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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108회 제3본회의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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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미집행액이 64억 남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자료를 주신 현황을 보면 공사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 그것은 적기에 맞춰서 공사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전문가인 저희들 입장에서 제가 대충 검토해 봤을 때 3, 4, 5, 6 이런 계절에 토목과의 일이 잘 마무리 되어야 여름 우기라든지,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토목과 공사같은 것은 좀 어렵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 같은 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같은 것이 있죠? 그것은 아직 일을 못하고 계시네요? 자산취득비같은 것은 100% 집행을 전혀 안 하셨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공사라는 것은 적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지 오늘이 벌써 7월 7일 아닙니까? 이거는 5월 말일까지의 현황이라고 하는데 5월 말일로 해서는 안 되죠.

저희들이 7월 7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적어도 6월 말이면 상반기가 끝나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집행이 곧 행정입니다. 정말 이것을 적기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어떤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 입장에서는 이 사항을 볼때 행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고 우리 토목과의 일이 적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로 하수과 같은 사항을 제가 또 봤어요. 하수과는 업무집행이 이 자체로만 봐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과같은 데는 26.9% 약 27%만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수과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기 이전에 겨울 이전에 다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하수과 같은 데는 얼른 예산을 쭉 검토 해 봐도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그런 것이 그냥 감이 옵니다. 그런데 토목과의 예산집행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 관의 행정이 제가 보면 "규정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적어도 주민들 입장에서 또 구의원 입장에서 살펴볼 때는 적기에 잘 안 이루어져요. 모든 공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일을 하게 되면 자연히 부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맞춰서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