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미집행액이 64억 남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자료를 주신 현황을 보면 공사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 그것은 적기에 맞춰서 공사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전문가인 저희들 입장에서 제가 대충 검토해 봤을 때 3, 4, 5, 6 이런 계절에 토목과의 일이 잘 마무리 되어야 여름 우기라든지,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토목과 공사같은 것은 좀 어렵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 같은 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같은 것이 있죠? 그것은 아직 일을 못하고 계시네요? 자산취득비같은 것은 100% 집행을 전혀 안 하셨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공사라는 것은 적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지 오늘이 벌써 7월 7일 아닙니까? 이거는 5월 말일까지의 현황이라고 하는데 5월 말일로 해서는 안 되죠.
저희들이 7월 7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적어도 6월 말이면 상반기가 끝나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집행이 곧 행정입니다. 정말 이것을 적기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어떤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 입장에서는 이 사항을 볼때 행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고 우리 토목과의 일이 적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로 하수과 같은 사항을 제가 또 봤어요. 하수과는 업무집행이 이 자체로만 봐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과같은 데는 26.9% 약 27%만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수과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기 이전에 겨울 이전에 다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하수과 같은 데는 얼른 예산을 쭉 검토 해 봐도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그런 것이 그냥 감이 옵니다. 그런데 토목과의 예산집행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 관의 행정이 제가 보면 "규정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적어도 주민들 입장에서 또 구의원 입장에서 살펴볼 때는 적기에 잘 안 이루어져요. 모든 공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일을 하게 되면 자연히 부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맞춰서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