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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108회 제1본회의200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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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직권남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으로 예산집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의회의 승인받을려면 귀찮으니까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명시이월 하지 않고 사고이월 해서 관행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 우리 위원들 앞에서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을 하지만 내년도에 가면 또 집행부에서 명시이월 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하는 경우가 저는 분명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전 과장이 다 계시지는 않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본회의장에 가서 해도 마찬가지의 사례가 발생할텐데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장은 공직에 1, 2년 정도 근무한 것도 아니고 한 30여년 가까이 근무하고 계실텐데 이걸 몰라서 그랬다 그건 아니겠죠. 한 번 솔직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명시이월이 뭔지 사고이월이 뭔지 몰라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