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 전반적인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볼게요. 도시관리국이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은 9억2,900만원으로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22억400만원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예산은 9억2,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2억 그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무려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대비가 237%나 나온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수납실적은 136% 해 가지고 12억6,400만원을 수납을 했네요. 그리고 미수납이 9억인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현액을 조금 높이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조심성있게 예산현액을 높여놓고 여기에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좁힐 수 있는 것, 9억2,900만원 예산현액에다 수납이 다행히 12억6,400만원을 했으니까 예산현액도 약 10억 정도는 잡았어도 상관이 없겠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중에 9억4,000만원이 미수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태료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이 많이 참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수납도 어쨌든 22억에 12억이면 징수결정액의 88% 정도 징수했다고 보겠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