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글쎄, 과업난에 지나가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발언을 찾으려면 제가 기억도 못해서 못 찾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명시이월해야 될 문제를 사고이월로 지금 의회가 생긴 지 10년이 돼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원들도 알고 계시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면 귀찮으니까 사고이월 시켜놓고 나중에 집행하면 형사적 사건은 안 될테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배짱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은 답변으로 끝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년에 가서 그런 상황이 올 거냐? 이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내년 상반기까지 임기가 정해져 있고 또 내년 연말에 와서 다시 이렇게 결산검사한 것에 대해서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몇 분 안 계시지만 과장들께서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을 사고이월 한다든지 편법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관행을 조속히 없애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마이동풍격으로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연말에 결산할 테니까 그때 가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