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국·소별 과장님들만 배석하여 국·소장님이 예산안 설명 및 질문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장님이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유인한 총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1조 168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05억 4백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액은 8,131억 원에 일시차입한도액은 243억 9,3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총액은 516억 원에 일시차입한도액은 15억 4,8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총액은 1,521억 원에 일시차입한도액은 45억 6,3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4억 9,033만 원으로 한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15%, 310억 2,620만 원이 증액된 1조 16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3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7억 원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가 1,52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3억 2,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31억 9,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3억 2,6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80억 6천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17억 원 증액된 8,131억 원으로 증감된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관평가를 통한 부서별 포상금을 반영하여 1,350만 원이 증액된 237억 4,7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5억 8,500만 원, 특별교부세 3개 사업 25억 원을 반영하여 70억 8,500만 원 증액된 3,25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6개 사업을 반영하여 7억 1,500만 원 증액된 12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억 2,911만 7천 원이 감액된 2,211억 1,3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2억 1,5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의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521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3억 2,6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92억 7,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분야별 증감액을 기준으로 증감액이 큰 건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으로 당초예산보다 92억 7,6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및관광 분야는 67억 1,661만 3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황악산 하야로비 국·도비 불용분 편성 53억 2,081만 3천 원 및 김천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7억 원, 종합운동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5억 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변경된 보조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15억 2,539만 9천 원이 감소했으며 농림해양수산은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사업편성으로 29억 3,20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및교통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2억 2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른 사업 편성때문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으로 115억 2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편성 등으로 191억 158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실장님!

예.

6페이지부터는 총계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예산액은 1,521억 원으로 기정액 1,327억 7,380만 원보다 193억 2,6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8,13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6%인 1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조직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1,52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56%인 193억 2,6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8,13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6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52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563억 2,6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2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부터 9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부터 13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세출예산을 분야·부분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상세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1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조 168억입니다. 본예산 9,857억 7,380만 원보다 310억 2,62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3.1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나머지 세입·세출 위원회별 기타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4쪽을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법적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신설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을 보면 본예산 대비 3.15%인 310억 2,620만 원이 증가한 총규모 1조 16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117억 원이 증가한 8,131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93억 2,620만 원이 증가한 1,521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516억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93억 1,652만 원이 증가하여 6,166억 3,913만 7천 원이고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19억 5,469만 4천 원이 감소한 2,538억 3,15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인 일자리전략실 운영에 따른 경비 1억 2,090만 4천 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공사 국·도비 보조금 불용분 53억 2,081만 3천 원, 각종 스포츠대회 취소에 따른 예산 삭감 및 신설, 김천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7억 원, 종합운동장 전기설비 교체공사에 5억 원과 무한상상실 운영에 1억 5천만 원, 보건소 금연지원사업에 7,800만 원 등이며 연구 용역비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설비를 민간사업보조로 과목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이며 특히 추경 편성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배부해 드린 자체사업 조서와 국·도비 지원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841억 2,074만 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이 233억 8,433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607억 3,640만 2천 원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은 당초예산 대비 191억 158만 1천 원 감액하여 841억 2,0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내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하므로 당초예산 대비 1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의회심의 때 삭감되었던 예산인 내부유보금은 192억 1,858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김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2억 7,620만 원 등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전략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일자리전략실 예산은 28억 2,451만 1천 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이 27억 4,386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8,064만 4천 원입니다. 141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2,090만 4천 원 증액하여 28억 2,4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1월 5일자 일자리전략실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로 지역일자리 홍보 리플릿 및 책자 등 발간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전략실 신설에 따라 2명이 증원되어 급량비 176만 원과 국내여비를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30인미만 고용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도비보조금이 송부되어 성립전 예산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박람회 개최지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모색과 지방정부간 아이디어와 정보교류, 상호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에 따라 홍보물제작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신성장산업 발굴 및 육성 업무추진입니다. 당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성장 산업 발굴 및 국책사업 건의에 필요한 기초조사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삭감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인공지능형 스마트 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전략실 인력운영비입니다. 2018년 1월 5일 일자리전략실 신설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으로 일반직 공무원 11명과 임기제공무원 1명에 대해서 각각 6,090만 7천 원과 5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하단 일자리전략실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 일자리전략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기본경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3억 4,481만 8천 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이 2억 5,838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8,643만 3천 원입니다. 147쪽입니다. 당초예산대비 300만 원 증액하여 3억 4,481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포상금 과목에 2017년 계약원가심사 운영평가 유공공무원 격려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운영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3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자리전략실, 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