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목동지역 특히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대형 신시가지 아파트쪽에 보면 점검만 해도 세 분 같으면 몇 개월 해야 될 거에요, 지하에 다 들어가 봐서. 당시 이 지역은 일부 지역이 침하지역으로 판정이 나서 집을 지을 때에도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이미 목동아파트지역은 10년이 경과하고 지금 14년, 15년째 경과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반침하로 인해서 균열이 많이 가고 있어요. 이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점검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점검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양호하게 나와서 이걸 대충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사실상 사유지라고 해서 공동주택에는 예산수반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정기적 점검이 우리 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이왕이면, 집이 벌써 14, 15년째 경과하고 있는 관계로 지반침하로 인해서 이미 균열이 엄청나게 손이 들어갈 정도로 간 곳도 있고, 기울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육안으로 봐도 계단 쪽은 벌써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나 또는 하자보수요청 지시를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서 좀 대충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