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현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먼저 총괄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괄 설명에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회의 중간에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국·소별 과장님들만 배석하여 국·소장님이 예산안 설명 및 질문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규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제안 경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3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본예산 9,857억7,380만원보다 310억2,620만원이 증가된 1조168억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과 세출,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5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성립전예산,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법적,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신설부서의 행정운영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23억8,348만원 증가, 기타특별회계 193억2,620만원 증가, 공기업특별회계는 516억 원으로 변동 없으며 총 217억968만원이 증가하여 4,001억6,086만3천원이고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236억5,469만4천원이 증가, 기타특별회계 193억2,620만원 증가, 공기업특별회계 516억 원으로 변동 없으며 총 429억8,089만4천원이 증가하여 7,610억7,317만3천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2,500만원, 골목 쓰레기 수거차량 및 압축차 구입 2억3천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농소면 노곡리 노고들 농로정비공사를 비롯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9건의 45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토지보상 비용 100억 원을 계상하였고, 감천 수해복구공사 퇴적토 처리로 발생한 골재판매금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정산금 86억을 반납하고 잔액 6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행복나눔과 2018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815만2천원과 농축산과 AI 방역지원 및 살충제 계란 관련 1억5,800 만원은 전액 국비로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운용의 합리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살펴야 할 것이며, 각종 지역 현안사업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등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 되었는지, 또한 본예산 심의 중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우종항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행복나눔과입니다. 예산액이 294억5,046만7천원입니다. 정책사업은 275억2,852만9천원으로서 93%, 행정운영경비는 2억2,799만8천원으로서 0.7% 구성비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은 16억9,394만원으로서 5.75%로 되어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행복나눔과 총 예산은 294억5,046만7천원입니다. 4억2,433만8천원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405 01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전부다 이번 예산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하고 성립전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입니다. 3억1,750만원인데 4,45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101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신청접수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 747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입니다. 176쪽입니다. 201 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이것도 성립전예산입니다. 임시인력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도비 6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전 과를 다 국장님이 설명 하십니까?

예. 101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줄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월부터 바뀌어집니다. 7,814만원 계상 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521만원으로서 7,813만8천원 감액 했습니다. 101 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실비 보상 여비입니다. 23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줄었습니다. 234만원 여비가 감액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권 강화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되었습니다. 206억365만8천원인데 3억8,799만2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301 01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180억1,425만원입니다. 1억1,2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된 겁니다. 301 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2억9,00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9,606만6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301 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입니다. 1억1,48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서 1,5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178쪽입니다. 301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입니다. 이것은 1억2,580만원 예산 편성 되었는데 7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01 04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자활근로자 사업에 9,497만원 계상 했는데 4,503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307 11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거는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인데 8억3,373만3천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4억526만7천원이 감액 내시 하였습니다.

설명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12억 얼마에서 8억으로 해서 4억이 감액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설명을 그렇게 하면,

그러면 기정예산으로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 11입니다. 예산액이 3,213만1천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천만 원 정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거는 내일키움통장인데 이자가 적으니까 사람이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감액 계상했고 307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7,541만2천원인데 이거는 기정액보다 21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7 11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이거는 희망키움통장 지원입니다. 1억1,081만6천원으로 4,577만1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일키움통장은 이자가 적으니까 줄었고 희망키움통장은 이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좀 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예산은 1,534억4,486만9천원입니다. 정책사업이 1,431억4,640만6천원입니다. 93%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9,846만3천원입니다. 0.1% 구성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101억 6.5% 구성 비율입니다. 18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기정액이 1,545억8,619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1억4,132만1천원 감액 결정하여 예산은 1,534억4,486만9천원으로 편성 계상 했습니다. 301 01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이거도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입니다. 예산이 42억4,348만4천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 보다 2억3,636만원이 감액 계상 했습니다. 307 05 민간위탁금입니다. 활동지원급여입니다. 이거는 바우처입니다. 장애인 재가보호서비스사업입니다. 21억8,661만4천원 계상했는데 기정액보다 1억707만8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301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입니다. 4억7,976만원으로서 3,193만4천원이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7 1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19억5,111만3천원으로서 4,649만2천원 기정액보다 감액 계상 했습니다. 402 02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입니다. 4,453만2천원입니다. 이거는 5만9천원 감액 결정 했습니다. 185쪽입니다. 307 10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입니다. 8억1,920만원인데 기정액보다 5,12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307 10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1억7,251만2천원 계상 했는데 637만1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7 10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1억240만원인데 기정액보다 5,12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186쪽입니다. 307 05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25억9,049만원인데 기정액보다 2,82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7 05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7억3,458만9천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5,003만2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07 05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입니다. 4억2,836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정액보다 1,119만7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07 05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336만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24만원 감액 결정 했습니다. 307 05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입니다. 365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정액보다 100만3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7 0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입니다. 3,009만9천원 계상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3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307 05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입니다. 중국인 하나, 베트남 하나입니다. 4,696만원 계상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6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7 05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1억4,012만4천원 계상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1,934만4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07 05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입니다. 1,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정액보다 1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7 05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2억7,744만원 예산 계상했는데 4,210만원이 기정액보다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1 0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입니다. 2억5,920만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398만3천원 감액 결정 되었습니다. 101 03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시군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한 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줄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늘린 겁니다. 그래서 1,826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1,822만4천원 감액하여 36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401 01입니다. 시군청소년수련시설 건립입니다. 이거는 과목 변경입니다. 14억3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과목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403 02 시군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14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07 11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9,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정액보다 1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307 11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1억5,981만2천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82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07 11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입니다. 1억2,83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정액보다 914만6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07 01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119억2,702만8천원 계상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1억8,807만4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192쪽입니다. 307 10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8,886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정액보다 186만4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07 10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3,850만원 계상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316만3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07 11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입니다. 968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33만3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올해 1월부터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 01 직원여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추진에 500만원으로서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405 01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시설 코팅에 30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호막 설치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5 01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장난감도서관 내에 수납장 제작입니다.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창고 및 세척실 물품 보관대 설치입니다.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07 10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입니다. 42억5,520만8천원입니다. 기정액보다 9,772만9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인건비가 22억5,382만7천원으로서 4억1,940만7천원이 기정액보다 감액 결정 되었습니다. 영아전담어린이집은 3억9,661만1천원으로서 3억2,441만1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입니다. 12억1,959만5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억6,615만1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3억6,317만5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억7,803만2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194쪽입니다. 307 10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육 처우 개선에 17억9,154만1천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기정액보다 5,155만9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보조교사 740만3천원 증액 되었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4,415만6천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07 10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7억3,812만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2,969만8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101 03 지역사회복지사 파견지원입니다. 이거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 아동복지교사가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줄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편성한 겁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839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8,85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3,839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301 01입니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입니다. 7,932만4천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752만4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101 03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도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이번에 3명이 무기계약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5,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84만2천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8,288만8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201 01 일반수용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비입니다. 931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53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행사비입니다. 문화체험 등 행사비인데 이거는 2,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301 09 방과후 간식제공입니다.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1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07 01입니다. 심리상담에 1,700만원 계상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3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밑반찬 식재료 구입도 2천만 원 편성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2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307 10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는 9,365만7천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485만2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25억5,665만7천원인데 기정액보다 14억9,677만4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101 04입니다. 아동수당 구축에 2,490만5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201 01 아동수당 운영입니다. 이것도 415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01 01입니다. 아동수당 급여입니다. 이것도 40억2,437만4천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게 전부 세부 사업이 아동수당 지원에서 아동수당 급여로 바뀌어서 위에서 다 줄은 겁니다. 301 01입니다. 아동수당 급여에 25억2,760만원이 과목이 변경 되어서 여기 편성되었습니다. 201 01에 일반수용비에 415만2천원 예산 편성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구축에 101 04에 2,490만5천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입니다. 201쪽입니다. 총 예산은 301억5,32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에 255억1,904만3천원이 편성되어 84%, 행정운영경비가 46억3,415만7천원으로 15% 정도 구성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203쪽입니다. 생활환경과 총 예산은 기정액이 298억9,9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5,400만원 증액 계상 되어서 301억5,320만원이 증액 예산 편성 했습니다. 307 03입니다. 자연보호김천시협의회 운영비를 기정액에 3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 더 증액 계상하여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2 02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입니다. 6,2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1,6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405 01입니다. 청소차량 압축차 구입입니다. 이거는 아포읍에 청소차량이 노후되었습니다. 1억1천만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골목수거차량 구입에 1억2천만 원 신규로 계상 했는데 이거는 미화원이 자기 차를 이용해서 12대 움직입니다. 골목골목 다니려고 하니까 리어카 끌고 다니니까 안 되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를 한 여섯 대 해서 미화원한테 주어서 그거로 청소를 하도록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재처리도 되고 개인 보험처리가 안 되면 개인이 안돼서 우리 시에서 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원입니다. 277쪽입니다. 총 예산은 23억8,023만3천원입니다. 정책사업이 22억4,803만6천원으로서 94% 정도, 행정운영경비는 1억3,219만7천원입니다. 5.5% 정도 구성비입니다. 279쪽입니다. 평생학습원에 기정액이 23억2,610만6천원입니다. 5,412만7천원 증액 계상하여 23억8,023만3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301 01 포상금입니다. 2017년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 시상에서 100만원 받은 거 이번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101 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도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5명이 전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변경되는 겁니다. 무기계약 보수가 1억2,478만4천원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04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9,608만원 정도 감액 계상하여 4,744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 01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입니다. 2,480만원 계상 했는데 기정액보다 4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강사료가 400만원 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03 행사운영비는 취업자 사후관리비 지원 이거는 그대로 1천만 원 정도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301 11입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1천만 원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기정액보다 5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101 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896만5천원을 편성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858만7천원 계상하여 기정액보다 4,896만5천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복지사업에 101 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거는 운전원입니다. 이것도 운전원 1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된 겁니다. 2,611만7천원 계상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3,032만4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169만4천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봉사활동 지원입니다. 301 01입니다. 이것도 포상금입니다. 2017년 자원봉사 우수시군 평가 시상에서 100만원 받아서 포상금으로서 신규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국에 추경예산안을 설명 하셨는데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두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과에 자연보호 김천시협의회 운영비를 제가 이거를 전에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년도 시작하기 전에 이 정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왜 그러냐, 본예산에 300만원 하고 추경에 800만원 증액하는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잘 숙고를 해서 천만 원 천만 원 본예산에 해 주었다가 또 내년도 예산에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본예산에 300 해놓고 추경에 800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행복나눔과에 176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삭감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증액해 놨는데 이게 기간제에서 이렇게 변경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국가 정책으로 해서 작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는데 기간제가 26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68명을 시켜주지 못하고 우리가 꼭 계속 국도비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계속 해 온 게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내가 알기로 사오년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려고 하는 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기간제가 268명이든지 2,680명이든 간에 무기계약직을 3명을 해 주는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3명을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관리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는데 시기가 없고 수시로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최하 2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2년 이상 했으면 제가 이야기는 연도 말이나 이럴 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해 줄 것 같으면 그때 해서 본예산에 세우면 되는데 본예산을 의결 하고 이후에 3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그 전에는 이렇게 할 요인이 안 생겼습니까?

작년 12월에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작년 12월에 결정했는데 결정할려고 하면 이 사람들 채용할려고 해도 공고를 하고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기간제로 되어 있어서, 그때는 기간제로 예산을 편성, 10월달에,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으로 3명을 해야 될 요인이 생기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10월달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기간제가,

그런 요인이 생겼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작년도에 무기계약을 안 해 주고 48명인가 9명인가,

36명인가,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했었잖아요.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김천시 전체에 무기계약으로 해 준 인원이 올해 들어와서 몇 명이나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결정되어서 36명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누가 시민이나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규정을 세워서 그 규정에 입각해서 해야 말이 안 많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해 줄 때 아주 심사숙고해서 규정이나 규칙에 거기에 딱 준해서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시장님 친척이라도 안 되는 거로 그렇게 해 주어야 우리 시민들이나 신뢰가 간다 그겁니다. 그래야 믿고 ‘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해 준거를 그럴 만한 검증을 거쳐서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해 주었구나’, 이렇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전부 일자리 취직 이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도 애 먹거든요. 전부 이력서 가지고 부탁하는데 곤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하면 규정대로 하게 되면 시의원도 담당 공무원들한테 부탁하기 어렵잖아요. 철저하게 검증해서 하는데 부탁해 봐야 되지도 않는 거를 이런 거를 앞으로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할 때는 정말로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계숙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유인한 총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1조168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05억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액은 8,131억원에 일시차입한도액은 243억9,3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총액은 516억원에 일시차입한도액은 15억4,800만원, 기타특별회계 총액은 1,521억원에 일시차입한도액은 45억6,3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4억9,033만원으로 한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15%, 310억2,620만원이 증액된 1조16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3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7억원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가 1,52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3억2,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31억9,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3억2,6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980억6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17억원 증액된 8,131억원으로, 증감된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관평가를 통한 부서별 포상금을 반영하여 1,350만원이 증액된 237억4,779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5억8,500만원, 특별교부세 3개 사업 25억원을 반영하여 70억8,500만원 증액된 3,250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6개 사업을 반영하여 7억1,500만원 증액된 12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2,911만7천원이 감액된 2,211억1,35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2억1,5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의 전년도 국도비사용 잔액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52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3억2,6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도비보조금에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치수사업특별회계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92억7,6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분야별 증감액을 기준으로 증감액이 큰 건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으로 당초예산보다 92억7,6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 67억1,661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황악산 하야로비 국·도비 불용분 편성 53억2,081만3천원 및 김천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7억원, 종합운동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5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변경된 보조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15억2,539만9천원이 감소했으며, 농림해양수산은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사업 편성으로 29억3,20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2억2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사업 편성 때문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으로 115억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치수사업특별회계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편성 등으로 191억158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증감된 분야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토및지역개발은 치수사업특별회계 골재판매대금 정산금 편성과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으로 193억2,620만원이 증액되어 1,225억1,38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8,13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6%, 1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은 당초예산 내부유보금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189억7,767만7천원 감액된 872억9,00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68억6,942만3천원 증액된 1,226억7,402만9천원이며, 주민생활국은 13억1,165만9천원 감액된 2,447억1,238만5천원입니다. 건설안전국은 242억1,020만원 증액된 2,530억3,713만원으로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2억7,620만원,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25억, 특별조정교부금 6개 사업 20억3,0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억202만6천원 증액된 607억3,142만5천원, 보건소는 1억5,356만원 증액된 169억2,147만3천원, 사업소는 5,412만7천원 증액된 80억2,52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조직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1,52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56%, 193억2,6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건설안전국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00억, 치수사업특별회계 감천 수해복구공사 골재판매대금 86억, 예비비 6억2,320만원, 도비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1억원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193억2,620만원 증액된 1,286억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13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6%, 117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는 7,436만원 증액된 922억9,999만2천원이고, 물건비는 1억6,448만6천원 증액된 492억3,516만2천원, 경상이전은 9억4,292만1천원 감액된 2,792억7,154만2천원, 자본지출은 122억2,945만6천원 증액된 2,963억4,34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2억7,620만원과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을 반영하여 192억7,620만원 증액된 764억5,954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 내부유보금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191억158만1천원 감액된 194억9,0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521억으로 당초예산 대비 14.56%, 193억2,6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치수사업특별회계 하천개보수 관련 사업을 1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 대비 192억2,620만원 증가한 487억7,37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00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 감천 수해복구공사 골재판매대금 86억원, 예비비 6억2,62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2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부터 9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부터 13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상세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말고 세입예산이 얼마 됩니까?

세입이 당초예산 대비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해서 지방교부세가 70억8,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이 7억2,500만원, 보조금 3억2,9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데 세입예산이 아시다시피 세입예산이 1,350만원, 지방교부세가 70억8,500만원, 조정교부금이 7억1,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게 이번에 얼마입니까? 310억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빼고 나머지가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아니 맞는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추경하는 것이 우리가 국비 변경 내시 되었다든지 긴급한 사항이 생긴 부분을 추경에 하는데 단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시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했다는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 하고, 맞죠? 지금 우리 들어오는 돈은 70억 밖에 안 되는데 80억도 안되는데 지금 내부거래 돈을 가지고 310억을 편성했다는 이야기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할게요. 농업 이게, 나는 계속 궁금해 하는데 5쪽에 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이게 1,316억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홍보하는 효과는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또 표기가 그래요. 그런데 7쪽에 기술센터 예산이 607억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607억에서 거기에 경비나 인건비 다 빼고 실지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거는 한 400억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돼요?

세부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일일이,

아니 기술센터 예산이 총계가 607억인데 거기에서 관리비, 운영비 제하고 나면 실지 농업에 지원해 주는 농작물 농축산물에 지원해 주는 돈은 한 400억 정도 밖에 안 되면 전체 예산의 3%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어때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예산은 주로 국도비이고 대부분이 다 보조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자체수입도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 자체가 자체수입만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어데 실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말로 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농림해양수산에 예산이 1,300억을 지원하는데 16%니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경상북도에 한 20% 정도 되어야 되는데 미달되고, 제가 단적으로 이것만 해 볼게요. 기술센터 예산이 607억이잖아요. 여기에 관련 되어 있는 관리하고 운영 이런 거 다 제하고 하면 실제로 김천에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금액은 400억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조원이라고 할 때 순수 농업에 지원해 주는 돈은 삼사%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건설개발과에 농로포장 이런 것도 다 포함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농로포장이고 뭐고 간에 그거는 농촌개발, 지역개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농사짓는데에 이야기라요. 농사, 축사 하는데 직접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는 그거 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지례, 대덕면 고개 넘어가는데 도로 하는 것도 농사지으러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계산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넣으니까 이야기가 우리 농민이나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기는 돈은 1,300억씩 지원한다는데 실제로 비닐이나 벼농사 짓는데 지원해 주는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도농복합 도시는 농업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런데 예산 편성을 많이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김천시의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를 좀 생각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세입 예산이 70억 80억 밖에 안 되는데 310억 편성하는 자체는 230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거를 편성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건설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농소면 노곡리 노곡들 농로정비공사에 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남면 송곡리 가설에 10억 원, 농소면 연명리 무늬미들 교량설치 공사에 4억 원, 구성면 광명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2억 원, 대덕면 외감리 감주천 지류 정비에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에 시설비로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감문면 삼성리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 공사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92억7,6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로철도과 세출예산으로 도로교량정비사업 포상금 2017년 추계도로정비 우수부서 격려금 200만원 계상 했고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증산면 황점리 황점길 아스콘 덧씌우기에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가로, 방범등 유지 관리에 시설비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가로등 설치로 동김천IC에서 도로공사 사거리까지 나오는 그 도로에 1.2킬로미터에 가로등 설치하는 4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교량사업으로 시설비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남면 월명에서 초전 소성리까지 도로 확장 공사에 6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도로로서 2013년도 14년도에 약 2.4킬로미터를, 2017년도에는 1킬로미터 사업을 시행하였고 금해 1.2키로를 시행하므로서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로서 219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에 행사운영비로서 경상북도건축문화제 개최에 따른 경비를 과목 변경하는 사업으로 당초 9천만 원 있던 것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9천만 원 계상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동주택 관리에 포상금으로 2017년 공동주택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수상 격려금으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23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사업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에 국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국비 7천만원 감액 조정하고 대신에 시비 7천만원 확보하는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 소관으로 227쪽입니다. 삼애원 이전 및 개발에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 공사로 시청 앞 삼거리에서 환경사업소까지 15억원 추가경정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설비로서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30억원 감액 조정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금 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30억 편성하는 과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쪽에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금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100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299쪽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로서 303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안전재난과에 도비보조금사업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 증액하여 당초 1개소에 1억5천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내부거래로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하천, 소하천 치수예방사업에 92억7,6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하천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 증액 편성했고, 예비비로서 일반예비비에 6억2,62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재무활동비로 과오납금등 감천 수해복구공사 골재판매대금 정산금으로 86억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 92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86억원은 골재판매대금 정산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잔액 6억2,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3쪽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에 100억원을 증액 하였고 세출예산으로 317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에 예비비에 일반예비비에 100억원을 지원받은 것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교통과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국비가 뭐라고 설명 하셨습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에 국비보조금이 7,096만8천원 감액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왜요?

국비를 당초에는 4억74만4천원을 교부 내시가 있었는데 가내시가 있었는데 이게 변경 되어서 7천만 원 감액되어서 국비를 감액시키는,

왜 변경 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오고 시비로 대신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국비를 못 받게 되었는가,

국비보조내시가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감되어서 편성되어서 부담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당초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는 국비 보조 금액을 버스가 저상버스가 대당 2억 정도 되는데 보조금 50% 자부담 50% 지원해서 그런 사업이 됩니다. 국비보조가 낮아진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국비 확보에 대해서 비용부담 확보를 당초예산만큼 확보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되었었는거 아니에요?

당초 보조내시 내려올 때는 이 금액으로 내려 왔는데 변경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변경이 되면 왜 변경이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거는 별도로 공문이 표시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좀 의아심이 가서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장님한테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안하셔도 되는데 평화동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소화전 꼽는 거하고 가로등하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생각나시죠?

예.

그거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진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과 특히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전계숙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607억3,142만5천원으로 기정액 600억2,939만9천원보다 7억2,002만6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농축산과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액은 244억3,247만4천원으로 기정액 240억8,103만1천원보다 3억5,144만3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중간쯤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1,763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20만원, 민간이전 1,643만2천원으로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사유는 국비 추가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232쪽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에 6,320만2천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추경 사유는 국비 추가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축산인 해외 비교 연수에 210만원 되겠습니다. 추경 사유 역시 도비추가내시분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지원에 1억5,875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395만원, 234쪽 재료비에 6,380원으로 소독약과 생석회 구입이 되겠으며, 민간이전에 8,100만원으로 거점소독초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사유는 구제역 AI 차단방역에 소요 비용 국비 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살충제 계란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에 6,739만1천원으로 추경 사유는 국비 추가 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방역대책 재료비에 4,439만원으로 소독약 면역촉진제 방역복 AI 방역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추경 사유는 AI 방역대책용 도비 추가 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가 되겠습니다. 237쪽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259억6,505만7천원으로 기정액 259억7,011만1천원보다 505만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중간쯤에 유기농업자재지원에 2,922만6천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되겠으며 추경사유는 사업비 조정에 따라 보조내시가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400만원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사유는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보조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과가 되겠습니다. 241쪽 농촌지도과 예산액은 50억9,777만6천원으로 기정액 48억5,257만6천원보다 2억4,52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간쯤에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포상금 200만원으로 2017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상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지원에 680만원으로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추경사유는 도비 추가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시민농촌 유치 지원사업에 2억원으로 일반운영비에 5,012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되겠으며 242쪽 여비에 288만원, 일반보상금에 1,2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2천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자원 농업농촌자원 소득화 마케팅 지원에 2천만 원으로 추경 사유는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천연발효식초 상품화 지원에 4천만원으로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천연발효식초 가공사업 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경 사유는 2017년 농촌지도사업 종합 평가 최우수 기관상 상사업비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가 되겠습니다. 247쪽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29억5,898만4천원으로 기정액 28억5,054만7천원으로 1억843만7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종합분석실 운영에 인건비에 2,489만1천원으로 추경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248쪽 하단에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 3,244만2천원으로서 역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과목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에 특화작물 새기술 보급 자급률 제고에 민간자본에 1억원으로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 과수 도입 시범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경 사유는 국비 추가 내시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과가 되겠습니다. 253쪽 농업개발과 예산액은 22억7,713만8천원으로 기정액 22억7,513만4천원보다 2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강소농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에 1,1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농촌지도과에 천연발효식초 가공사업장 조성, 이게 도비 1,200 해서 시비 2,800 하는데 여기는 어디 해 주는 거예요?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결정해 놓고 하는 거 아니라요?

아니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이거 다 냄새가 나는 건데 대답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거 알아요. 뒤에 기술보급과에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 과수 도입 시범 국비 5천 시비 5천, 이것도 결정 안 되었죠?

이거는 선정이,

어디에 되었어요?

되었습니다. 지난 번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백향작목반 대표는 오계천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더 이상 안 하고 여러 사람들이 또 여기 잘못하면 거기 가서 일러 줄 건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는 농림부에서 예산을 받고 복지부에서 예산 받는 사람들이 시에 읍면동에 시의원, 읍면동장, 시에 이야기하지 않고 중앙 부처에 가서 로비해서 예산을 따 와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농림부에도 마찬가지이고 복지부에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복지 예산이 많은데다가 위에서 받아와서 중앙부처에서 받아와서 도비, 시비는 보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시중에 많이 이야기해요. 누구 누구 누구 특혜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특혜 받는데 시에서 뭐 하는거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국비사업이다 도비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 어차피 하도록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담당부서가 있는데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담당부서에 건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기술센터나 농축산과나 기술센터에서 모르는 예산 가지고 와서 사업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거를 물어볼 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서는 내부적으로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있으면 소명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의원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알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보조사업을 한번 받으면 3년간인가 제한하고 있죠?

예.

그런데 같은 해에 여러 가지를 받는 거는 가능합니까? 만약에 2018년도에 내가 여러 가지를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저희들 기준이 3년 동안 보조를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수혜를 못 받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3년이 지났으니까 농가들이 두 가지 세 가지 자기 필요한 품목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신청했는지 안했는지 나타나는 부분도 없지만 자격 요건이 심사할 때 안 되는 거는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매년 신청하게 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조금 묵인해 주고 동일 사업 같으면 제재 조치를 합니다만 중소형농기계도 할 수 있고 FTA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안 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거는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부 농가들은 제한이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누구는 보니까 한 해에 2개 3개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좀 있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쨌든 신청을 받게 되면 과별로 공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중에 한 개만 해라 이렇게 좀 권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도 질문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242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도시민 농촌유치 활성화 지원 1억2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따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이거를 2억원 확보했는데 이 사업은 귀농연합회에 1억2천을 주어서 사업내용은 귀농귀촌지원센터도 운영해야 됩니다.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사무보조원 하나 채용하고 체류형 예비 귀농인 현장 실습 교육도 해야 되고 사랑나눔재능기부사업도 할 예정입니다. 선도 농가 벤치마킹해서 이게 3년차 사업입니다. 3년 동안 2억원씩 하는 거를 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회원이라든지 인원은 몇 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하실려는 분들,

그거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귀농연합회에 활동하는 회원은 지금 한 150명 됩니다.

연합회가 활성화가 많이 되는 편입니까? 모임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시군에 비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김천이 거의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귀농연합회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외부에 행사라든지 축제를 할 때 외부 분들 친구나 지인이나, 김천 분들 말고 그 분들을 초청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을 많이 김천으로 올려면 다른 분들이 김천으로 와 봐야 됩니다. 이 분들도 참여하지만 외부인을 많이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서 그 분들이 김천에 와서 하루 이틀이라도 주무시면서 체험을 할 수 있고 김천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조금 권고 하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해서 귀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간사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즐거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거로 압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기차로 떠나는 1박2일 투어도 하고 1박2일 체험투어 금년도에도 세 번 네 번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대상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어느 기관에 퇴직 예정자 위주로 해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반복적으로 했을 때 사람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정도 쌓이고 오고 싶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광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천연발효식초 가공사업장 조성입니다. 이거 하시는 분은 식초에 대해서 무슨 경험이나 전문가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대상자 선정은 안되었는데 식초 교육을 3기까지 했습니다. 그 수료자 중에서 식초 자격증이나 다른 기간이 어느 정도 된 분을 대상자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배운 거를 익혀서 이렇게,

예.

그런데 이런 제품이 저는 그렇습니다. 식초가 좋은 것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고 우리가 식초가 찐하게 먹으면 위에 안 좋듯이 목이라든지 식도나 이런 데도 별로 좋지 않은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만을 통해서 하는 것 보다는 몇 년 동안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몇 년차 1년 있을 때는 어떻고 식초를 2년 3년 두었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몸에 반응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실험을 해서 제품으로 나오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냥 교육적으로 우리가 일반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몇 년들은 경험이 쌓여야 우리가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1년차 뭐 할 때는 어떻고 그런 거를 자료로 남기고 해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팔 수 있는, 저렴하게 판매해서 정말 식초는 청정지역에서 나는 김천에 식초가 최고라는 그런 한 가지라도 그렇게 해서 아무리 몸에 좋아도 너무 고가면 사실 부담이 가거든요. 많이 팔면 우리가 판매를 많이 하면 수익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거를 너도 나도 아무나 할려고 해서 다 주지는 말고 정말 이 분이 식초를 만들어서 김천에 이름을 떨칠 수 있겠나 그런 것도 좀 보고 선정을 심사할 때 선정 기준을 조금 까다롭게 그렇게 신청하는 분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대상자는 어떤 분이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계숙 간사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현재 김천시센터에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에 가면 이런 것을 분석해 놓은 자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도입해서 하여튼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조익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계수조정하고 마치고 말죠.

그렇게 할까요?

그만 계속 해요. (장내소란)

예, 녹음 속기를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심사 중인 김천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백성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영민 박광수 박희주 백성철 조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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