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걸 우선 국장님이 세입예산서를 쭉 한 번 보시면 잘못 됐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위원 입장에서 보니까 예산현액은 22억6,9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65억2,000만원으로 지금 징수결정액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보면 어떻게 해서 예산현액은 이랬는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의 거의 3배 정도로 높아요 .

큰타이틀만 보세요. 예산현액은 22억인데 징수결정액은 65억으로 잡아 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수납액은 24억 했거든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40억 나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편성이 우리 집행 국에서 각 과별로 올라와 있겠죠, 과에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못 잡았지 않느냐, 어떻게 예산현액을 겨우 징수결정액의 1/3을 잡아놓고 실제수납은 24억 아닙니까?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약 102.5% 정도 조금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못 받아들인 돈이 무려 40억이 나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