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태 의원 발언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첫 발을 디디는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주민생활지원국의 전만기 국장님과 모든 관계 직원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에도 의정 발전에 밀알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한길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7년 1월 2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2007년 1월 23일 이재선 의원 등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진 「안양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널리 애쓰시는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 1월 2일자로 복지환경국이 확대 개편되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공식적인 업무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배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염창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유서근 청소사업소장입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 주요 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기왕에 나오신 김에 뒤에 있는 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팀장님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한 번 소개 좀 해 주실까요?

정옥란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소속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염창용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정환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난 해에는 재정경제국 소속으로 있다가 그 업무를 가지고 우리 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최경옥 가족여성과의 가족복지팀장입니다. 박창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이 가족여성과에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과 소관이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다음에 도명희 가족여성과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현진상 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입니다. 신경호 체육청소년과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청소사업소 조남진 재활용팀장입니다. 청소사업소 최태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청소사업소 박창배 청소1팀장입니다. 조동복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신흥남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진호 문화예술과 문화재팀장입니다. 이정호 문화예술과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남수 사회복지과 생활보호팀장입니다. 윤재숙 사회복지과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윤종형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영인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유차균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종운 체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참석한 팀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제일 큰 국이다 보니까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 팀장님들도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능하신 분들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2007년도에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업무보고 청취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청취에 따라 위원님들이 생각하셨던 보충질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와 같은 업무보고가 안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전만기 국장님을 비롯한 앞에 계신 생활지원국 공무원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보고다운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염창석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염창석 과장님께서 동안구청 총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82페이지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이 금년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건립부지가 경기도 소유의 부지로 알고 있는데 매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건립부지에 콘테이너 및 가건물에 주거를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는 별다른 문제없이 얘기가 되고 있는 지 그리고 센터 건립 후에 장애인단체의 사무실 등 입주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장애인단체들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 사무실 앞으로의 입주계획, 단체 아니면 현재 장애인단체가 여기저기 있는데 사무실 현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주요 업무계획 115페이지에 보면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배치도가 있을 텐데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25페이지에 젊음의 축제가 있어요.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2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편성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증액이 편성되면서 예년과 똑같이 계획을 한 곳에 줘서 추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거나 안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영어 체험센터 건립이 있어요. 작년에 예산 심의라든가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고 상당히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현재 신축 중에 있고 체험센터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입구에는 지금 여성회관이 있고 바로 옆에 수리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를 신축하는 데도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조금 도로를 올라가면 또 약수터 옆에 법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납골당 관계 때문에 지금은 불허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들이 시위 없이 대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일대 주변을 볼 때 앞으로 임야라든가 법원사 그 일대에 대해 앞으로 시에 계획 같은 게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7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보았는데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9쪽, 10쪽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민영복지시설 등의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 인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현 상태를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는 정원과 현원을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복지기금이 2007년도에 200억 기금 조성에 3억 3천 700만원의 사업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틈새 구호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정부에서 선정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대부분의 지원이 집중되어 있어서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소년․소녀가장 또 자식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어서 어렵게 지내는 독거노인 등 실질적인 저소득층인 틈새 구호 대상자들을 찾아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틈새 구호대상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창석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위탁 장애인 복지시설현황2007년도에 52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세 개 시설에 1일 1천 610명의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물리치료나 자활기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 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대기자 수가 얼마나 되고 대기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대기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롤러스피드스케이트 전국선수권대회가 안양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놨는지 그리고 일정은 언제이고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로 집행부의 사업설명이나 현황, 계획 등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1일 날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모 사찰에서 납골당을 하겠다고 주무부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 2～300명이 한 15일 이상 집회를 했고 또 본 위원이나 선배 천진철 위원께서도 같이 참여해서 고생도 하고 점점 민심이 흉흉해지고 자칫하면 안양9동 천연가스 충전소처럼 큰 엄청난 사태로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 사회복지과 염창석 과장께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했고 또 거기에 자문변호사에게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에 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신청한 신고한 모 사찰 측에 불가통보를 내렸죠. 어쩌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정확하게 했음에 본 위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모두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위원이 대신 감사인사를 전해 드리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들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철저하게 직무에 충실한다면 주민들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양시에 어떤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회복지과 염창석 과장님 같이 또 그 위에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전만기 국장께서 총 지휘를 하셨죠. 유선상으로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는 안양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소송이 진행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힘을 모아서 총력 대처해서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아닌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오늘 아침에도 연현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왔걸랑요. 광명시에 보니까 화장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납골당 3만기를 추진한다는데 연현마을 주민 특히 ＬＧ아파트나 한신아파트 같은데 주민들이 어제도 250여 명이 광명시를 갔다 왔대요. 광명시 이효선 시장하고 굉장히 막 말이 오고갔다는데 ＬＧ아파트나 한신아파트 주민들에 의하면 광명시장은 무식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 덕분에 우리 안양시장이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연현마을 주민들이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만기 국장님이나 특히 김상문 과장님, 이종운 계장님인가요? 이런 분들 저번에 연현중학교 학교 배정문제도 참 잘해 주시고, 연현중학교 체육관 보조금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가 사실 지난 2006년도 6월말까지만 해도 1동의 시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2동은 잘 몰랐지만 이번에 통합됐기 때문에 2동에 가 보니까 안양시에서 해 주는 이야기를 연현마을 주민들이나 ＬＧ아파트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통보했지만 앞으로 특히 다 잘 하겠지만 문제가 지금 광명시 화장터 납골당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만기 국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안양시 입장이 앞으로 어떤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속기사가 있으므로 회의록에 남기기 위하여 전만기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었는데 간단히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한번 짚고 넘겠습니다. 이번 관권선거에 사회복지과가 가장 많은 압류수색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무 의혹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더 선거운동에 관권선거에 개입하지 마시고 자의든 타의든 연루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에 3월에 전국대회 개최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최가 확실한 것인지, 어디까지 진행 중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전국적인 변화인지, 안양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명칭이 바뀐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염창석 과장님께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꾸 칭찬을 하면 안 되나요? 이번에 동안구 경로당 73개소가 난방비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청한 경로당은 몇 개인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경로당을 위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다 궁금해서 욕심이 많아서 행정감사처럼 질의하고 싶은데 몇 가지만 과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에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 운영 6개소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6개소 지정 경로당은 어디이며 선정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및 경제활동 지원에 아나바다 상설시장 운영이 229회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아나바다는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 수입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으며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는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인지 지금 현재 놀이공원 등 한 가족으로 할인혜택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 같은 데를 가면 한 가족을 4인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2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 많습니다. 그럼 4인 이상이 넘으므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추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도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혹시 안양시에서 이런 대안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73페이지 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기업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투입인원이 210명으로 연 4만 8천 590명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31개 동에 어떤 기준으로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현충시설물 유지관리에 현충시설물 6개소를 유지관리하고 한흥이․원태우 지사, 이재현․이재천 지사 기념비 및 표석 등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업적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태우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원을 갔다 올라오는데 이등방문에게 돌을 투척했다. 이런 것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이보영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07년도 여성가족부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2007년부터는 평가인증 받지 않은 시설과 미인증시설에 대해 차별화 보육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 보육정보센터의 최대 한 활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보육시설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육시설의 시설보수 기간동안 아이들의 대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 보수기간에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할 경우 원비 수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통해서 많이 숙지해서 오셨는데 이 정도면 행정사무감사라는 얘기 안 나오겠죠? 이렇게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염창석 사회복지과장님 또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또 체육청소년과 김상문 과장님, 청소사업소 유서근 소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주요 부서에 주요 국에서 네 분의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워낙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업무 파악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서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계획이니 만큼 내실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한 것 많죠?

시간을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듣기에 앞서서 문화예술과하고 환경위생과, 청소사업소는 질의가 하나도 없어요? 청소사업소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위원님들이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난 행정감사 시에 청소사업소에서 모든 직원들이 애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청소 행정이 많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현장을 둘러보시고 업무를 챙기시면서 청소사업소의 수거방법이라든지 청소 민원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도 중요한 환경위생과인데 질의가 한 건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관양동 기름유출 복원공사는 어느 정도 진전이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언제 적당하게 현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심과 아울러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의 시립어린이집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정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평촌 신도시에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네다섯 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다가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곳은 신촌동사무소 옆에 나대지입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복지회관 등 어린이 전용시설을 갖춰서 건축하는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 자문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국비와 도비 또 시비가 합쳐져서 3억 6천 100만원의 예산이 이월되어 있는 상태고 관련해서 여러 지역의 의원님들, 국회의원, 도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재원 지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서 그런 재원을 기초로 해서 부지는 신촌동사무소 옆에 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어떤 모양으로 건축을 할 거냐, 동사무소하고 같이 붙여서 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할 건지 아니면 층별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아니라 바로 상반기 내로 결론이 나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장묘문화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굉장히 꼭 있어야 될 장사시설이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사정은 마찬가지고 더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저도 여기 새로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고 생각을 하고 마침 담당과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손을 대야 되겠다고 해서 첫째로 조치한 게 담당 부서를 조정을 했습니다. 바꾸어서 먼저는 아동복지팀에서 장묘업무를 봤는데 시민들이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아동복지에서 무슨 장묘시설을 하느냐, 그리고 복지업무다 보니까 여자팀장들이 그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배치되는 경우도 많은데 또 장묘업무를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노인 복지팀으로 업무를 자체에서 이관을 시켜서 연초부터 강력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산의 화정묘지에 대해서는 묘적부를 조사해 보자. 실제 연고, 무연고를 몇 달이 걸리더라도 한번해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해 보고 또 거기에 여태까지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묘지로 지목변경을 이것 안산시에서 해 주겠냐, 어려울 거다. 이래서 손을 안 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접근을 해보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런 것. 그리고 우리가 산골시설도 그쪽에 함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홍보가 되고 공개가 되면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다음에 청계공동묘지에 대해서 도 예산을 확보해서 경계측량을 한번 해 보고 실제 이중에서 앞으로 납골당이 필요하다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게 적당하겠느냐, 그렇다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는 앞으로 매장이나 이런 것도 지양을 해야 되겠죠. 남아 있는 공지도.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해서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매장금지를 위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 또 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상당히 다각도로 착수하고 있고 조그만 것은 벌려놓고 큰 것은 의견을 모으고 있고 이런 과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하고 어려운 업무기 때문에 당장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최고로 고민하고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 정도로 제 의지만 말씀드렸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니까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현재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시에서 최근에 민원이 야기되면서부터 본 위원도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료 하연호 위원님과 법원사 관계에 대해서 납골당 유치에 대한 것을 주민들과 보름이 넘도록 시위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주민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했고 실질적으로 사찰 허가라든가 이런 게 미비돼 있는 상태라 불허방침을 내려주신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법원사는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고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수련관이 건립되면서 이용해야 될 데이고 또 약수터는 수리산이 앞으로 도립공원화 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 밑이 한 1천 900여 평 정도 한 400여 평이 일반주거지역이고 나머지가 임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지인데 휀스를 쳐놨는데 앞으로 수련관이라든가 그 주변에 공공기관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입니다. 광명시 납골당 건립과 관련한 시의 입장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먼저 곽해동 위원님께 지금까지 너무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유부지와 관련한 사항, 연현초등학교의 학군 배정과 관련, 금번에 납골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규모 민원이 계속 같은 지역에서 발생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발 빠르게 지역 주민들을 안내해서 현장까지 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다음주에 여기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치 설명이나 현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반대민원이 뜨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건립 예정인 납골당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데 아까 최경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 이런 것을 입지하는 건 여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을 공감하면서 우리 시에서 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지방단체에서 필요한 시설이고 위치도 광명시에서 굉장히 고심해서 결정을 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 입장을 정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행정구역은 광명시지만 안양시 인근에 안양시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그 거리 안에 ＬＧ아파트, 연현초등학교, 연현중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위치 변경을 우리가 일단 요구를 하고 그 이전에 연현마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와서 직접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보는 오늘 중으로 통보를 하려고 어제 실무진에서는 문안에 대한 검토를 끝내 놓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광명시에서도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500m 거리 내에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학교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치변경을 해 주고 또한 그 이전에 연현마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주민설명회를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 입장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공무원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전국대회와 관련해서는 이재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함께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나,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뀐 것이 안양시만의 조직개편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사항인지 물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변경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은 어느 시․군이나 필수적인 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 때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니까 주민들한테 복지도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래서 중앙에서부터 만들어서 벌써 1․2단계로 구분해서 시범실시는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했고 우리 시는 2단계로 금년도 1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관련이 되는 부서에 대한 업무 조정을 통해서 실업대책도 주민생활지원과로 오고 자원봉사도 오고 또 각 동사무소에도 이런 조직이 생겨서 일정규모 이상의 동에는 주민생활을 위한 기구가 신설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다. 이걸 만든 것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축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덜 됐답니다.

그럼 순서를 바꾸어서 염창석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염창석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6동 소재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추진과 부지매입, 콘테이너 문제, 건립 후에 단체 사무실 배치계획 등에 관해서 질의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양6동 498-1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28평이고 건립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연건평 53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층별 배치는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 들어갈 것은 재활시설로 교육실, 심부름 및 수화통역센터, 업무시설로는 단체사무실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 강당, 회의실, 휴게실이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고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이번주 내로 경기도와 토지 매입 계획을 완료하고 6월 달에 설계해서 설명회를 갖춘 다음에 7월 중으로 착공해서 내년 8월 중으로 공사를 준공토록 해서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42억이 되겠고 부지매입비로 12억 8천 400만원, 공사비로 29억 1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일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현재 부지에 기거하시는 박 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수년간 청산조경을 조경사업을 운영을 하셨고 관련해서 지장물로 건물과 수목이 있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주비 해서 지장물은 1천 977만원, 이주 정착금 359만 1천원, 주거 이주비 1인이기 때문에 300만원 해서 총 2천 636만 1천원을 저희가 보상비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지가 매입되면 바로 보상 협의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층별로 세부적인 단체사무실에 대한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고 향후 설계공모로 해서 설계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위원님 기타 관계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배치계획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보고서 31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선정된 경로당 6개소가 어디인지, 선정된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과 경로당을 연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이용하시는 노인들의 무료함을 해소하고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동안구 비산 사회복지관 1개소에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전담 배치해서 경로당 6개소에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경로당 6개소는 평촌동 대우인덕원아파트 경로당, 안양2동에 있는 만안교 경로당, 비산3동에 있는 매곡경로당, 박달1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경로당, 박달1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경로당, 평촌동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파트 경로당 선정된 사유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즉, 능력이 있는 30평 이상의 면적을 가진 경로당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평균적입니다. 출석이 20 내지 30인 이상의 어르신께서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시는 경우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적합한 곳을 선정해서 활성화 프로그램 활용과 참여 의지가 강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비산 사회복지관에서 선정했습니다. 지원근거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사업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권해서 882만 3천원, 도비에서 300만원, 시비에서 817만 7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고 내역으로는 관리자 인건비 1천 300만원, 사업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강사가 여러분이 계시는데 시간당 2만원씩 지원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위탁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해서 2개소입니다. 관악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수리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께서 다소간에 불편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적하신 물리치료실 이용과 관련해서 또한 자활교육 신청 관련해서 대기자가 있는데 이런 대기자에 대해서 어느 시설에 얼마나 있는지, 대기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복지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중요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파악해서 장애인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작성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창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난방 신청한 곳은 여기서 파악이 안 되나요?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경로당 난방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난방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동주택의 경로당이 주로 관리사무소에 병합해서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분리고지하는 경우 난방비 지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사항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 구청의 담당 과장하고 경로당에 별도로 자체적으로라도 분리고지가 되어 있는 경우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일단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난방공사가 메인을 전체로 부과하는 경우 별도로 난방비를 경로당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고지가 되면 그걸 최대한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저희가 구의 담당 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나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산 사회복지관에서 6개소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선정하는데 아까 선정 과정 및 모든 걸 말씀해 주셨는데 20명 내지 30명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평촌에는 거의 다 혜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따로 신청을 해도 됩니까?

그래서 작년에 6개소인데 이것을 저희가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마다 다 신청하면 예산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엄선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엄선한다는 것은 소외감이 없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조정해서 존중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당 2만원씩 강사 수당을 주면서 교육 시키는 게 있는데 고전무용 같은 것은 여성이 이용하는 노인 경로당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에서는 시에서 보조해 줘서 자기 경로당에서 하고 싶은 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여튼 염려하신 바를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염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네.

염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안양8동 납골당 민원문제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관심사는 노인 복지문제 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복지센터는 올해 어렵죠?

저희가 어렵다기보다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하연호 위원님이나 천진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 두 분씩이나 계시기 때문에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시립보육시설의 신축 장소와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축 예산은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월사업 1개소와2007년도 1개소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의 차원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국․공립 신축부지 예정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월사업은 신촌동을 아까 국장님께서 도 언급하셨는데 그쪽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사업은 저희가 두세 군데를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으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저출산 문제 해소에 앞장을 설 것을 노력한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 수익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익금이 1천 38만 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액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각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30여 가정을 선정해서 금년 2월 5일부터 7일까지 해당 봉사단체가 위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립보육시설의 시설 개보수 기간동안의 아이들의 보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육료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시립어린이집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개보수 공사는 아이들의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사와 주말과 야간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완전 폐쇄 등은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공사기간 동안에 아동의 안전을 고려해서 야외활동이 불가능한 영아들은 인근 시립어린이집에서는 통합보육을 하거나 유아의 경우는 현장학습 위주로 실시하는 등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개보수 기간의 보육료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서 야외 현장학습 등으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어 보육료는 기존대로 수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에도 개보수 공사 추진 시 아동들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의 보수기간 동안에 아이들의 대체교육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장학습이나 견학 또는 등산, 산책 등의 계획을 잡아놓고 진행할 경우에 마침 그날이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야외 현장학습에 대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고 인근 보육시설과 통합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신지 그것 궁금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곳에 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대로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만약에 비산동에 그런 개보수시설이 있으면 인근 시립시설이나 아니면 국공립 정부 지원시설을 활용해서 가능한 한 쾌적하게 보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이 보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아동 보육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또 사업예산도 많고 하니까 그동안에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 하고 서로 교감을 이루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의 관심은 시민들의 관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획하신바대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대로 2007년도 보육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15페이지에 호계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배치도를 요구하셔서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25페이지에 젊음의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주로 5월에 중앙공원에서 실시하는 공개방송과 12월에 개최하는 가요댄스 경연대회 이렇게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전년도와 금년도 똑같이 7천만원이고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5월에 공개방송은 작년과 같이 경기방송에서 공개방송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개막전행사와 장외행사를 중․고생 청소년위원회가 주관해서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청소년수련관도 참여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5월 달 행사가 가을 것하고 합쳐서 7천이네요. 5월 달 것이 5천이었는데 그래서 난 그게 한군데 뭉쳐진 게 7천이라 2천이 증액됐는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부터 쭉 이 행사를 경기방송에서 주관을 해 왔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공연계획서를 사전에 미리 받아서 출연자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들어와서 거의 어느 정도 계획된 출연자들이 출연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보면 방송에서 하는 거라 공개방송이기 때문에 공연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에 바 왔는데 출연자가 그날 당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홍보가 됐으면 최종검토가 돼서 홍보 출연 확정이 됐으면 대개 확정된 출연자가 출연을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일 펑크가 났다고 해서 청소년하고 관계가 없는 출연자가 중간에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별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전에는 공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받으셔서 출연자도 충분히 미리 최종확정을 받은 사람으로 홍보가 돼서 공연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금년도 인라인롤러대회에 대해서 일정과 예산 편성관계,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도 인라인대회가 안양시가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인라인대회는 2006년도에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를 기념하고 그 목적으로 안양에서 제26회 전국 남․녀 종별 인라인롤러대회를 안양시에서 개최키로 롤러연맹에서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롤러연맹에서 안양시에 개최했다는 롤러 자체에서 확정했지만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서에 확인한 결과 다음주 중에 세부적인 사항을 안양시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시켰다는 사항을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회기간은 2007년도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이며 안양시 롤러경기장에서 개최키로 하고 참가인원은 약 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작년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4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여수시, 경북 영주시, 보흥군 과거의 전국 롤러대회를 개최했던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자료 수집과 함께 롤러조직위원회에서 접수가 되는 대로 다음주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상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먼저 번에 심규순 위원께서 수고 많으셨는데 수영장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체육청소년과 업무라고 봐야죠?

공단에서

여기 수영장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닌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6년도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관 부서에서 그래도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담당 과장님이 그래도 소관 위원님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전화 한 통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협조사항이겠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어 체험센터 건립은 올해 부지 매입까지만 예산이 서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해 봤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걸 의회에서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안 된다 하는 거니까 매입이 사실 쉽지 않은 거잖습니까? 과장님께서 올해 역점사업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인덕원역 기름유출 복원공사 진행과 추진과정 또한 앞으로 위원님들의 현장안내에 대해서 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내에 대해서는 차후에 전문위원과 일정을 협의한 후에 추진과정이라든가 그런 안내를 브리핑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덕원 유출 복원공사 추진실태는 관정 착정 및 배관공사 정화시설을 설치했고 설치 관정수는 113공, 토양이 60공, 지하수 53공이며 정화시설은 토양 복원시설 2기와 지하수정화시설 4기를 설치 운영해서 지금 복원시설을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에 따라 각 구간에 지하수 수위가 약 15m에서 45m가 떨어져 있어서 양수량이 미미하고 또한 기온 하강에 따라서 동파 우려가 있어 지하수 정화시설은 가동을 중단하고 있고 현재 토양 복원시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21일 감리단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시설운영이라든가 관련 자료 복원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및 향후 복원계획 등에 대해서도 2월초까지 제출해서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장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상시에 두 명이 근무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 중에 그간에 운영 결과 오염도 검사 결과에 대해서 1차 평가를 실시한 후에 복원이 미진할 경우 시설확충이라든가 복원계획을 수정 조치토록 하고 또한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전문기관 감독대행 등으로 완벽한 복원공사를 시행 완료토록 철저히 감독관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드린 환경 위생업무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계절별로 수립를 실시해서 차질 없이 식품 사고 발생이라든가 또한 대기환경질 개선에도 적극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범행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감리단 있지 않습니까? 시 예산으로 투입된 감시단, 그 감시단들이 감리단 활동보고서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리단에서 12월 20일 경에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현장안내를 해서 미비한 사항이 뭔지 일지작성이라든가 확인을 해서 그런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도록 해서 평가를 한번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5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갈 때만 감리비를 준 게 아니고 그냥 연 수당으로 지급합니까?

2007년에 5천만원 용역에 대해서는

2006년도.

네.

2006년도 것도 집행이 안 됐어요?

2006년도 것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리단들이 현장을 가서 활동 자료 분석 이런 것들을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고 싶다 이거죠.

언제 한번 현장 안내 오실 때 그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해 놓겠습니다.

감리단이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복원공사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어떤 활동보고서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브리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서근 청소사업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유서근입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행정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으로 와 가지고 포부랄까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업무보고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민원기동반 1개 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지역책임제 운영이 1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행업체입니다.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청소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랄까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도시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은 사실 청소행정에 민원이 많거든요. 해도 해도 안 된다. 이렇게 고질적인 그런 것으로 치부하기는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김상문 전 소장님께서 하지 못한 사업들을 유서근 소장님께서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구도시 지역의 청소행정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 마시고 비전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마지막인가요?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종률입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 복지기금 예산이 3억 3천 700만원으로 대부분 국민기초 수급자 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부모가 있으나 실제 부양받지 못하며 또 자식이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집중 구호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선 생계지원을 하고 후부양비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제도가 예전과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네 건에 대해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직계혈족에서 1촌 이내의 직계로, 전에는 부양자의 기준이 2촌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이 1촌 이내로 범위가 축소되면서 보고 대상자가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또 저소득 복지기금은 차상위계층 이하의 세대가 제도권 내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분야 즉, 의료비에 대한 비급여 부분과 대학 학자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지원비 등을 집중 보장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참여자 31개 동에 대한 동별 선별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생활안정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자에 대한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각 동에 먼저 신청을 하게 되면 각 동에서 개인별로 심사기준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심사기준표는 열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신청자에 대한 연령과 세대주, 여성이냐, 남성이냐 다음에 부양가족 수 다음에 사업 참여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다음에 실직기간이 얼마냐, 재산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다음에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는지, 장애인은 있는지, 환자 가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열 가지 기준에 대해서 심사표를 작성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점수를 매긴 심사표를 시에서 전부 다 취합해서 심사하고 결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1단계 1/4분기가 되겠습니다. 1/4분기에는 선정인원이 250명인데 신청자가 381명이 돼서 31명만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되면 사업장이 7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73개 사업장에 인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충시설물 6개소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업적이 무엇인지 인터넷 등에 상세히 기록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봐서 기록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충시설물 6개소 원태우 지사님의 의거비는 안양6동 도서관 밖에 있고요, 한흥이․원태우 지사님의 조형물은 갈산동 자유공원센터에 있고 원태우 지사님 표석은 석수2동 안양자동차학원 앞에 표석이 있습니다. 호국유공자 전공기념비는 보훈회관에 비석으로 되어 있고요, 이재현․이재천 지사님에 대한 조형물은 자유공원 내에 있고

그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심규순 위원께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신 건가봐요.

서면으로.

그러세요. 공부도 하실 겸 내용을 정확히 알려면 서면자료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질의에 답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오종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가 일찍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다운 회의를 진행했으면 했었습니다.

추가적인 것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방학동안에 무료 급식을 3천 500원에 해당하는 티켓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켓 발매를 하여 31개 동 동사무소에서 식당을 지정해서 점심 및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한 식당에 20명 이상이 배정되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몇 개 식당을 직접 찾아가서 점심을 먹어보고 식당 주인한테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먹는 아이들이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노릇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아이들이 3천 500원을 가지고 점심을 먹고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또 어느 식당에서는 아이들이 세 장, 네 장을 모아서 집으로 배달시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장, 네 장이면 3～4일동안 점심과 저녁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31개 동 현황파악을 하셔서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심이나 저녁을 아이들이 굶지 않고 먹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죠?

지금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현장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파악도 해 보시고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물론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방학동안에 중식, 석식에 관해서 급식실태에 관해서 80개소입니다. 전체 852명의 아동에 관해서 무료급식 관련해서 저희는 티켓을 발행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15군데에서도 같이 식사하는 아동이 있고 티켓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서는 식사를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식사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것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에 방학동안에 식사가 잘 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 즉시 시정하고 좋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를 최소화 되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규순 위원께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기회를 갖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분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동안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모두 파악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믿음이 갑니다. 앞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그런 열의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3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민생활지원국은 제일 과가 많은 부서입니다. 또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몇 분 안 계신데 회기 중에 한두 분이 자리를 비우시면 위원장으로서 앞에 계신 관계 국 공무원 보기에도 죄송스럽고 또 위원회 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히 어떤 불가피한 사업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시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전문위원님이나 간사님이나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에 따르는 대처를 해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만안구과 동안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