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아복지에서도 보조사업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640만원 편성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이 30만원 편성이 됐는데 전혀 한푼도 집행이 안됐거든요? 전액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생활보호난에서도 이것이 전부다 민간이전비 생활보호난에서 목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500만원 또 목802 기타반환금도 407만1,000원을 예산편성만 해 놓고 전액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하실 때에 예측을 정확히 해 줘라, 예산편성 때 예측을 정확히 안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안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서 377페이지에 보면 유아복지 보조사업에 예산은 불용액이라고 해 놓고 과오납금에 미포함, 미수령 이렇게 비고난에 소명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