식하던 갈대밭에 황새가 날아올 정도의 도심속의 시골풍경을 볼 수 있었던 곳을 파헤쳐 흉물의 장을 만들어 방치한다"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주민이 적지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차 공사시에 완료되어 '98년 5월부터 임시개장 상태인 테니스장 케미컬코트 8면과 클레이코트 2면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억이상을 투자한 테니스장이 임시 개장 이후 2000년 10월 문화체육과 직원 1명이 파견되기 전까지 2년 4개월간 관리인이 없었던 관계로 정체불명 사용자의 무질서로 인한 쓰레기와 오물을 동사무소 공공근로자와 구 청소과에서 가끔 수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임시개장 이후 황폐화되고 있는 테니스장에 조명시설과 상수도 및 화장실 설치를 2000년 본의원과 지역주민의 민원제기에 의해 구비 2억5,000만원으로 설치한 이후에는 주위환경이 다소 나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는 테니스장 이용자가 사용하는 처소에서 약 100m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테니스 동호인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흔한 콘테이너박스 탈의실이나 샤워실, 관리실은 물론 없습니다. 조명시설 역시 2억여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나이트경기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을 켜놓고 소위 시운전 한차례 없이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을 조작하는 컨트롤판넬 역시 테니스장에서 150m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트 10면중 8면이 케미컬코트로 설치되어 있으나 초보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라도 클레이코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30대의 젊은층이라도 30분이상 사용하면 다음날 무릎에 통증이 오고 나이 들면 관절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기피한다고 합니다.

케미컬코트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클레이코트 바닥처럼 기술적인 쿠션이 있어야 되나 국내기술로는 유수지에 설치사례가 없으며 시멘트바닥에 장판을 깔아놓은 격이라고 합니다. 7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테니스장의 케미컬코트 8면이 임시 개장 상태에서 만 3년이 지나도록 준공식도 못하고 면당 3,000만원 이상 들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난 5월 25일 서울에서 두 번째인 풋살경기장 준공식에 본의원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신정제2유수지 테니스장의 케미컬코트와 경계선을 같이 한 풋살경기장 조성은 작년 11월 27일 경기장 위치 및 규모를 확정한 이후 7,300여만원을 들여 6개월만에 초고속으로 경기장 조성과 부대시설로는 콘테이너박스에 탈의실과 라카룸, 탁자와 의자 비치는 물론 파라솔을 이용한 그늘막 설치에 음수대가 코앞에 설치되고 느티나무 25주를 미니경기장을 중심으로 식재하여 제법 그럴듯하게 조성된 것을 보고 구 사업도 전문가 부서에서 경영가적 마인드와 주인의식만 있으면 잘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유수지관련 사업을 지켜본 본의원은 비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청장님, 바로옆 테니스장의 동호인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하셨는지요?

공직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이 없다면 예산의 낭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체육시설 전문가와 실적이 없는 하수과 주관으로 공사를 시공하여 실패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보다는 집행부서간 전문분야별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겉돌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무원도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며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예전에 정체되어 있던 사고방식에서 탈피,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도시경영시스템의 철학과 기초의회를 파트너로 숙명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할 때만이 공직사회와 구민 모두가 소중한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케미컬코트 8면에 대한 시행착오적 공사와 관련 현장사정을 아는 용기있는 공무원은 면당 3,000만원 정도의 재시공 의사를, 또 다른 한쪽에서는 3년이 경과했으므로 2년만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교체의사를 전해 온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된 시설을 본래의 기능으로 수정해서 구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수지 한전고압선 지중화 갱구공사에 대한 복구공사 완료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 한전전력구 설치공사를 신정제2유수지 일대 도로·하천부지 사용허가를 서울 전력구 건설처의 요청에 의해 '95년 12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허가한 적이 있습니다. 허가시 한전으로부터 작업구간내 지장되는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3,476만원을 복구 후 환불하는 조건으로 우리구에 예치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12월 예산안 심사시 하수과소관 신정2유수지 수목 식재공사 예산 5,000만원을 유수지 체육시설 및 수목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말 한전공사를 5년만에 완료한 장소인 시설녹지에 우리구 예산 4,400여만원으로 지난 3월 28일 하수과에서 원상복구 수목 식재공사를 발주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 시에 본의원이 공원녹지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복구예치금이 있는 사실도 몰랐으며, 예치금이 있었다면 환불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재차 확인후 예치금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한전공사와 관련이 없었던 하수과는 더욱 알길이 없었을 것이므로 원상복구 예산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전공사 착공 당시에 시설녹지에 식재되어 있던 높이 4m, 폭 1.8m의 스토로브잣나무를 비롯한 총 1,982주를 계남공원 및 목동공원 등에 식재하고 공사완료 후 이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간 뿌리활착 등으로 이식이 곤란하여 우리구 예산으로 공사현장에 식재하였다"고 구두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수지 시설녹지에 최근에 식재한 수목과 기존블록의 조경을 비교하면 우렁찬 숲과 벌거숭이 그대로입니다. 이 그림을 한 번 보십시오.

보시는 우측이 기존블록입니다. 좌측이 벌거숭이 원상복구 식재장소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한 번 보십시오.

수목내역 또한 이식수종은 고급수종이 1,982주인 반면 최근 복구성 수종은 동종 370주에 젓가락 크기만한 자산홍 400주를 포함해도 770주로서 최초 이식 당시보다 1,212주가 부족하게 식재되어 있음이 발주내역서에 나와있습니다. 옆집에서 앞마당을 가로질러 구덩이파기공사를 5년간 하다가 공사를 끝내고 가면서 파헤친 흙을 뒷마당에 두고 갔다고 주인이 자기 돈으로 앞마당의 복구공사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자는 못받을 망정 수목숫자는 물론 기존의 조경과 비슷하게는 예치금으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떤 계산법을 택하셨습니까?

또한 처음 녹지시설 점용허가 당시부터 수목이식의 행정처리를 담당했던 공원녹지과에서 원상복구사업을 굳이 기피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수과에는 조경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수차례 구두요청과 문서로 시설녹지의 나무심기 단일공정인 조경공사의 설계, 공사발주 및 감독업무를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업무협조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거절당하여 궁여지책으로 비전문가 부서인 하수과에서 매우 비싼 값으로 원상복구성 개념이 아닌 식목행사 규모로 끝났습니다. '95년 12월 동공사와 관련 양천구의 허가조건 15항에「공사구간내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설 및 원상복구등 제반사항은 공원녹지과와 협의 시행한다」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수과 주관으로 조경공사가 3월 28일에 착공하여 4월 26일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한전측에 조경공사 착공도 하기 전인 2개월 전에 1월 5일자로 한전 서울전력구건설처장 및 토목1부장 앞으로 동 작업구간내에 수목 원상복구건에 대하여 준공을 통보하오니 하자기간이 만료되면 우리구에 예치금을 환급요청하라는 제목 수목이식 준공통보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백하게 드러난 구 담당자들의 핑퐁식 책임전가와 따로국밥식의 경직된 행정체계의 단면을 보면서 시설녹지의 원상복구건에 대한 청장님의 합법적인 답변보다는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자료조사에 의한 사실에 접근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수지 체육시설의 업무분장과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차 공사를 마친 후 임시개장을 한 테니스장 조성당시 체육시설 기술과 관리체계의 전문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였다면 시설완공 이후 2년 4개월간의 방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작년 10월부터 문화체육과가 관리를 하고 있으나 본래의 기능이 결여된 케미컬코트의 시공으로 동호인들의 기피현상으로 관리체계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년 전 임시개장시 목동테니스장에 이어 양천의 또 다른 테니스코트 10면 규모 탄생으로 양천지역 동호인들이 술렁거리고 선점권 다툼과 민간위탁 운영문의 쇄도, 동호회 결성등 대단한 화제거리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시설의 기능을 확인하고는 헤프닝으로 끝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쯤은 18억이상이 투입된 기능시설에 대한 투자대비 수익성이나 시설이용에 대한 주민 접수장부를 의회에 성과보고 자료로 제출되어야 할 시기지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은 낭비되고 시설은 제구실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또한 소관부서의 업무처리 과정에 발생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로 제도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최근 하수과에서 식재한 시설녹지의 원상복구 수목과 풋살경기장 주변에 문화체육과에서 심은 나무 등은 식재한 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나 장비와 기술부족, 계속되는 가뭄으로 상당수가 고사되거나 직전에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수지와 경계를 하고 있는 100m거리의 14단지 서측 둑방 시설녹지에 지난 4월 공원녹지과에서 심은 나무들은 거의 매일 물주기작업으로 뿌리가 활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메밀밭은 초목관리기능인이 한 명도 없을 뿐더러 최근에 싹이 올라오고 있으나 잡초가 더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분장 체계결여로 인한 전문업무처리 과정의 트러블에서 발생되는 효율성과 생산성의 결여로 인한 예산의 낭비는 얼마나 되며, 이렇게 엉성하게 짜여진 행정의 틀에서 대구민 행정서비스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나름대로 분석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신정제2유수지의 완성된 시설이나 계획된 사업 그리고 유지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공익을 우선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하여 사업권과 경영 및 운영권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끝으로 공직자의 참다운 모습은 성숙된 주인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가기 보다는 구민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환경에 부합되는 능동적인 혁신의 주체로서 우리구민 모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양천구 공무원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