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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108회 제2본회의20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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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원래 예산 2억4,634만3,000원이 인건비 명목으로 잡혀 있었는데, 예비비를 984만8,000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불용액이 2,253만6,46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예비비를 긴급히 써야 될 데에서 984만8,000원을 꾸어 왔는데, 실제 연말에 보니까 2,25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복지행정과에서 이거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산지침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2억4,634만3,000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급이 인상되어서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되면 이 돈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예비비에서 전용 안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서 2,200만원을 다시 남겼단 말이에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행정과에서 모자랄 거 같으니까 "좀 주십시오."하고 요구한 것입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