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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108회 제2본회의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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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진성씨의 수법이 어떤 것이냐면, 아마 양천구 재건축조합에 거의다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민원이 좀 있어서 조합인가를 접수시키면 결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보강할 게 있으면 1차 보강을 해 오라고 해서 그 다음 번에 접수가 되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류를 갖다 접수를 시키면 그 중에서 한 장을 딱 트집을 잡아 가지고 이거 보완을 해 오라고 민원시효를 딱 일주일 놔뒀다가 반려시켜 가지고 그것을 보강해 오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다음 장을 또 트집을 잡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월을 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볼 때 오고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본위원한테 우리 동네조합 몇 군데에서도 누차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담당이 봐서 서류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이거이거 보완을 해 오시오 해서 다음 번에 접수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한 장을 잘못했다고 보완해 오라고 하고 다음 번에 오면 한 일주일간 있다가 또 반려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담당이 업무를 처리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