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9,000여만원이 불용된 신정동 328-3 번지 유치원부지 서울시유지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심의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매각을 받고 추진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까르푸할인매장 사용처를 용도변경을 해서 집행한 결과에 따른 "양천구에는 서울시소유 땅은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받은 것을 구두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추경 때는 "예산을 만들어 주면 유치원부지 서울시유지를 매각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매각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경위설명이나 해당과장께서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그렇게 요청했을 때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승인을 해 줬는데 사업을 하지 못했으면 의회에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텐데, 위원들은 심의만 했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했는지, 안했는지 결산검사를 한 이후에나 알 정도였단 말이에요. 특히 신정6동 아파트지역에는 유아복지시설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너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동네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늘 목동아파트를 빗대어서 "균형발전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너무 불합리한 지역균형발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지역 주민들은 목욕탕도 없을 뿐 아니라 주민하고 관련되는 각종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차를 타고 외지에 나가서 사용을 해야 되고 하다 못해 이와 같은 유치원도 없어서 전부 기존주택쪽으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그것을 아파트지역내에 서울시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장기적으로는 유아시설, 어린이집 시설같은 것을 만들려는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결산서에 의해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불용으로 처리되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서울시에서 "양천구에는 서울시유지를 당분간 안 팔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